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 <일본의 3대 안보문서 개정 각의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민족문제연구소, 한국진보연대 발언으로 짧고 굵게 진행하였습니다. 항의서한은 진보당과 정의연에서 낭독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나서는 항의서한을 일본대사관에 전달하고자 했지만, 경찰이 막아 서한은 전달하지 못했고 들고있던 피켓을 경찰 방패, 벽 등에 부착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선제공격 능력을 가지게 둘 수 없습니다. 세계평화시민들이 지켜온 평화헌법이 일본의 재무장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다음주에도 12.28 한일합의, 수요시위 등으로 행동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일본 정부는 ‘적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 보유 선언 철회하라!
일본 정부가 지난 12월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고 ‘적기지 공격능력’, 이른바 ‘반격능력’을 보유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반격능력’은 국내외의 항의에 ‘반격능력’이라고 명칭을 바꿨을 뿐, 사실상 북, 중국, 러시아 등 적 기지를 미사일로 직접 타격하는 선제공격에 다름없다. 이로써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은 완전히 깨졌고 평화헌법은 빈껍데기만 남았다. 일본 정부는 ‘적기지 공격능력’을 구사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방비를 GDP 2%까지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증액된 방위비는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을 500대 수입하고, 일본산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정거리를 1,000km 이상 늘리는 등 장거리 미사일을 확보해나가는 데 사용된다. 특히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은 1991년 걸프전, 2001년 아프가니스탄 대테러전, 2003년 이라크 전쟁, 2011년 리비아 공습작전, 2017년 시리아 공습작전 등 최전선에서 적진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던 미사일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동아시아에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방위성은 “반격능력 행사에 한국 허가는 필요없다”고 발언했다. 한국 정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북 선제공격’도 한반도 ‘재침략’도 가능해졌음을 선언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아직까지도 강제동원, 일본군‘위안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군함도, 사도광산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으로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은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런 일본이 또다시 무기를 쥐게 된 것이다.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 부활 시도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일본은 전쟁범죄로 희생된 2000만 아시안의 핏값, 평화헌법을 훼손말라! 동아시아 평화와 일본의 평화를 위해 적기지공격능력 보유 철회하라! 일본은 평화헌법 훼손말라!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규탄한다!일본은 군국주의 부활 음모 중단하고, 전쟁범죄, 식민지배부터 사죄하라! 일본의 군국주의 용인하는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일본 3대 안보문서 개정 규탄 기자회견>
"일본은 적기지공격능력(반격능력) 보유 선언 철회하라!"
○ 일시 : 2022년 12월 20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일본대사관 앞(트윈트리A 빌딩 앞)
○ 주최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 순서 (사회 : 한국진보연대 김지혜 자주통일국장 )
- 발언
▲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상임대표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기자회견문 낭독 _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 진보당 안재범 자평통위 위원장
오늘 아침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 <일본의 3대 안보문서 개정 각의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민족문제연구소, 한국진보연대 발언으로 짧고 굵게 진행하였습니다. 항의서한은 진보당과 정의연에서 낭독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나서는 항의서한을 일본대사관에 전달하고자 했지만, 경찰이 막아 서한은 전달하지 못했고 들고있던 피켓을 경찰 방패, 벽 등에 부착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선제공격 능력을 가지게 둘 수 없습니다. 세계평화시민들이 지켜온 평화헌법이 일본의 재무장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다음주에도 12.28 한일합의, 수요시위 등으로 행동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일본 정부는 ‘적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 보유 선언 철회하라!
일본 정부가 지난 12월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고 ‘적기지 공격능력’, 이른바 ‘반격능력’을 보유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반격능력’은 국내외의 항의에 ‘반격능력’이라고 명칭을 바꿨을 뿐, 사실상 북, 중국, 러시아 등 적 기지를 미사일로 직접 타격하는 선제공격에 다름없다. 이로써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은 완전히 깨졌고 평화헌법은 빈껍데기만 남았다.
일본 정부는 ‘적기지 공격능력’을 구사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방비를 GDP 2%까지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증액된 방위비는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을 500대 수입하고, 일본산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정거리를 1,000km 이상 늘리는 등 장거리 미사일을 확보해나가는 데 사용된다. 특히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은 1991년 걸프전, 2001년 아프가니스탄 대테러전, 2003년 이라크 전쟁, 2011년 리비아 공습작전, 2017년 시리아 공습작전 등 최전선에서 적진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던 미사일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동아시아에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방위성은 “반격능력 행사에 한국 허가는 필요없다”고 발언했다. 한국 정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북 선제공격’도 한반도 ‘재침략’도 가능해졌음을 선언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아직까지도 강제동원, 일본군‘위안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군함도, 사도광산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으로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은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런 일본이 또다시 무기를 쥐게 된 것이다.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 부활 시도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일본은 전쟁범죄로 희생된 2000만 아시안의 핏값, 평화헌법을 훼손말라!
동아시아 평화와 일본의 평화를 위해 적기지공격능력 보유 철회하라!
일본은 평화헌법 훼손말라!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규탄한다!일본은 군국주의 부활 음모 중단하고, 전쟁범죄, 식민지배부터 사죄하라!
일본의 군국주의 용인하는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2022년 12월 20일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