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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사업[기자회견] 윤석열정부는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전쟁개입 하지말라!!

각계 공동선언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윤석열정부는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전쟁개입 하지말라!!


- 일시 : 2024년 11월 26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정문)


1.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추가 확전에 대한 세계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주,  무기 지원 등을 협의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특별사절단이 방한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한국 정부와 천궁, 미사일 탐지 레이더, 포탄 등 무기지원 문제, 참관단 파견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을 수차례 언급했고, 정부는 대표단에 이어 참관단 파견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지난 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문제를 두고 “미국이나 나토 등과 조율할 것”이라 언급하며  사실상 무기 지원 관련하여  긍정적 논의할 의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지원으로 나아간다면 이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직접 개입하여 러시아에 대한 공동교전국을 자처하는 것에 다름 없으며, 이후 경제와 안보 영역 모두에서 파국적인 후과를 불러올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특사단 방한을 앞두고 자주통일평화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통일의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평화의길, 정의기억연대 등 각계 246개 시민사회 단체와 1,325명의 인사들은 한국정부의 위험천만한 우크라이나 군사지원과 전쟁개입에 반대하는 각계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아래와 같이 전국적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 개요

-  제목 : 각계 공동선언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윤석열정부는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전쟁개입 하지말라!> 

- 일시 : 2024년 11월 26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정문)

- 주최 : 자주통일평화연대


<구호>

  • 주권, 평화, 민생 위협하는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반대한다!

  • 위험천만한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중단하라!

  • 우크라이나 특별사절단 방한 반대한다!

  • 전쟁 못해 안달난 윤석열은 퇴진하라!

  • 국회 동의 없는 참관단 '꼼수 파병' 반대한다!

  •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체의 무기 지원 및 국군 파견 반대한다!  


<순서> (사회 : 자주통일평화연대 안지중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1 : 자주통일평화연대 이홍정 상임대표의장

- 발언2 : 평화의길 '야단법석' 진우 스님 

- 발언3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종귀 변호사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발언4 : 진보대학생넷 임지혜 서울인천지부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함재규 통일위원장

- 퍼포먼스 : 윤석열-젤렌스키 무기 선물 규탄


[현장사진 바로보기] https://kpssr.net/bbs/board.php?bo_table=photo&wr_id=237


3.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전쟁개입 반대’ 전국 동시다발 선언(기자회견) 일정


    • 서울/ 본부 : 11월26일(화) 오전11시, 용산 대통령실 앞

    • 경남 : 11월26일(화) 오전10시, 경남도청 앞 

    • 제주 : 11월26일(화) 오전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

    • 경기 : 11월26일(화) 오전11시,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

    • 인천 : 11월26일(화) 오후1시, 인천시청 앞 

    • 충남 : 11월27일(수) 오전11시, 충남도청 브리핑실 

    • 대전 : 11월26일(화) 오후2시, 대전시청 북문 앞 

    • 울산 : 11월26일(화) 오전11시, 울산시청앞 / 이후 캠페인 및 선전전

    • 전남 : 11월26일(화) 오전11시, 전남도청 현관앞 

    • 부산 : 11월26일(화) 오후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

    • 대경 : 11월26일(화) 오전11시, 2.28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

    • 전북 : 11월26일(화) 오전11시, 전북도청 현관앞


4. 선언문

<각계 공동선언>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전쟁개입 하지 말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추가 확전에 대한 세계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주 초 무기 지원 등을 협의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특별사절단이 방한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한국 정부와 천궁, 미사일 탐지 레이더, 포탄 등 무기 지원 문제, 참관단 파견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외부의 지원 없이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미국, 유럽 등에 무기 지원을 요구해 온 바 있고, 최근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을 근거로 한국 정부를 집중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호응하여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을 수 차례 언급했고, 정부는 참관단 등 소수의 군인 파견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다양한 형태로 우크라이나 군사지원과 전쟁 개입 의향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대북 군사행동과 심리전 활용 등의 대화를 나눈 것이 폭로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특사단 방한과 무기지원 요청에 대해 “미국이나 나토 등과 조율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이 자국산 중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공격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데 이어 한반도 외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대인지뢰까지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고, 영국 등에서도 미사일 등 추가 무기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미국, 나토와 조율하겠다는 신원식 장관의 이번 발언은 사실상 무기 지원 추진 방향으로 논의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는 군사지원을 의제로 한 우크라이나 특사단의 방한을 반대하며, 무기 지원과 군인 파견 등 관련 논의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작년부터 폴란드와 미국에 판매, 대여하는 방식으로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사실상 우회 지원하였다는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었고, 미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은 궁극적으로 모든 유럽 국가들을 합친 것보다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했다”고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이제 포탄 등의 공격 무기를  직접 지원하고 파병 등의 군인 파견으로  나아간다면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공식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공동교전국이 되어 경제와 안보 영역 모두에서 심각한 후과를 불러오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최근 러시아는 미국, 유럽의 무기 지원에 따른 러시아 본토 공격에 대해 핵무기를 포함한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핵전쟁을 포함한 3차 대전의 위험성이 인류 앞에 닥쳐온 지금, 국제사회가 힘을 쏟아야 할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이지 무기 지원과 군사개입이 결코 아닙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국회 동의 없는 참관단 '꼼수 파병' 반대한다!  

  •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체의 무기 지원 및 국군 파견 반대 한다!   

  • 무기 지원 논의 위한 우크라이나 특사단 방한 거부한다!   

  • 주권, 평화, 민생 위협하는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반대한다!


2024년 11월 26일

선언 참가자 일동

*참가자 명단 보기 : https://forms.gle/JGhtA2Sx3j4fUPfq6


6. 발언문

[보도자료/발언문 보기] https://bit.ly/3OtvfC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