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1차 정기 수요시위 주관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에서 하였고 사회는 안나 상임활동가님이 보았습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님의 주관단체 인사말 후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의 주간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은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여성, 미래세대, 평화, 인권 각계의 활동가들이 나오셔서 특별발언을 하는 총선특집 수요시위로 진행됩니다.
1641차 수요시위에서는 ‘인권’에 대한 특별발언을 이종걸(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님이 해주셨습니다.
문화공연이 있었습니다. 가수 지민주 님이 힘내라 마음아, 세상에 지지 말아요. 노래 두 곡을 멋진 목소리로 불러 주셨습니다. 참가자와 함께 율동도 하며 즐거운 문화공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대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김태현(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 바람 책임회원) 님, 허지희(세종호텔 정리해고자) 님, 지혜복(교육노동자현장실천, 부당전보에 맞서 싸우는 교사) 님이 힘찬 연대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참가단체 소개 후 최보근(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운영위원) 님과 타잔(우리밥연대) 님의 성명서 낭독을 하고 마지막으로 인권운동네트워크와 정의연 활동가 그리고 참가자 모두 다 함께 <바위처럼> 율동을 하며 1640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요시위 현장에는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 수원관구,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예수의 작은자매들의 우애회, Miki Kodate, Arika Hayashi, 허지희(세종호텔지부), 박은경(우리밥연대), 서영주, 최들, 윤영서, 김규림, 유희정, 원미연, 지혜복(교육노동자현장실천), 임지영,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서울관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김태영, 윤철우, 서울연신초등학교 6학년, Rumiko Uraguchi, 영원한도움의성모수도회 등 개인, 단체에서 함께 연대해 주셨습니다.
온라인 댓글로는 박은희, 조안구달, Sung Hyun Ryu(미국 시애틀늘푸른연대), 이원석, Friends of 'Comfort Women' in Sydney – 시소연, Goo Lee(미국 시애틀), Sung Park, Christine 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무대와 음향은 휴매니지먼트에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고맙습니다.
주관단체 인사말_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안녕하세요. 저는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이라는 인권단체에서 활동하는 명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번 여기 발언하러 오긴 했지만 주관단체는 처음이어서 매우 뿌듯하고 설레고 고맙습니다.
사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한국인권운동사에서 그리고 특히 여성인권운동사에서 되게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군 성노예로 있었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여성인권운동가로 성장했던 것,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전쟁 범죄와 성범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밝혀낸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의미가 있는 수요시위 주관단체를 제안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들고 나온 피켓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인권이라는 가면을 쓴 끊임없이 차별 혐오 발언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존립 근거 흔드는 김용원 이충상 사퇴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도 국가인권위원회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국제 기준에 따라서 2001년에 만들어진 국가인권기구입니다. 인권에 관한 국가의 정책 또는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에 대해서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 국가인권위인데요. 인권위를 자격이 없는 인권위원들이 인권위원이 되고, 단지 지명권이 있는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이 추천했다는 이유로 인권위원이 되고, 자격 없는 인권위원들이 인권 사안에 대해서 기각을 시키거나 각하시키거나 하는 이런 반인권 작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그들의 직책은 인권위원이지만 반인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보고서 쟁점에 들어가는 걸 막으려고 망언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 월요일 때 11명의 전원 위원 중에 6명의 찬성으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쟁점 안건으로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는 빠졌습니다. 차별금지법도 일본군성노예문제와 주요한 관련이 있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이들의 망언은 정도가 심합니다. 예를 들면 외교 일본과의 외교를 망치는 근데 아직도 성노예 타령이냐 이런 식의 발언이나 또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그것도 중요하지만한반도 정세나 안보 위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한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본군성노예문제는 빼자. 즉 국제 정세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문제제기하지 말고 참아라, 2015년에 한일 합의하지 않았냐고 이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반도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사람이 누구죠?
