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8일부터 20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방일해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기시다 총리를 만났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고 2015 한일’위안부’ 합의도 공식 합의로 인정했다. 나아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한일관계 개선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에는 어떠한 원칙도 대안도 없다는 것이 이번 외교부 장관의 방일로 분명해졌다. 일본의 요구에 따라 온갖 것을 갖다바치는 저자세 굴욕외교로 일관했을 뿐, 우토로마을 방화사건과 같은 재일동포의 안전은 물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고안해 낸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식 또한 매우 굴욕적이다. 일본은 현금화 조치를 한일관계 '레드라인'으로 여기며 반대해왔다. 현금화 조치는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적법한 절차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인식에 동조하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현금화 조치를 막는 해결방안을 내오겠다고 한다. 지난 7월 4일 외교부가 성급하게 출범시킨 민관협의회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
게다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2015한일'위안부'합의를 공식합의로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15한일'위안부'합의는 온 국민이 반대했던 일방적, 졸속적 합의였다. 이런 합의를 계승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역사적 과오와 그에 따른 심판을 면치못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동맹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도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용인하는 것도 모자라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뒷받침하는 꼴이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일본은 전쟁범죄에 대한 반성과 처벌 없이 미국의 용인 하에 군국주의 부활의 꿈을 키워왔다. 7월 10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자민당은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던 자위대 공식화, 선제공격 능력의 보유, 방위비 증액을 거침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식민지배 사죄않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있을 수 없다. 더욱이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와 함께 전쟁참화를 불러올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은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대일굴욕외교의 끝을 보여준 박진 외교부 장관을 규탄하며, 굴욕외교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역사 정의 실현과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저지하고 평화로운 동아시아 건설을 위해 행동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박진 외교부 장관의 굴욕적 대일외교 규탄한다!
일본은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 인정하고 사죄배상하라!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 군국주의 부활음모 중단하라!
한반도 전쟁 부르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2022년 7월 21일 목요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준)
[발언문_이나영 이사장]
윤석열 정부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존중’ 발언 규탄
박진 외교부 장관이 2박 3일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20일 귀국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났으며 피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조문했다고 한다. 박진 장관은 스스로를 ‘조선통신사’에 비견하며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했고, ‘2015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로 존중되어야 하’며, ‘합의 정신 실현’의 중요성을 수차례 앵무새처럼 반복한 바 있다.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공식 합의로 존중하며 합의 정신에 따라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다수의 일본 언론들은 ‘2015 한일합의’ ‘이행 확약 없이 일본 정부는 (정상) 회담을 받기 어렵다’며, ‘위안부 합의 사항을 한국이 제대로 실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게 일본 정부 입장’이라고도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와 징용 문제 등 한일 간 현안에 대해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한일 관계 개선의 전제로 ‘2015 한일합의’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 기자회견에서 기습적으로 발표된 ‘2015 한일합의’는 책임 인정이 빠진 애매모호한 유감 표명,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10억 엔 출연으로 화해치유재단 설립, 이를 대가로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협조, 국제사회에서 비난·비방 자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한국 정부가 약속해 준 굴욕적 합의였다. 비공개를 전제로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제3국 기림비 문제 해결, 성노예 용어 사용 자제’ 등 이면 합의까지 담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치적’ 합의였다. 형식, 절차, 내용 모든 면에서 문제적 합의였다. 역사의 시계를 50년, 100년, 아니 150년 전 구한말로 되돌린 퇴행적 합의였다.
