[보도자료] 정의기억연대, 2월 29일(목) 오후 4시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대한 국제심포지엄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판결의 의미와 과제> 개최!

[보도자료] 정의기억연대, 2월 29일(목) 오후 4시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대한 국제심포지엄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판결의 의미와 과제> 개최!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원고들에 대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피고측인 일본 정부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12월 9일(토) 0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가 국가면제를 이유로 피해자들의 소를 각하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3. 판결의 세계사적 의미를 확산시키기 위해 (재)정의기억연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시민모임 독립, 국회의원 홍익표, 김상희, 남인순, 김홍걸 공동주최로 오는 2월 29일(목) 오후 4시,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승소 판결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현장)과 온라인 웨비나로 동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영일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한국 등 국내외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판결을 둘러싼 국제법적·사회적·역사적·정치적·여성인권의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짚어볼 예정입니다.

 

4. 2개의 패널과 주제토론으로 이루어진 이번 심포지엄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패널1. 한국 판결의 배경 및 의의>에는 이상희, 양성우(민변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 TF, 소송대리인단), 김창록(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표로 소송의 경과를 살펴보고 한국 법원 판결의 맥락을 짚습니다.

▴ <패널2. 주권면제와 피해자 권리에 관한 국제사회의 흐름>에는 야마모토 세이타(일본 변호사, 2차 소송 증인), 베셀라 테르지에바(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 박사, 전 유고슬라비아 국제 형사 재판소 전직 고위 법무관), 알렉산더 오라케라쉬빌리(영국 버밍엄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교수), 알렉시스 더든(미국 코네티컷대 역사학과 교수)의 발표를 통해 국가면제의 범위에 질문을 던지고 주권면제에 대한 국제관습법 사례와 변화를 봄으로써 이번 판결의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 <주제토론: 판결 실현의 전망과 도전, 의미 확산의 과제>에는 아베 코오키(일본 메이지가쿠인대 국제학부 교수), 남기정(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장완익(변호사, 강제동원피해자소송대리인), 황명준(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의 발표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를 짚고, 판결 실현을 위한 과제 및 확장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5. 본 국제심포지엄은 구글폼(https://forms.gle/6EnLDHJkuaYHDmo88)을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행사 당일 한국어, 영어, 일어가 동시 통역되며 3개 국어가 포함된 자료집이 제공됩니다.

 

6. 정의연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판(https://bit.ly/49gJTWn)에서 한·영·일 판결문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2월 29일 국제 심포지엄 관련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첨부] 국제심포지엄 개요, 포스터

 

2024년 2월 15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붙임1. 국제심포지엄 개요

2/29 2차 소송판결 국제 심포지엄

<일본군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승소 판결의 의미와 과제>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2016년 12월 28일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일본국이 상고하지 않아 12월 9일 0시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국이 전쟁 중 조직적으로 위안소를 설치·운영했음을 명시하고 일본국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제국주의 일본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하던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재판권을 가짐이 마땅한 것으로 국가면제 법리를 배척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재판부는 지난 2021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정곤) 판결에 이어 인권을 강조하는 국제법의 방향과 흐름을 앞장서 선도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30여년 간 일본 정부를 상대로 끈질기게 법적 책임을 물어온 일본군‘위안부’피해생존자들의 승리이며, 정의와 진실 추구를 위해 지치지 않고 도전해 온 전 세계 인권활동가들, 연구자 및 법률가 등 전문가들의 지속적 투쟁과 연대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이에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시민모임 독립, 홍익표, 김상희, 남인순, 김홍걸 국회의원 등과의 공동주최로 이번 판결의 세계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 논의를 보다 확장하기 위해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〇 일시: 2024년 2월 29일 (목) 16:00 ~ 20:00

〇 공동주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시민모임 독립, 국회의원 홍익표, 김상희, 남인순, 김홍걸

〇 문의: 정의기억연대 담당자 [email protected]

〇 프로그램

시간

내용

16:00~16:20
(20분)

개회 및 축사

사회: 한경희(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이용수(여성인권운동가, 소송 당사자)

조영선(민변 회장·법률대리인단)

박석운(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
강성현(일본군‘위안부’ 연구회 회장)

이만열(시민모임 독립 이사장)

국회의원실개회 및 축사

<패널1>
한국 판결의 배경 및 의미
Korean Court Ruling: Its Background and Implications

16:20~17:00
(각 20분)

사회: 강병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1. 소송의 경과 및 판결의 내용
이상희·양성우(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소송대리인단)

발표 2. 한국 법원 일본군‘위안부’ 판결의 맥락
김창록(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패널2>
주권면제와 피해자 권리에 관한 국제사회의 흐름

State Immunity and Victims’ Rights: Evolution of the Doctrine

17:00~18:20
(각 20분)

사회: 백태웅(미국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학연구소 소장)

발표 1. 주권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의 변화
야마모토 세이타(일본 변호사, 2차 소송 증인)

발표 2 주권면제에 관한 사법간 대화에서의 영토 불법행위 예외와 피해자 구제권
베셀라 테르지에바(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 박사, 전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전직 고위 법무관)

발표 3. 주권, 위치와 권한: 국가면제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는가?
알렉산더 오라케라쉬빌리(영국 버밍엄대 법학대학원 국제법 교수)

발표 4. 포스트식민 페미니스트 운동사의 관점에서 본 판결의 의미
알렉시스 더든(미국 코네티컷대 역사학 교수)

18:20~18:30

휴식

<주제 토론>

판결 실현의 전망과 도전, 의미 확산의 과제

Prospects and Challenges for Realizing the Ruling and Spreading its Meaning

18:30~19:30

(각 10분)

사회: 강성현(성공회대 교수·일본군‘위안부’ 연구회 회장)

아베 코오키(일본 메이지가쿠인대 국제학부 교수),

남기정(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중앙대 교수)

장완익(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강제동원피해자소송대리인)

황명준(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19:30~20:00

질의 & 응답, 폐회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중앙대 교수)


[토론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