윤석열 아닙니까? 대북 정책이 굉장히 험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 일어날까 봐 겁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부의 외교 정책을 바꾸어야 할 것이지 일본군 성내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인권 문제고 이걸 해결해야 한다고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에 숱하게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합의라고 얘기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한일합의를 불가역적 합의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엔인권기구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유엔고문방지위원회에서 이건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고 제대로 된 배상과 사과가 없으니까 이거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권고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그런 망언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인권이라는 가면을 쓴 사람들, 인권위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반인권 발언을 하는 인권위원 사퇴를 위해서 인권단체들 바람, 정의기억연대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권위가 제대로 된 인권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감시하는 일에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 또는 이충상 상임위원이 더 이상 인권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위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함께 싸우는 데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특별발언_이종걸(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맡고 있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활동하는 이종걸입니다.
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운동하고 있는 현재가 17년째입니다. 현 21대 국회에서 4개의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는 지연, 왜곡을 넘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 곳곳에서 서로를 적대시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를 마주합니다. 안티페미니즘, 난민 반대, 비정규직과 노조 혐오, 성소수자 혐오, 이주민 혐오, 장애인 혐오가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정치가 이를 부추기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안)’ 의결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삭제해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 원칙은 성평등의 근간이 되는 반차별 원칙입니다. 성평등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닌 성차별을 추동하는 인권위 결정입니다. 도대체 포괄적 차별금지 원칙 없이 어떻게 여성차별철폐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9일 충남도의회는 충남 학생인권조례를 결국 폐지했습니다. 한 차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가 재의를 거쳐 폐지안이 부결된 지 1달 반만입니다. 부결된 폐지안을 거듭해서 재차 상정시키고, 부결의 이유에 대해 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폐지를 밀어붙였습니다. 정말 민주주의의 퇴행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정치의 현실입니다.
지금 총선은 어떻습니까? 바로 내일이면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일입니다.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라는 말이 여전히 유효한지 묻고 싶습니다. 혼돈의 선거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회재생산의 위기라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봄의 위기, 기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정치, 총선에서는 이에 대한 전망과 대안, 희망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성평등의 정치,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정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평등의 이야기는 온데 간데 없고, ‘젠더 갈등’ 구도를 만들어, ‘젠더 배제를 포함하여 소수자에 대한 목소리를 배제하는 총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공천 과정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소수자를 멸시하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한 이언주 같은 정치인을 공천했습니다.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 시민연합 공천 과정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병역기피자로 둔갑했고,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주도했던 민주당인데요, 그 위성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한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호남배려라는 명목으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4선 출신의 정치인 조배숙을 비례 후보로 버젓이 공천해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얼마 전 한 인터뷰에서, '페미니즘이란 단어를 쓰지 않으려 한다. 우리나라에서 페미니즘이란 단어는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젠더불평등 문제에 관심이 많다. 추후 당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마련할것이다.' 더 말을 붙이지는 않겠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하여 평등을 염원하는 시민들은 차별과 혐오의 문제에 대해 구조적인 차별과 평등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체제, 국가와 권력이 차별과 불평등을 지속하려는 현실 속에서도,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필수라는 여론을 만들어 낸 것은 차별금지 사유 내 영역 등의 다양한 차별의 현실을 가시화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운동 영역과 의제를 넘나들며 반차별 담론과 연대를 만들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평등은 배제와 함께 갈 수 없다. 누군가를 법에서 배제하기 위한 논쟁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의 원칙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지난 오랜 제정 운동 속에서 혐오의 정치를 종식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하는 대중들의 열망 속에서 더욱 확인된 원칙입니다. 사회적 합의는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자유와 평등을 향해가는 운동은 다양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존중과 이해에서 시작하고, 서로의 삶에서 차별의 구조를 발견하면서 함께 싸워야 가능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불평등한 조건을 드러내어 더욱 불평등을 강화하는 정당들과 정치현실을 단호하게 비판하고 규탄해야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차별의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이어가면서,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서 평등을 위해서 배제와 함께 갈 수 없다는 단호함, 이를 우회하려는 전략은 더 이상 설 수 없다는 원칙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 존중하며 연대하고,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단호하게 싸우는 삶이 오늘 여기 우리가 외치는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멈추고, 모두의 자유와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지금 정권의 대통령이 얼마나 우스운지, 서로를 적대시하고 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는 정치권력이 얼마나 문제적인지,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연대하며, 누구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투쟁합시다!! 투쟁!!
