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1차 정기 수요시위 주관은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에서 하였고 사회는 진보대학생넷 한양넷 지회원 유리제 님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진보대학생넷 회원들이 <바위처럼>에 맞추어 힘찬 율동을 하였습니다.
진보대학생넷 한양넷 지회원 유리제 님의 주관단체 인사말에 이어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의 주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연대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진보대학생넷 성공회넷 지회원 강예빈 님, 동국대학교 일본학과 박준성 님의 힘찬 연대발언이 있었습니다.
문화공연에서는 진보대학생넷 회원들이 <이 길의 전부>라는 노래를 멋진 목소리로 불어 주었습니다.
연대발언이 또 이어졌습니다. 성공회대학교 우준하 님, 진보대학생넷 숙명이화넷 지회원 채유빈 님, 평화나비 네트워크 중앙집행부 최수빈 님이 힘찬 연대발언을 했습니다.
참가단체 소개 후 진보대학생넷 회원 임주은, 이현정 님의 성명서 낭독을 마지막으로 1631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요시위 현장에는 마리아의작은자매회, 전국 대학생 역사동아리연합, 참여연대 공익활동가교육 28기, 천주의 성요한 수도회(JPIC),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일본 fight for justice 오카모토 유카, 아사쿠라 키미카 등 개인, 단체에서 함께 연대해 주셨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장상욱, 얍!신호등이닷, Josepha Chong, 한덕규, Sung Hyun Ryu(미국 시애틀늘푸른연대), 임계재, Jaeye Baek, 이영규, 제니맘, 이원석, Friends of 'Comfort Women' in Sydney – 시소연, skylove185(마리아의 전교자프란치스코회), 꿀americano, lee파도저편, YOON JUNG KIM 등 여러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무대와 음향은 휴매니지먼트에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고맙습니다.
제1631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주간보고
2021년 1월 8일, 일본국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확인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에 이어, 작년 2023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은 다시 한 번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면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며 국제인권규범의 변화를 선도하는 역사적 판결입니다. 일본국의 범죄사실과 피해사실을 낱낱이 드러내고 개인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일본 정부가 그간 주장했던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다 해결되었다’, ‘2015 한일합의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끝났다’ 등의 주장을 사실상 무력화시켰습니다. 30여년이 넘도록 수요시위와 국내외 수많은 장소에서 피해사실을 증언하고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추궁해 온 피해자들의 승리입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유사한 피해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굳은 의지와 해결의 책임을 실천으로 승화해 온 전 세계 시민들의 승리입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한길만을 달려온 정의기억연대의 승리입니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은 1991년부터 법적 정의 실현을 위해 쉼 없이 투쟁해 왔습니다. 1991년 12월,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9명이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최초로 제기한 이래, 1992년 2월, 하순녀, 박두리 할머니를 비롯한 4명이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에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위안부 제도가 소위 나치의 만행에 준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였음을 최초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재일조선인 송신도 소송이 이어졌으며 2000년 9월에는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황금주 할머니를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들의 용기에 고무된 필리핀, 대만, 중국의 피해자들도 소송을 수차례 제기했습니다. 비록 대부분 공소시효 만료나 국가면제의 벽에 부딪혀 각하나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소송의 과정에서 운동의 역량과 역사적 증거가 축적되고, 재판이 진행되었던 지역의 지원단체들과 시민들의 각성과 연대가 강화되어 왔습니다. 무엇보다 일본국의 범죄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의 여론이 환기되어, 유엔 등의 각종 보고서와 권고안들이 제출되었고 전시성폭력, 피해자중심원칙, 국가면제 등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이 변화해 왔습니다. 국내 판결은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린 진실 규명의 투쟁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두 가지 판결 모두를 무시하고 폄훼하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제법과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니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주일대사를 초치하기까지 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격입니다. 국제법을 위반하고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범죄사실 인정, 진정어린 사죄, 법적 배상을 거부해 온 일본 정부, 스스로가 했던 작은 약속조차 손바닥 뒤집듯 하며 역사적 퇴행을 거듭해 온 일본 정부가 도리어 국제법 위반 운운하며 한국이 알아서 책임지라니요. 