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독도 강탈 시도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 들어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으로나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의 존재를 지우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 정신교재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기하였다가 수정하였는가 하면, 민방위 교육 영상에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된 지도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지하철역, 박물관 등에서 각종 독도 조형물, 전시물들이 사라졌다가 빗발치는 비판속에서 일부 다시 설치되고 있습니다. 독도방어훈련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물론, 일본 순시선이 독도 인근 접속수역을 수시로 침범해도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2022년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판에 독도를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로 최초 명시하였고, 교과서에는 ‘한국이 불법 강점하고 있다’고 까지 기재하여 미래 세대들에게 거짓 주장을 진실인 양 주입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영토 주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제대로 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독도 관련 교육, 홍보, 훈련 등을 대폭 축소하는 ‘독도 지우기’에 매진하면서 한일 군사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의 영토였고, 실효적으로도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주권의 핵심인 영토주권을 침해하려는 나라와 군사동맹을 구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회와 국민에게 아무런 내용도 알리지 않은 채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를 체결하여 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강화 등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경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선호 차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한일군수지원협정’ 체결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고, 국방부는 외국군대의 국내 주류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자위대가 주한미군 기지에 단기 진입, 체류할 경우는 국회 동의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일군수지원협정, 한일상호접근협정 추진 등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뒷받침하고 한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려는 정부의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해야 한다’는 신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구상에 대해서 '구체화되면 협의하겠다’며 긍정적인 태도를 비추는 정부의 태도는 미일 주도하의 배타적 군사동맹 구축과 역내 긴장 격화에 대한 우려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한일군사협력 추진의 이면에서 친일 역사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는 것 역시,  일본 제국주의 침략정책을 미화하고 친일 협력을 합리화하여 우리의 미래마저 식민화하려는 것으로서 강력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3자변제 안을 앞세워 식민범죄에 면죄부를 안겨주더니,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주요 역사 관련 기관장으로 친일 인사를 임명하고 있습니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과정에서 ‘강제성’을 삭제하고 해외에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압박하며 유엔 총회에서까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해 ‘잘못된 주장’이라고까지 말하는 일본의 움직임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역사왜곡에 동조하고 있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우리는 군사기밀을 내어주고, 영토주권을 내어주고, 역사정의를 내어주면서 일본의 군화발을 다시 한반도로 끌어들이려는 정부의 한일군사협력 추진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한반도를 국제분쟁의 소용돌이속으로 끌어들이는 배타적이고 패권적인 동맹 구축 움직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영토주권과 역사정의를 훼손하는 한일군사협력 추진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자주통일평화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