연대발언_허지희(세종호텔 정리해고자)
남산에 재조성 중인 ‘기억의 터’를 아실 겁니다.
기억의 터로 가는 명동역 벽에 노란 나비를 마주보고 세종호텔이 있습니다.
세종호텔은 세종대학교 대양학원의 수익자산으로 특급호텔이었습니다.
작년 세종호텔은 별이 줄어 더 이상 특급이 아닌 3성급호텔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333개의 객실에서 280여명의 정규직으로 운영하는 명동관광특구의 58년 전통의 호텔이었습니다.
세종대를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주명건은 교육부의 감사에서 113억 교비횡령의혹으로 이사장에서 물러났습니다. 주명건이 제안한 4대운하사업을 자신의 공약으로 활용한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주명건도 세종호텔의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명건회장은 용역회사를 세웠습니다.
회사말을 잘듣는 복수노조를 만들었습니다.
노조탄압의 서막입니다
임신한 프론트 직원을 커피샵서빙으로 전환배치 시켰습니다. 노조 회계감사를 고객이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세종호텔에서 회사생활 길게 하려면 복수노조로 갈아타야 했습니다
이에 저항하여 우리노조는 2012년 첫 로비점거파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38일 파업의 성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이루어냈으나 일상으로 복귀한 이후에는 진짜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파업참가자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환배치 되었습니다.
계장급 이상은 해마다 30%씩 임금을 삭감되어 회사를 떠나갔습니다.
파업을 주도한 전위원장은 해고 되었습니다.
싸울 수 밖에 없었고 2013년부터 시작한 매주 목요집회는 코로나시기 집합금지시기를 제외하고 10년동안 이어졌습니다.
소수의 조합원들이 끈질기게 버텨주었으나 코로나로 호텔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식음료업장이 폐지되었습니다. 객실만 반쪽영업 하며 식음료직원을 정리해고했습니다.
15명의 해고명단에는 정년퇴직을 6개월 남은 노동자, 육아휴직중인 노동자, 계약직을 포함해 30년 가까이 호텔에서 성실히 일해 온 노동자들이었기에 우리는 너무도 억울했습니다.
코로나는 세계적 질병상황이었고 경영상의 위기로 정리해고 한 것이라면 경영을 한 경영자의책임인데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에 분노의 마음으로 길위의 투쟁을 시작했습니디.
지금
코로나는 완화되었고
호텔은 밀려오는 관광객들로 방이 없습니다. 호텔직원은 22명 남았고 객실청소와 시설은 용역회사에 맡겼습니다.
특2급호텔을 유지하려면 2개이상의 업장에서 조식을 제공해야합니다. 세종호텔은 특급호텔 신청자격이 부족해 3성으로 떨어졌습니다.
한식최초의 호텔뷔페였던 은하수는 병원으로 임대하고 연회장은 여전히 걸어잠그고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명동역 역세권에 위치해 웨딩과 각종행사를 치러왔던 연회장을 열기만 해도 호텔은 예전의 특급호텔 명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핑계로 노동조합 대부분을 해고한 호텔은 절대 식음료영업을 재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리해고의 진짜 목적은 노조 뽑아내기였기때믄입니다
우리노조는 호텔정문에서 농성하며 2년넘게 복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길위의 2년의 투쟁이 길다고 여겼으나 30년 넘는 여러분의 투쟁에 비교하면 짧겠지요.
영화를 통해 기사를 통해 듣던 수요집회에 참가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
강제징용 배상을 국내에서 대납한다는 과거사문제를 제대로 판단 못하는 대통령을 가진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노를 느낍니다.
과거사 문제만 꺼내는 한국이 찌질하다고 말하는 일본청년들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래서 과거사보다 미래를 이야기하자는 윤석열이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제주43과 여순항쟁으로 민간인을 학살하고 부정선거를 주도한 이승만을 찬양하는 윤석열정권에서 투쟁은 그 어느 시기보다 쉽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전쟁에서 항상 민간인 여성과 아이가 희생되어 왔습니다.
일본과 윤석열이 미래를 얘기하고 싶다면 반드시 일본군 성노예 과거사 사죄부터 하라고 우리는 요구합니다.