거짓과 위선, 적반하장의 뻔뻔함이 가히 하늘을 찌릅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에 다시 한 번 강하게 요구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한국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십시오. 일본군성노예제의 끔찍한 범죄행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법적 판결에 따라 배상하십시오. 피해자들을 폄훼하고 비난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십시오. 역사 왜곡과 부정의 어떠한 시도도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시행하십시오. 그래야만 전범국가의 어두운 과거를 딛고 책임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이어질 무거운 역사적 짐도 비로소 덜어질 것입니다. 부디 일본국이 과거를 거울삼아 평등과 평화, 상호 호혜적 동북아 질서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해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전 세계 양심적인 시민들과 연대하며 투쟁할 것입니다. 지치지도 좌절하지도 않고 더 강하게 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2024년 1월 17일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나영
연대발언_강예빈 진보대학생넷 성공회넷 지회원
안녕하세요 진보대학생넷 강예빈 입니다. 저는 대학생이 되고 작년 여성의 날에 처음으로 수요시위를 나왔습니다. 그전까진 영화 ‘김복동’으로 처음 수요시위를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에 오고 나서 제대로 배우기 전까지 제게 위안부는 단지 가슴 아픈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작년에 처음 수요시위에 나오고,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우며 분노스러운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도 없는 일본에, 그리고 이를 묵인하고 묵살시키려고 하는 한국정부에 화가 났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범죄의 책임 소재는 분명히 일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교과서에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누락하는 등 거짓과 회피로 사죄의 생각조차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성찰하지 못하는 일본 정부와 어떻게 사죄없이 미래 지향적인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일본 위안부 문제는 지나간 역사가 아닙니다. 현재의 역사이고 미래의 역사입니다. 과거 미래를 지향하자던 졸속적인 합의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는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들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힘이 있습니다.
일본 위안부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이고, 바로 잡아야 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에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는 그날까지, 전 세계에서 전쟁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평화가 찾아오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하고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대발언_박준성 동국대학교 일본학과
안녕하세요 진보대학생넷 회원 박준성입니다
2023년이 지나고 2024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수요시위가 시작된지도 올해로 32년입니다. 기나긴 수요시위의 역사가 대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때 수요시위에 처음 참가하였습니다. 그 뒤로 매주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될때마다 참가하였는데요. 수요시위에 처음 참가하고 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 곳 수요시위는 그대로 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힘껏 목소리를 외치는 우리가 그대로 있는 반면 여전히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그대로입니다. 4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함께 했던 저도 이 그대로인 상황에 화가 나는데 32년이라는 시간동안 목소리 냈던 할머님분들의 마음은 어떠할 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머님들이 싸우셨던 32년의 시간이 헛되이 되서는 안됩니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마주하고 제대로 사과해야합니다. 한국정부 또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호응하고 단호히 일본정부에 대해 요구 해야합니다. 침묵을 한다고 해서 그 진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학순 할머니께서 긴 침묵을 깨고 ‘자신이 피해자다’라고 용기있는 첫 증언을 한 것처럼 2015년 한일합의로 소녀상 철거를 하려 했지만 대학생들이 나서서 지켰던 것 처럼 1991년부터 지금까지 이 수요시위를 지키고 있는 우리처럼 진실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싸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기필코 우리는 진실이 외면되지 않도록 싸울 것입니다. 2024년이라는 해가 수요시위의 승리의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합시다. 저 또한 수요시위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연대발언_우준하 성공회대학교
안녕하세요. 저는 성공회대학교에서 일본군‘위안부’ 최초 증언자 배봉기 할머니를 연구하는 우준하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구하는 배봉기 할머니의 기억과 증언의 성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봉기 할머니는 1914년 충청남도 신례원 출신이며, 취업사기에 속아 오키나와에 일본군‘위안부’로 강제동원 됩니다. 전후부터 1972년까지 오키나와 미군정기에는 무국적자 신분으로 불안한 마음에 오키나와 전역을 떠돌아 다녔습니다. 이때 배봉기 할머니는 “전쟁 때 총알 한 발로 죽었으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회상하며 전시 성폭력의 경험보다 전후 무국적자 신분이 더 힘들었음을 고백합니다.