이후 일본 외교부 공식 문건에서 성노예, 강제동원 등의 용어는 사라졌으며 역사교과서에서 일본군의 관여를 암시하는 ‘종군’이라는 용어마저 각의 결정을 통해 삭제되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유엔에서 제기하는 것조차 ‘2015 합의 위반’이라 어깃장 놓고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맹비난했다. 독일 베를린 ‘소녀상’은 물론, 전 세계 시민들의 힘으로 설치되었거나 추진 중인 ‘소녀상’ 철거와 설치 방해도 노골적으로 자행해 왔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일본 정부의 역사부정과 왜곡은 더욱 노골화, 제도화되어 왔다. ‘2015 한일합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결정적으로 뒤바뀌며 더 큰 문제만 야기되어 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2015 한일합의’를 존중하며 ‘합의 정신을 준수’하겠다고 공언하며, 적반하장 대한민국에 해법을 가져오라고 윽박지르는 일본 정부에 관계 개선을 구걸하고 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2015 한일합의’의 어떤 부분을 되살리고 계승하겠다는 것인가. ‘주고받기식’ ‘정치적’ 합의라고 판단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겠다는 의미인가. 피해자 중심의 원칙, 진실·정의·배상의 원칙을 저버렸다고 지적한 유엔 권고안들을 무시하고 화해치유재단을 살려내겠다는 의미인가. 일본 정부의 ‘소녀상’ 철거와 설치 방해에 협조하겠다는 것인가. ‘역사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일본 정부에 동조하거나 침묵하겠다는 것인가. 국내외 극우 역사부정론자와 야합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기억하고 기념하려는 국내외 시민사회를 탄압하겠다는 의미인가. 가해국의 입장에 서서 자국 국민을 탄압하고,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던 박근혜 정부의 과오를 반복하겠다는 의미인가.
윤석열 정부에 요구한다.
한국 정부는 굴종적 자세를 버리고 자주적이고 당당한 자세로 대일 외교에 임하라. 안보와 외교를 빌미로 역사적 진실을 봉합하거나 가해자와 야합하려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2015 한일합의’ 복원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 방일 과정에서 오고간 일본군‘위안부’ 관련 내용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 지금이라도 일본국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을 받기 위해 적극 노력하라. 기억과 기념, 재발 방지와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스스로 나서라.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되고 올바로 기억되며 일본국은 물론 전 세계 시민들의 역사적 교훈이 되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자주와 평화, 정의와 인권이 물결치는 그날까지 굴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 일시 : 2022년 7월 21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 주최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준)
○ 사회 : 정은주 겨레하나 국제평화부장
○ 순서
▲발언1 : 과거사 졸속해결 시도 규탄, 강제동원 문제 원칙대로 해결하라!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발언2 : 윤석열 정부의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 존중 발언 규탄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
▲ 발언 3 : 일본의 군사대국화 기도, 평화헌법 개헌 중단하라!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행동제안 : 7.23평화촛불,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발족, 8.15대행진, 8.14기림일, 소녀상을 지키자
전국민중행동 주제준 정책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상임대표 / 금속노조 함재규 부위원장
▲ 서한 전달
[기자회견문]
역사정의 훼손하고 일본의 군국주의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 전쟁외교 규탄한다!
지난 7월 18일부터 20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방일해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기시다 총리를 만났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고 2015 한일’위안부’ 합의도 공식 합의로 인정했다. 나아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한일관계 개선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에는 어떠한 원칙도 대안도 없다는 것이 이번 외교부 장관의 방일로 분명해졌다. 일본의 요구에 따라 온갖 것을 갖다바치는 저자세 굴욕외교로 일관했을 뿐, 우토로마을 방화사건과 같은 재일동포의 안전은 물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고안해 낸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식 또한 매우 굴욕적이다. 일본은 현금화 조치를 한일관계 '레드라인'으로 여기며 반대해왔다. 현금화 조치는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적법한 절차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인식에 동조하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현금화 조치를 막는 해결방안을 내오겠다고 한다. 지난 7월 4일 외교부가 성급하게 출범시킨 민관협의회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
게다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2015한일'위안부'합의를 공식합의로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15한일'위안부'합의는 온 국민이 반대했던 일방적, 졸속적 합의였다. 이런 합의를 계승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역사적 과오와 그에 따른 심판을 면치못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동맹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도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용인하는 것도 모자라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뒷받침하는 꼴이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일본은 전쟁범죄에 대한 반성과 처벌 없이 미국의 용인 하에 군국주의 부활의 꿈을 키워왔다. 7월 10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자민당은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던 자위대 공식화, 선제공격 능력의 보유, 방위비 증액을 거침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식민지배 사죄않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있을 수 없다. 더욱이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와 함께 전쟁참화를 불러올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은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대일굴욕외교의 끝을 보여준 박진 외교부 장관을 규탄하며, 굴욕외교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역사 정의 실현과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저지하고 평화로운 동아시아 건설을 위해 행동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박진 외교부 장관의 굴욕적 대일외교 규탄한다!