세종대는 지난달 주명건의 아들을 이사로 세웠습니다. 윤석열정권에서는 대학 3대세습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복직투쟁또한 쉽지않은 투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합법적으로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리해고법입니다.
탄생부터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해고는 절대 없습니다
세종호텔지부는 호텔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시민사회의 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 투쟁을 응원하고 지지하며
세종호텔지부는 소수지만 세상을 향한 저항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함께 하겠습니다.
연대발언_김태현(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 바람 책임회원)
반갑습니다.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책임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태현입니다.
오늘 발언을 준비하며, 제가 그간 배운 것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계시기도 한 성공회대학교의 강성현 교수님 수업에서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주 4.3에 대해 이야기하시며, “4월은 시민사회 모두가 ‘국가란 무엇인가?’라고 묻는 달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5월 광주에서, 4월 제주에서, 그리고 3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국가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과, 진상규명, 인권과 평화, 그리고 기본적인 평등과 권리가 지켜지는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1641차까지 온 수요시위처럼 전쟁의 참혹함을 기억하고, 문제를 인식함에도 우리에게 평화는 없습니다. 역사로 밝혀짐에도, 증언과 사실이 있음에도 평화는 없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가 제국주의, 가부장체제 속에서 이루어진 전쟁범죄라는 점에서 성평등과 평등문화는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성평등은 물론이고 평등문화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국가인권위에서는 어제 김용원 상임위원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인권위의 문제제기를 "단호하게 반대"했으며, 국민들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이유에 "국가안보를 흔들려는 시도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성평등지수를 석달째 비공개하며, 5.18을 비롯하여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참사 등 여전히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일들이 다분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부터 나서서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에서도 학내외 인권을 지켜나가기 위해 열심히 연대하고 있습니다. 4.16, 5.18, 10.29를 비롯한 역사와 진실을 기억하고, 학내외 소수자를 가시화하며, 주거권을 비롯한 권리에 대해 고민하고, 평등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뭇생명과 인권과 평화를 위해 학교에서도 함께 연대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실천하겠습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 구호를 세번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에 평화를 바람! (바람) (바람) (바람)
1641차 정기 수요시위 주관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에서 하였고 사회는 안나 상임활동가님이 보았습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님의 주관단체 인사말 후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의 주간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은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여성, 미래세대, 평화, 인권 각계의 활동가들이 나오셔서 특별발언을 하는 총선특집 수요시위로 진행됩니다.
1641차 수요시위에서는 ‘인권’에 대한 특별발언을 이종걸(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님이 해주셨습니다.
문화공연이 있었습니다. 가수 지민주 님이 힘내라 마음아, 세상에 지지 말아요. 노래 두 곡을 멋진 목소리로 불러 주셨습니다. 참가자와 함께 율동도 하며 즐거운 문화공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대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김태현(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 바람 책임회원) 님, 허지희(세종호텔 정리해고자) 님, 지혜복(교육노동자현장실천, 부당전보에 맞서 싸우는 교사) 님이 힘찬 연대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참가단체 소개 후 최보근(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운영위원) 님과 타잔(우리밥연대) 님의 성명서 낭독을 하고 마지막으로 인권운동네트워크와 정의연 활동가 그리고 참가자 모두 다 함께 <바위처럼> 율동을 하며 1640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요시위 현장에는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 수원관구,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예수의 작은자매들의 우애회, Miki Kodate, Arika Hayashi, 허지희(세종호텔지부), 박은경(우리밥연대), 서영주, 최들, 윤영서, 김규림, 유희정, 원미연, 지혜복(교육노동자현장실천), 임지영,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서울관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김태영, 윤철우, 서울연신초등학교 6학년, Rumiko Uraguchi, 영원한도움의성모수도회 등 개인, 단체에서 함께 연대해 주셨습니다.
온라인 댓글로는 박은희, 조안구달, Sung Hyun Ryu(미국 시애틀늘푸른연대), 이원석, Friends of 'Comfort Women' in Sydney – 시소연, Goo Lee(미국 시애틀), Sung Park, Christine 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무대와 음향은 휴매니지먼트에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고맙습니다.