배봉기 할머니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은 1972년 오키나와 복귀 이후입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출입국 관리법과 외국인 등록령을 개정하여 재일동포를 일본인화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75년에 영주권을 얻기 위해 강제적 자기증명으로 등장한 배봉기 할머니는 일본 신문 보도를 통해 전후 공간에 대한 한(恨)과 두려움이 가득한 인물로 재현됩니다. 하지만 이후 배봉기 할머니는 1970년대 후반부터 가와다 후미코(川田文子), 야마타니 데츠오(山谷哲夫), 김현옥(金賢玉) 등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연대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작년 여름에 연구 목적으로 일본에 가서 배봉기 할머니를 직접 만났던 가와다 후미코(川田文子), 야마타니 데츠오(山谷哲夫), 김현옥(金賢玉) 선생님 등을 인터뷰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점은 다양한 사람들과 연대해야 당사자가 주체화가 되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회에서 미래세대로서 배봉기 할머니를 기억하는 박김우기 선생님과 희망씨앗기금을 만나면서 한국 사회에서도 배봉기 할머니를 기억하고 연대의 필요성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배봉기의 평화>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배봉기 할머니를 기억하고 재일동포와 연대하며 평화를 위해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대발언_채유빈 진보대학생넷 숙명이화넷 지회원
안녕하세요. 진보대학생넷에서 활동하는 채유빈입니다.
지난 목요일 반가운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일본 강제동원 피해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뉴스였습니다. 2018년 대법원에서 내려졌던 판결,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했고,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해당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압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 역시 2018년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서 나온 후속 판결이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80년이 지나서야 인정했다는 것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이제라도 되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8년이면 어느새 6년 전입니다. 이렇게 후속 판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본의 가해기업과 일본 정부는 여전히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단 한 푼도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정부가 안그래도 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가해기업의 재산을 현금화해서라도 배상하라고 하는데,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서 잘 할테니 일본 기업은 신경도 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민간 기부를 받아 재원을 마련하고, 그 기부금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대신 지급하겠다는 생각은 도대체 누가 해내는 생각입니까? 배상이란 잘못을 저지른 이가 피해를 당한 이에게 손해를 물어주는 일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일본 가해 기업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기부금을 모으겠다는 것이 어떻게 해법이 될 수 있나요?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민감한 외교적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옳다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대놓고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발언에 눈을 의심했습니다. 뒤에서 하냐 앞에서 하냐의 차이지 박근혜 정부의 재판거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2015년의 위안부 합의에 이어서 2023년의 강제동원 굴욕해법까지,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피해자들을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 화가 납니다. 피해자들을 대신해 일본에 당당하게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당당하게 이만하면 노력했으니 적당히 받아들이라 하는 것이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2015년 한일합의 이후 대학생들은 가짜해결에 반대하며 바로 이 자리에서 소녀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2024년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서 수요시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고, 그 단순한 옳음을 위해 계속 이 자리에 나올 것입니다. 저기 있는 일본 대사관, 저 멀리에 있을 대통령님, 더 멀리 일본 총리까지 결국엔 모두 우리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대발언_최수빈 평화나비 네트워크 중앙집행부
안녕하세요 일본군 성느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평화나비 네트워크 최수빈입니다.