일본은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 인정하고 사죄배상하라!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 군국주의 부활음모 중단하라!
한반도 전쟁 부르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2022년 7월 21일 목요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준)
[발언문_이나영 이사장]
윤석열 정부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존중’ 발언 규탄
박진 외교부 장관이 2박 3일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20일 귀국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났으며 피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조문했다고 한다. 박진 장관은 스스로를 ‘조선통신사’에 비견하며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했고, ‘2015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로 존중되어야 하’며, ‘합의 정신 실현’의 중요성을 수차례 앵무새처럼 반복한 바 있다.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공식 합의로 존중하며 합의 정신에 따라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다수의 일본 언론들은 ‘2015 한일합의’ ‘이행 확약 없이 일본 정부는 (정상) 회담을 받기 어렵다’며, ‘위안부 합의 사항을 한국이 제대로 실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게 일본 정부 입장’이라고도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와 징용 문제 등 한일 간 현안에 대해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한일 관계 개선의 전제로 ‘2015 한일합의’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 기자회견에서 기습적으로 발표된 ‘2015 한일합의’는 책임 인정이 빠진 애매모호한 유감 표명,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10억 엔 출연으로 화해치유재단 설립, 이를 대가로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협조, 국제사회에서 비난·비방 자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한국 정부가 약속해 준 굴욕적 합의였다. 비공개를 전제로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제3국 기림비 문제 해결, 성노예 용어 사용 자제’ 등 이면 합의까지 담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치적’ 합의였다. 형식, 절차, 내용 모든 면에서 문제적 합의였다. 역사의 시계를 50년, 100년, 아니 150년 전 구한말로 되돌린 퇴행적 합의였다.
이후 일본 외교부 공식 문건에서 성노예, 강제동원 등의 용어는 사라졌으며 역사교과서에서 일본군의 관여를 암시하는 ‘종군’이라는 용어마저 각의 결정을 통해 삭제되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유엔에서 제기하는 것조차 ‘2015 합의 위반’이라 어깃장 놓고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맹비난했다. 독일 베를린 ‘소녀상’은 물론, 전 세계 시민들의 힘으로 설치되었거나 추진 중인 ‘소녀상’ 철거와 설치 방해도 노골적으로 자행해 왔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일본 정부의 역사부정과 왜곡은 더욱 노골화, 제도화되어 왔다. ‘2015 한일합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결정적으로 뒤바뀌며 더 큰 문제만 야기되어 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2015 한일합의’를 존중하며 ‘합의 정신을 준수’하겠다고 공언하며, 적반하장 대한민국에 해법을 가져오라고 윽박지르는 일본 정부에 관계 개선을 구걸하고 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2015 한일합의’의 어떤 부분을 되살리고 계승하겠다는 것인가. ‘주고받기식’ ‘정치적’ 합의라고 판단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겠다는 의미인가. 피해자 중심의 원칙, 진실·정의·배상의 원칙을 저버렸다고 지적한 유엔 권고안들을 무시하고 화해치유재단을 살려내겠다는 의미인가. 일본 정부의 ‘소녀상’ 철거와 설치 방해에 협조하겠다는 것인가. ‘역사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일본 정부에 동조하거나 침묵하겠다는 것인가. 국내외 극우 역사부정론자와 야합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기억하고 기념하려는 국내외 시민사회를 탄압하겠다는 의미인가. 가해국의 입장에 서서 자국 국민을 탄압하고,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던 박근혜 정부의 과오를 반복하겠다는 의미인가.
윤석열 정부에 요구한다.
한국 정부는 굴종적 자세를 버리고 자주적이고 당당한 자세로 대일 외교에 임하라. 안보와 외교를 빌미로 역사적 진실을 봉합하거나 가해자와 야합하려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2015 한일합의’ 복원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 방일 과정에서 오고간 일본군‘위안부’ 관련 내용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 지금이라도 일본국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을 받기 위해 적극 노력하라. 기억과 기념, 재발 방지와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스스로 나서라.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되고 올바로 기억되며 일본국은 물론 전 세계 시민들의 역사적 교훈이 되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자주와 평화, 정의와 인권이 물결치는 그날까지 굴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2022년 7월 22일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