주관단체 인사말_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안녕하세요. 저는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이라는 인권단체에서 활동하는 명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번 여기 발언하러 오긴 했지만 주관단체는 처음이어서 매우 뿌듯하고 설레고 고맙습니다.
사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한국인권운동사에서 그리고 특히 여성인권운동사에서 되게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군 성노예로 있었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여성인권운동가로 성장했던 것,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전쟁 범죄와 성범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밝혀낸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의미가 있는 수요시위 주관단체를 제안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들고 나온 피켓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인권이라는 가면을 쓴 끊임없이 차별 혐오 발언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존립 근거 흔드는 김용원 이충상 사퇴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도 국가인권위원회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국제 기준에 따라서 2001년에 만들어진 국가인권기구입니다. 인권에 관한 국가의 정책 또는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에 대해서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 국가인권위인데요. 인권위를 자격이 없는 인권위원들이 인권위원이 되고, 단지 지명권이 있는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이 추천했다는 이유로 인권위원이 되고, 자격 없는 인권위원들이 인권 사안에 대해서 기각을 시키거나 각하시키거나 하는 이런 반인권 작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그들의 직책은 인권위원이지만 반인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보고서 쟁점에 들어가는 걸 막으려고 망언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 월요일 때 11명의 전원 위원 중에 6명의 찬성으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쟁점 안건으로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는 빠졌습니다. 차별금지법도 일본군성노예문제와 주요한 관련이 있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이들의 망언은 정도가 심합니다. 예를 들면 외교 일본과의 외교를 망치는 근데 아직도 성노예 타령이냐 이런 식의 발언이나 또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그것도 중요하지만한반도 정세나 안보 위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한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본군성노예문제는 빼자. 즉 국제 정세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문제제기하지 말고 참아라, 2015년에 한일 합의하지 않았냐고 이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반도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사람이 누구죠?
윤석열 아닙니까? 대북 정책이 굉장히 험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 일어날까 봐 겁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부의 외교 정책을 바꾸어야 할 것이지 일본군 성내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인권 문제고 이걸 해결해야 한다고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에 숱하게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합의라고 얘기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한일합의를 불가역적 합의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엔인권기구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유엔고문방지위원회에서 이건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고 제대로 된 배상과 사과가 없으니까 이거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권고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그런 망언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인권이라는 가면을 쓴 사람들, 인권위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반인권 발언을 하는 인권위원 사퇴를 위해서 인권단체들 바람, 정의기억연대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권위가 제대로 된 인권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감시하는 일에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 또는 이충상 상임위원이 더 이상 인권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위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함께 싸우는 데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특별발언_이종걸(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맡고 있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활동하는 이종걸입니다.
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운동하고 있는 현재가 17년째입니다. 현 21대 국회에서 4개의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는 지연, 왜곡을 넘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 곳곳에서 서로를 적대시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를 마주합니다. 안티페미니즘, 난민 반대, 비정규직과 노조 혐오, 성소수자 혐오, 이주민 혐오, 장애인 혐오가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정치가 이를 부추기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안)’ 의결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삭제해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 원칙은 성평등의 근간이 되는 반차별 원칙입니다. 성평등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닌 성차별을 추동하는 인권위 결정입니다. 도대체 포괄적 차별금지 원칙 없이 어떻게 여성차별철폐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9일 충남도의회는 충남 학생인권조례를 결국 폐지했습니다. 한 차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가 재의를 거쳐 폐지안이 부결된 지 1달 반만입니다. 부결된 폐지안을 거듭해서 재차 상정시키고, 부결의 이유에 대해 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폐지를 밀어붙였습니다. 정말 민주주의의 퇴행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정치의 현실입니다.