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한마디 하기 위해 이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일 취임식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유일한 해법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대학생으로 외교부 장관이 그러한 발언을 한것에 우려가 큽니다.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정부가 아닌 한국정부가 재단을 통해 민간기업의 기여를 받아 돈을 주는 형식입니다. 일본의 사죄와 반성없는 해법안은 많은 국민들의 반발을 샀고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당시 외교부장관이었던 박진에게 편지로 "미쓰비시가 사죄하고 돈도 내놔야 한다. 다른 사람이 대신 주면 나는 무엇이 되나? 일본에서는 양금덕을 얼마나 무시할까?"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강제동원 제 3자 변제안은 한국국민이 거부한 부정의한 해법안이므로 외교부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 사실 새로임명된 외교부장관으로서 당신이 해야하는말은 제3자변제안 폐기와 국민의 앞에서 진심으로 사죄하는것일겁니다.
또한 사실상 강제동원 제 3자 변제안은 이미 무용한 해법안입니다.
12일 기자회견에서 조태열 장관은 재단 기금에 대해 또다른 말도 했습니다. 바로 일본기업에 참여 독려입니다. 현재까지 일본 기업의 참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장관 본인도 호소하듯이 일본은 한국정부의 해법안조차도 따라올 마음이 없습니다. 외교부가 법원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주려고 한 방식 또한 법원이 피해자들의 반대의사를 존중하여 불수리했습니다. 즉 이 해법안은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법적으로도 국민여론으로도 무용한 해법입니다. 그럼에도 해법안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외교부의 고집일 뿐입니다.
조태열 장관은 외교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사 피해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대표적인 대한민국 정부의 과오인 2015한일합의의 주역이자, 새로운 외교부장관으로서 강제동원제3자변제안을 옹호하는 사람이 하는 이 모순적인 말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정만 국민을 위한 외교를 하고싶다면 투쟁하고 있는 피해자분들과 국민의 여론을 무겁게 여기시비 바랍니다.
평화나비 네트워크는 당신이 정말 국민을 위한 외교를 하고있는지 끝까지 주시할 것입니다.
1631차 정기 수요시위 주관은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에서 하였고 사회는 진보대학생넷 한양넷 지회원 유리제 님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진보대학생넷 회원들이 <바위처럼>에 맞추어 힘찬 율동을 하였습니다.
진보대학생넷 한양넷 지회원 유리제 님의 주관단체 인사말에 이어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의 주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연대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진보대학생넷 성공회넷 지회원 강예빈 님, 동국대학교 일본학과 박준성 님의 힘찬 연대발언이 있었습니다.
문화공연에서는 진보대학생넷 회원들이 <이 길의 전부>라는 노래를 멋진 목소리로 불어 주었습니다.
연대발언이 또 이어졌습니다. 성공회대학교 우준하 님, 진보대학생넷 숙명이화넷 지회원 채유빈 님, 평화나비 네트워크 중앙집행부 최수빈 님이 힘찬 연대발언을 했습니다.
참가단체 소개 후 진보대학생넷 회원 임주은, 이현정 님의 성명서 낭독을 마지막으로 1631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요시위 현장에는 마리아의작은자매회, 전국 대학생 역사동아리연합, 참여연대 공익활동가교육 28기, 천주의 성요한 수도회(JPIC),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일본 fight for justice 오카모토 유카, 아사쿠라 키미카 등 개인, 단체에서 함께 연대해 주셨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장상욱, 얍!신호등이닷, Josepha Chong, 한덕규, Sung Hyun Ryu(미국 시애틀늘푸른연대), 임계재, Jaeye Baek, 이영규, 제니맘, 이원석, Friends of 'Comfort Women' in Sydney – 시소연, skylove185(마리아의 전교자프란치스코회), 꿀americano, lee파도저편, YOON JUNG KIM 등 여러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무대와 음향은 휴매니지먼트에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고맙습니다.
