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반년이 지났다. 그간 이 정권이 보여준 대일 관계는 필설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한 지경이다. “한일 미래협력관계 구축”이라는 한 문장으로 국정과제를 선정한 이후, 강제동원 해결과 ‘2015 한일합의’ 준수를 내걸고 일본정부에 굽실굽실 관계개선을 구걸해 왔다. 한반도 불법강점, 전쟁범죄, 일본군성노예제, 민간인 학살, 강제동원 모두 부인하고 망언을 일삼으며, 교과서 왜곡을 자행하고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고, 강제동원 판결을 빌미로 한국에 각종 제재를 가하며, ‘2015 한일합의’를 이끌었던 주역 아베 전 총리의 제국주의식 국장에 국무총리를 필두로 한 사절단을 파견했다. 대북 견제와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껍데기를 등에 업은 채 일본 자위대의 독도 인근 해상 진출을 용인하고, 우리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참석해 욱일기에 경례하는 일까지 자행했다.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제기한 자국 내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방해하고 일본정부의 편에서 눈치만 보다 또 다른 졸속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듯, 일본정부는 그들이 저지른 참혹한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역사적 진실을 가리고 왜곡하고 지우기에 급급했다. 일본 군국주의 억제를 위한 장치이자 동아시아 평화의 핵심기제인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군비를 증강해 군사대국화의 야욕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 해외 소녀상 추진국과 설립국에 대한 철거 압박, 설치 추진 철회 협박도 도를 넘고 있다. 외교 마찰, 재정지원 철회, 투자 동결, 유네스코 등재 보류 등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짓을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과거 제국주의 군국주의 시절 무력으로 타 국가를 겁박하고 전쟁범죄를 저질렀던 일본이 반성은커녕 지금도 유사한 방식으로 타국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국으로서 자국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한국정부가 오히려 가해국의 편에 서서 진실을 훼손하고 역사를 망치는 ‘졸속적 해결책’을 추진하고 있다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정부인가. 당신들에게 국민은 누구이며 국익은 무엇인가.
과거는 잊으려 하거나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대면해야만 극복가능하다. 보다 대등한 관계에서 공존과 공생을 모색하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 조건이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한일관계는 과거사를 덮고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전쟁범죄를 제대로 책임지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어떠한 핍박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역사적 진실을 지키고 기억하고 계승할 것이다. 부러지고 훼손되면 다시 세우고 복원하며, 끝끝내 기록하고 다시 새겨 넣을 것이다. 국가의 자주권과 민족의 안녕,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태에도 결연히 맞설 것이다.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와야 할 미래를 위한 희망, 그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한 사람이 쓰러지면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쓰러져도 그 다음 사람이 서로 손 맞잡고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윤석열정권 심판! 전국민중대회에 정의연 활동가들도 함께 했습니다!
?2022년 12월 3일(토) 오후3시, 여의도국회
민생파탄 국가책임!
민생개혁입법 쟁취!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
민주주의 파괴 중단!
굴욕외교, 전쟁책동 중단!
민중대회 발언문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윤석열 대통령 취임 반년이 지났다. 그간 이 정권이 보여준 대일 관계는 필설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한 지경이다. “한일 미래협력관계 구축”이라는 한 문장으로 국정과제를 선정한 이후, 강제동원 해결과 ‘2015 한일합의’ 준수를 내걸고 일본정부에 굽실굽실 관계개선을 구걸해 왔다. 한반도 불법강점, 전쟁범죄, 일본군성노예제, 민간인 학살, 강제동원 모두 부인하고 망언을 일삼으며, 교과서 왜곡을 자행하고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고, 강제동원 판결을 빌미로 한국에 각종 제재를 가하며, ‘2015 한일합의’를 이끌었던 주역 아베 전 총리의 제국주의식 국장에 국무총리를 필두로 한 사절단을 파견했다. 대북 견제와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껍데기를 등에 업은 채 일본 자위대의 독도 인근 해상 진출을 용인하고, 우리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참석해 욱일기에 경례하는 일까지 자행했다.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제기한 자국 내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방해하고 일본정부의 편에서 눈치만 보다 또 다른 졸속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듯, 일본정부는 그들이 저지른 참혹한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역사적 진실을 가리고 왜곡하고 지우기에 급급했다. 일본 군국주의 억제를 위한 장치이자 동아시아 평화의 핵심기제인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군비를 증강해 군사대국화의 야욕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 해외 소녀상 추진국과 설립국에 대한 철거 압박, 설치 추진 철회 협박도 도를 넘고 있다. 외교 마찰, 재정지원 철회, 투자 동결, 유네스코 등재 보류 등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짓을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과거 제국주의 군국주의 시절 무력으로 타 국가를 겁박하고 전쟁범죄를 저질렀던 일본이 반성은커녕 지금도 유사한 방식으로 타국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국으로서 자국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한국정부가 오히려 가해국의 편에 서서 진실을 훼손하고 역사를 망치는 ‘졸속적 해결책’을 추진하고 있다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정부인가. 당신들에게 국민은 누구이며 국익은 무엇인가.
과거는 잊으려 하거나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대면해야만 극복가능하다. 보다 대등한 관계에서 공존과 공생을 모색하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 조건이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한일관계는 과거사를 덮고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전쟁범죄를 제대로 책임지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어떠한 핍박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역사적 진실을 지키고 기억하고 계승할 것이다. 부러지고 훼손되면 다시 세우고 복원하며, 끝끝내 기록하고 다시 새겨 넣을 것이다. 국가의 자주권과 민족의 안녕,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태에도 결연히 맞설 것이다.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와야 할 미래를 위한 희망, 그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한 사람이 쓰러지면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쓰러져도 그 다음 사람이 서로 손 맞잡고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2년 12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