지금 총선은 어떻습니까? 바로 내일이면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일입니다.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라는 말이 여전히 유효한지 묻고 싶습니다. 혼돈의 선거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회재생산의 위기라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봄의 위기, 기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정치, 총선에서는 이에 대한 전망과 대안, 희망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성평등의 정치,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정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평등의 이야기는 온데 간데 없고, ‘젠더 갈등’ 구도를 만들어, ‘젠더 배제를 포함하여 소수자에 대한 목소리를 배제하는 총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공천 과정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소수자를 멸시하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한 이언주 같은 정치인을 공천했습니다.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 시민연합 공천 과정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병역기피자로 둔갑했고,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주도했던 민주당인데요, 그 위성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한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호남배려라는 명목으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4선 출신의 정치인 조배숙을 비례 후보로 버젓이 공천해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얼마 전 한 인터뷰에서, '페미니즘이란 단어를 쓰지 않으려 한다. 우리나라에서 페미니즘이란 단어는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젠더불평등 문제에 관심이 많다. 추후 당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마련할것이다.' 더 말을 붙이지는 않겠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하여 평등을 염원하는 시민들은 차별과 혐오의 문제에 대해 구조적인 차별과 평등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체제, 국가와 권력이 차별과 불평등을 지속하려는 현실 속에서도,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필수라는 여론을 만들어 낸 것은 차별금지 사유 내 영역 등의 다양한 차별의 현실을 가시화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운동 영역과 의제를 넘나들며 반차별 담론과 연대를 만들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평등은 배제와 함께 갈 수 없다. 누군가를 법에서 배제하기 위한 논쟁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의 원칙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지난 오랜 제정 운동 속에서 혐오의 정치를 종식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하는 대중들의 열망 속에서 더욱 확인된 원칙입니다. 사회적 합의는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자유와 평등을 향해가는 운동은 다양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존중과 이해에서 시작하고, 서로의 삶에서 차별의 구조를 발견하면서 함께 싸워야 가능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불평등한 조건을 드러내어 더욱 불평등을 강화하는 정당들과 정치현실을 단호하게 비판하고 규탄해야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차별의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이어가면서,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서 평등을 위해서 배제와 함께 갈 수 없다는 단호함, 이를 우회하려는 전략은 더 이상 설 수 없다는 원칙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 존중하며 연대하고,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단호하게 싸우는 삶이 오늘 여기 우리가 외치는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멈추고, 모두의 자유와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지금 정권의 대통령이 얼마나 우스운지, 서로를 적대시하고 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는 정치권력이 얼마나 문제적인지,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연대하며, 누구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투쟁합시다!! 투쟁!!
연대발언_허지희(세종호텔 정리해고자)
남산에 재조성 중인 ‘기억의 터’를 아실 겁니다.
기억의 터로 가는 명동역 벽에 노란 나비를 마주보고 세종호텔이 있습니다.
세종호텔은 세종대학교 대양학원의 수익자산으로 특급호텔이었습니다.
작년 세종호텔은 별이 줄어 더 이상 특급이 아닌 3성급호텔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333개의 객실에서 280여명의 정규직으로 운영하는 명동관광특구의 58년 전통의 호텔이었습니다.
세종대를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주명건은 교육부의 감사에서 113억 교비횡령의혹으로 이사장에서 물러났습니다. 주명건이 제안한 4대운하사업을 자신의 공약으로 활용한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주명건도 세종호텔의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명건회장은 용역회사를 세웠습니다.
회사말을 잘듣는 복수노조를 만들었습니다.
노조탄압의 서막입니다
임신한 프론트 직원을 커피샵서빙으로 전환배치 시켰습니다. 노조 회계감사를 고객이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세종호텔에서 회사생활 길게 하려면 복수노조로 갈아타야 했습니다
이에 저항하여 우리노조는 2012년 첫 로비점거파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38일 파업의 성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이루어냈으나 일상으로 복귀한 이후에는 진짜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파업참가자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환배치 되었습니다.
계장급 이상은 해마다 30%씩 임금을 삭감되어 회사를 떠나갔습니다.
파업을 주도한 전위원장은 해고 되었습니다.
싸울 수 밖에 없었고 2013년부터 시작한 매주 목요집회는 코로나시기 집합금지시기를 제외하고 10년동안 이어졌습니다.
소수의 조합원들이 끈질기게 버텨주었으나 코로나로 호텔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식음료업장이 폐지되었습니다. 객실만 반쪽영업 하며 식음료직원을 정리해고했습니다.
15명의 해고명단에는 정년퇴직을 6개월 남은 노동자, 육아휴직중인 노동자, 계약직을 포함해 30년 가까이 호텔에서 성실히 일해 온 노동자들이었기에 우리는 너무도 억울했습니다.