제1631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주간보고
2021년 1월 8일, 일본국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확인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에 이어, 작년 2023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은 다시 한 번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면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며 국제인권규범의 변화를 선도하는 역사적 판결입니다. 일본국의 범죄사실과 피해사실을 낱낱이 드러내고 개인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일본 정부가 그간 주장했던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다 해결되었다’, ‘2015 한일합의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끝났다’ 등의 주장을 사실상 무력화시켰습니다. 30여년이 넘도록 수요시위와 국내외 수많은 장소에서 피해사실을 증언하고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추궁해 온 피해자들의 승리입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유사한 피해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굳은 의지와 해결의 책임을 실천으로 승화해 온 전 세계 시민들의 승리입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한길만을 달려온 정의기억연대의 승리입니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은 1991년부터 법적 정의 실현을 위해 쉼 없이 투쟁해 왔습니다. 1991년 12월,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9명이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최초로 제기한 이래, 1992년 2월, 하순녀, 박두리 할머니를 비롯한 4명이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에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위안부 제도가 소위 나치의 만행에 준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였음을 최초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재일조선인 송신도 소송이 이어졌으며 2000년 9월에는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황금주 할머니를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들의 용기에 고무된 필리핀, 대만, 중국의 피해자들도 소송을 수차례 제기했습니다. 비록 대부분 공소시효 만료나 국가면제의 벽에 부딪혀 각하나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소송의 과정에서 운동의 역량과 역사적 증거가 축적되고, 재판이 진행되었던 지역의 지원단체들과 시민들의 각성과 연대가 강화되어 왔습니다. 무엇보다 일본국의 범죄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의 여론이 환기되어, 유엔 등의 각종 보고서와 권고안들이 제출되었고 전시성폭력, 피해자중심원칙, 국가면제 등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이 변화해 왔습니다. 국내 판결은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린 진실 규명의 투쟁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두 가지 판결 모두를 무시하고 폄훼하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제법과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니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주일대사를 초치하기까지 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격입니다. 국제법을 위반하고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범죄사실 인정, 진정어린 사죄, 법적 배상을 거부해 온 일본 정부, 스스로가 했던 작은 약속조차 손바닥 뒤집듯 하며 역사적 퇴행을 거듭해 온 일본 정부가 도리어 국제법 위반 운운하며 한국이 알아서 책임지라니요. 거짓과 위선, 적반하장의 뻔뻔함이 가히 하늘을 찌릅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에 다시 한 번 강하게 요구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한국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십시오. 일본군성노예제의 끔찍한 범죄행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법적 판결에 따라 배상하십시오. 피해자들을 폄훼하고 비난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십시오. 역사 왜곡과 부정의 어떠한 시도도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시행하십시오. 그래야만 전범국가의 어두운 과거를 딛고 책임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이어질 무거운 역사적 짐도 비로소 덜어질 것입니다. 부디 일본국이 과거를 거울삼아 평등과 평화, 상호 호혜적 동북아 질서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해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전 세계 양심적인 시민들과 연대하며 투쟁할 것입니다. 지치지도 좌절하지도 않고 더 강하게 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2024년 1월 17일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나영
연대발언_강예빈 진보대학생넷 성공회넷 지회원
안녕하세요 진보대학생넷 강예빈 입니다. 저는 대학생이 되고 작년 여성의 날에 처음으로 수요시위를 나왔습니다. 그전까진 영화 ‘김복동’으로 처음 수요시위를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에 오고 나서 제대로 배우기 전까지 제게 위안부는 단지 가슴 아픈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작년에 처음 수요시위에 나오고,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우며 분노스러운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도 없는 일본에, 그리고 이를 묵인하고 묵살시키려고 하는 한국정부에 화가 났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범죄의 책임 소재는 분명히 일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교과서에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누락하는 등 거짓과 회피로 사죄의 생각조차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성찰하지 못하는 일본 정부와 어떻게 사죄없이 미래 지향적인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일본 위안부 문제는 지나간 역사가 아닙니다. 현재의 역사이고 미래의 역사입니다. 과거 미래를 지향하자던 졸속적인 합의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는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들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힘이 있습니다.
