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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림사업뉴질랜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 과정 중 한국 정부의 방해에 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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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비(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현재에도 발생하는 전시성폭력의 중단을 이야기하는 여성인권의 상징이며, 보편적 여성인권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열린 교육의 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민들의 참여와지지 속에 오클랜드에 건립 추진 중이던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 2025년 6월 3일, 오클랜드 시의회를 통해 오클랜드 코리안 가든 내에 설치가 공식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의 허가 이후, 주뉴질랜드대사관 오클랜드 분관은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동포 사회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었으며, 지역 내 대립과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이유로 2025년 보훈부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중이던 코리안 가든 내 한국식 정자 건립 사업 예산 집행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도 오클랜드 시의회에 ‘소녀상을 향한 ‘불필요한 관심’이 양국의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해를 지속해왔습니다.

 

이러한 방해는 오클랜드 시의회의 허가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6년 4월 28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의회는 오클랜드 코리안 가든 내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최종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존에 내린 평화의 소녀상 건립 공식 허가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정의기억연대는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5월 20일, 국회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질의에서 이재정 의원실은 아래와 같이 질의했습니다.

- 외교 부처의 이러한 상황에 대한 파악과 적절한 대응을 위한 긴밀한 고민이 있었는지?

- 외교 공관이 자발적인 역사 기억 활동까지 위축시키는 것이 옳은 일인지?

- 공관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 타 부서 예산 사업까지 연계한 것으로 봤을 때, 공관이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그 세부 내역 경위 그리고 업무 보고 내용 전부 파악하여 이재정 의원실에 상세하게 보고 요청

 

이러한 질의 내용에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동향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고, 기본 원칙을 공관에 다시 한 번 확인해주었지만, 질의 내용에서 다뤄진 세부 내용은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직접 파악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한국 정부의 실질적인 소녀상 방해를 규탄하며, 향후 이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조직적인 평화비 건립 방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 방해 행위는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행위로는 절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역사적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성노예제의 진실이 가려지지 않고, 평화의 소녀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억하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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