코로나는 세계적 질병상황이었고 경영상의 위기로 정리해고 한 것이라면 경영을 한 경영자의책임인데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에 분노의 마음으로 길위의 투쟁을 시작했습니디.
지금
코로나는 완화되었고
호텔은 밀려오는 관광객들로 방이 없습니다. 호텔직원은 22명 남았고 객실청소와 시설은 용역회사에 맡겼습니다.
특2급호텔을 유지하려면 2개이상의 업장에서 조식을 제공해야합니다. 세종호텔은 특급호텔 신청자격이 부족해 3성으로 떨어졌습니다.
한식최초의 호텔뷔페였던 은하수는 병원으로 임대하고 연회장은 여전히 걸어잠그고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명동역 역세권에 위치해 웨딩과 각종행사를 치러왔던 연회장을 열기만 해도 호텔은 예전의 특급호텔 명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핑계로 노동조합 대부분을 해고한 호텔은 절대 식음료영업을 재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리해고의 진짜 목적은 노조 뽑아내기였기때믄입니다
우리노조는 호텔정문에서 농성하며 2년넘게 복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길위의 2년의 투쟁이 길다고 여겼으나 30년 넘는 여러분의 투쟁에 비교하면 짧겠지요.
영화를 통해 기사를 통해 듣던 수요집회에 참가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
강제징용 배상을 국내에서 대납한다는 과거사문제를 제대로 판단 못하는 대통령을 가진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노를 느낍니다.
과거사 문제만 꺼내는 한국이 찌질하다고 말하는 일본청년들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래서 과거사보다 미래를 이야기하자는 윤석열이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제주43과 여순항쟁으로 민간인을 학살하고 부정선거를 주도한 이승만을 찬양하는 윤석열정권에서 투쟁은 그 어느 시기보다 쉽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전쟁에서 항상 민간인 여성과 아이가 희생되어 왔습니다.
일본과 윤석열이 미래를 얘기하고 싶다면 반드시 일본군 성노예 과거사 사죄부터 하라고 우리는 요구합니다.
세종대는 지난달 주명건의 아들을 이사로 세웠습니다. 윤석열정권에서는 대학 3대세습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복직투쟁또한 쉽지않은 투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합법적으로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리해고법입니다.
탄생부터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해고는 절대 없습니다
세종호텔지부는 호텔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시민사회의 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 투쟁을 응원하고 지지하며
세종호텔지부는 소수지만 세상을 향한 저항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함께 하겠습니다.
연대발언_김태현(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 바람 책임회원)
반갑습니다.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책임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태현입니다.
오늘 발언을 준비하며, 제가 그간 배운 것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계시기도 한 성공회대학교의 강성현 교수님 수업에서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주 4.3에 대해 이야기하시며, “4월은 시민사회 모두가 ‘국가란 무엇인가?’라고 묻는 달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5월 광주에서, 4월 제주에서, 그리고 3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국가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과, 진상규명, 인권과 평화, 그리고 기본적인 평등과 권리가 지켜지는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1641차까지 온 수요시위처럼 전쟁의 참혹함을 기억하고, 문제를 인식함에도 우리에게 평화는 없습니다. 역사로 밝혀짐에도, 증언과 사실이 있음에도 평화는 없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가 제국주의, 가부장체제 속에서 이루어진 전쟁범죄라는 점에서 성평등과 평등문화는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성평등은 물론이고 평등문화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국가인권위에서는 어제 김용원 상임위원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인권위의 문제제기를 "단호하게 반대"했으며, 국민들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이유에 "국가안보를 흔들려는 시도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성평등지수를 석달째 비공개하며, 5.18을 비롯하여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참사 등 여전히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일들이 다분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부터 나서서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에서도 학내외 인권을 지켜나가기 위해 열심히 연대하고 있습니다. 4.16, 5.18, 10.29를 비롯한 역사와 진실을 기억하고, 학내외 소수자를 가시화하며, 주거권을 비롯한 권리에 대해 고민하고, 평등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뭇생명과 인권과 평화를 위해 학교에서도 함께 연대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실천하겠습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 구호를 세번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에 평화를 바람! (바람) (바람)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