일본 위안부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이고, 바로 잡아야 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에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는 그날까지, 전 세계에서 전쟁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평화가 찾아오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하고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대발언_박준성 동국대학교 일본학과
안녕하세요 진보대학생넷 회원 박준성입니다
2023년이 지나고 2024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수요시위가 시작된지도 올해로 32년입니다. 기나긴 수요시위의 역사가 대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때 수요시위에 처음 참가하였습니다. 그 뒤로 매주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될때마다 참가하였는데요. 수요시위에 처음 참가하고 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 곳 수요시위는 그대로 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힘껏 목소리를 외치는 우리가 그대로 있는 반면 여전히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그대로입니다. 4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함께 했던 저도 이 그대로인 상황에 화가 나는데 32년이라는 시간동안 목소리 냈던 할머님분들의 마음은 어떠할 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머님들이 싸우셨던 32년의 시간이 헛되이 되서는 안됩니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마주하고 제대로 사과해야합니다. 한국정부 또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호응하고 단호히 일본정부에 대해 요구 해야합니다. 침묵을 한다고 해서 그 진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학순 할머니께서 긴 침묵을 깨고 ‘자신이 피해자다’라고 용기있는 첫 증언을 한 것처럼 2015년 한일합의로 소녀상 철거를 하려 했지만 대학생들이 나서서 지켰던 것 처럼 1991년부터 지금까지 이 수요시위를 지키고 있는 우리처럼 진실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싸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기필코 우리는 진실이 외면되지 않도록 싸울 것입니다. 2024년이라는 해가 수요시위의 승리의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합시다. 저 또한 수요시위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연대발언_우준하 성공회대학교
안녕하세요. 저는 성공회대학교에서 일본군‘위안부’ 최초 증언자 배봉기 할머니를 연구하는 우준하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구하는 배봉기 할머니의 기억과 증언의 성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봉기 할머니는 1914년 충청남도 신례원 출신이며, 취업사기에 속아 오키나와에 일본군‘위안부’로 강제동원 됩니다. 전후부터 1972년까지 오키나와 미군정기에는 무국적자 신분으로 불안한 마음에 오키나와 전역을 떠돌아 다녔습니다. 이때 배봉기 할머니는 “전쟁 때 총알 한 발로 죽었으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회상하며 전시 성폭력의 경험보다 전후 무국적자 신분이 더 힘들었음을 고백합니다.
배봉기 할머니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은 1972년 오키나와 복귀 이후입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출입국 관리법과 외국인 등록령을 개정하여 재일동포를 일본인화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75년에 영주권을 얻기 위해 강제적 자기증명으로 등장한 배봉기 할머니는 일본 신문 보도를 통해 전후 공간에 대한 한(恨)과 두려움이 가득한 인물로 재현됩니다. 하지만 이후 배봉기 할머니는 1970년대 후반부터 가와다 후미코(川田文子), 야마타니 데츠오(山谷哲夫), 김현옥(金賢玉) 등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연대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작년 여름에 연구 목적으로 일본에 가서 배봉기 할머니를 직접 만났던 가와다 후미코(川田文子), 야마타니 데츠오(山谷哲夫), 김현옥(金賢玉) 선생님 등을 인터뷰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점은 다양한 사람들과 연대해야 당사자가 주체화가 되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회에서 미래세대로서 배봉기 할머니를 기억하는 박김우기 선생님과 희망씨앗기금을 만나면서 한국 사회에서도 배봉기 할머니를 기억하고 연대의 필요성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배봉기의 평화>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배봉기 할머니를 기억하고 재일동포와 연대하며 평화를 위해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대발언_채유빈 진보대학생넷 숙명이화넷 지회원
안녕하세요. 진보대학생넷에서 활동하는 채유빈입니다.
