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지난 7월 5일, 일본군‘위안부’ 생존 피해자 109명은 살아생전 마지막 호소 수단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 제23조 재산권,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7조 1항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본 사건(2006 헌마 788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부작위 위헌확인)을 7월 25일에 재판부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일반적으로 제출된 문서를 15명의 재판관이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심리로 재판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에 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은 헌법소원을 낸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들과 함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재판을 공개심리로 열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하였습니다.
이 요청은 단지 피해자들과 관련 NGO들만의 요구가 아니라 지난 61년동안 한국의 외교통상부가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올바르게 청산하기를 바라며 기대해온 온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1차적으로 사회 각 계 대표 408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그 탄원서를 길원옥 할머니(79세), 이용수 할머니(79세), 김분이 할머니(80세) 등 피해자 할머니들이 직접 자필로 재판관님께 쓴 탄원서와 함께 모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차적으로 헌법재판의 공개심리를 요구하는 범국민적인 서명을 펼쳐, 내년 초에 다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답변서가 8월 29일 제출되었습니다. 답변의 요지는 외교보호권은 국가의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국가의 이익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외교통상부 답변서는 [정대협 홈페이지 www.womenandwar.net 자료실(사이버자료관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여성들은 이제는 얼마남지 않은 삶의 끝자락에서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와 한을 안고, 그래도 끝내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 등을 촉구하며 거리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개인의 물질적인 배상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진정 다시는 이 땅에 본인들이 당한 것과 같은 상처와 아픔을 겪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본군‘위안부’ 생존피해자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재판이 국민적 관심 가운데서 진행될 수 있는 공개심리가 꼭 이루어지도록 관련단체와 피해자들은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희망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한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정의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
|
 |
|
|
|
|
|
|
|
|
|
HOME > 정.대.협 > 헌법소원 서명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