지난 목요일 반가운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일본 강제동원 피해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뉴스였습니다. 2018년 대법원에서 내려졌던 판결,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했고,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해당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압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 역시 2018년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서 나온 후속 판결이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80년이 지나서야 인정했다는 것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이제라도 되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8년이면 어느새 6년 전입니다. 이렇게 후속 판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본의 가해기업과 일본 정부는 여전히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단 한 푼도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정부가 안그래도 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가해기업의 재산을 현금화해서라도 배상하라고 하는데,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서 잘 할테니 일본 기업은 신경도 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민간 기부를 받아 재원을 마련하고, 그 기부금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대신 지급하겠다는 생각은 도대체 누가 해내는 생각입니까? 배상이란 잘못을 저지른 이가 피해를 당한 이에게 손해를 물어주는 일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일본 가해 기업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기부금을 모으겠다는 것이 어떻게 해법이 될 수 있나요?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민감한 외교적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옳다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대놓고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발언에 눈을 의심했습니다. 뒤에서 하냐 앞에서 하냐의 차이지 박근혜 정부의 재판거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2015년의 위안부 합의에 이어서 2023년의 강제동원 굴욕해법까지,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피해자들을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 화가 납니다. 피해자들을 대신해 일본에 당당하게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당당하게 이만하면 노력했으니 적당히 받아들이라 하는 것이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2015년 한일합의 이후 대학생들은 가짜해결에 반대하며 바로 이 자리에서 소녀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2024년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서 수요시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고, 그 단순한 옳음을 위해 계속 이 자리에 나올 것입니다. 저기 있는 일본 대사관, 저 멀리에 있을 대통령님, 더 멀리 일본 총리까지 결국엔 모두 우리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대발언_최수빈 평화나비 네트워크 중앙집행부
안녕하세요 일본군 성느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평화나비 네트워크 최수빈입니다.
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한마디 하기 위해 이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일 취임식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유일한 해법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대학생으로 외교부 장관이 그러한 발언을 한것에 우려가 큽니다.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정부가 아닌 한국정부가 재단을 통해 민간기업의 기여를 받아 돈을 주는 형식입니다. 일본의 사죄와 반성없는 해법안은 많은 국민들의 반발을 샀고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당시 외교부장관이었던 박진에게 편지로 "미쓰비시가 사죄하고 돈도 내놔야 한다. 다른 사람이 대신 주면 나는 무엇이 되나? 일본에서는 양금덕을 얼마나 무시할까?"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강제동원 제 3자 변제안은 한국국민이 거부한 부정의한 해법안이므로 외교부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 사실 새로임명된 외교부장관으로서 당신이 해야하는말은 제3자변제안 폐기와 국민의 앞에서 진심으로 사죄하는것일겁니다.
또한 사실상 강제동원 제 3자 변제안은 이미 무용한 해법안입니다.
12일 기자회견에서 조태열 장관은 재단 기금에 대해 또다른 말도 했습니다. 바로 일본기업에 참여 독려입니다. 현재까지 일본 기업의 참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장관 본인도 호소하듯이 일본은 한국정부의 해법안조차도 따라올 마음이 없습니다. 외교부가 법원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주려고 한 방식 또한 법원이 피해자들의 반대의사를 존중하여 불수리했습니다. 즉 이 해법안은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법적으로도 국민여론으로도 무용한 해법입니다. 그럼에도 해법안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외교부의 고집일 뿐입니다.
조태열 장관은 외교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사 피해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대표적인 대한민국 정부의 과오인 2015한일합의의 주역이자, 새로운 외교부장관으로서 강제동원제3자변제안을 옹호하는 사람이 하는 이 모순적인 말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정만 국민을 위한 외교를 하고싶다면 투쟁하고 있는 피해자분들과 국민의 여론을 무겁게 여기시비 바랍니다.
평화나비 네트워크는 당신이 정말 국민을 위한 외교를 하고있는지 끝까지 주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