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2차 정기 수요시위 주관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에서 하였고 사회는 이혜자 사회위원장님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가수 허영택 님이 <석별> 노래를 불러 주셨습니다.
이어 김정옥 회장님의 주관단체 인사말 후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의 주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경란 정의기억연대 국장의 활동보고가 있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각 정당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의지도 노력도 없는 정당 개혁신당, 국민의미래, 국민의힘를 규탄합니다.
이어 총선 특집 정당 발언이 있었습니다. 홍희진 진보당 공동대표님, 박지아 녹색정의당 선대위 성평등본부장님이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가단체 소개 후 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제2회 전국 청소년 일본군‘위안부’ 시화작품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 <나비꽃>을 윤보숙 기장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사회추진위원님이 낭독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문화공연에서는 허영택 님이 노래 <나무>를 멋진 목소리로 불러 주셨습니다.
표지혜 기장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사회위원회 간사님이 성명서 낭독을 하고 마지막으로 정의연 활동가들이 <바위처럼> 율동을 하며 164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요시위 현장에는 윤철우, 이은영(Elizabeth Lee), 오카노 사쓰코, 최선애,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 수원관구, 기장여신도회 서울 남 연합회, 혼다 마사카츠, 평화나비 네트워크, 김정옥(여신도회 전국연합회 회장), 홍희진(진보당 공동대표), 박태우(진보당 정책국장), 소예은, 원죄없으신 마리아 교육선교 수녀회, 예수성심시녀회 서울관구, 성가소비녀회 인천관구, 시온교회, 녹색정의당 박지아, 남영숙,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서울관구, 김병욱 등 개인, 단체에서 함께 연대해 주셨습니다.
온라인 댓글로는 Friends of 'Comfort Women' in Sydney – 시소연, Sung Park(미국 시애틀늘푸른연대), 이원석, 제니맘, Sung Hyun Ryu, Christine 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무대와 음향은 휴매니지먼트에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고맙습니다.
주관단체 인사말_김정옥 회장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요시위에 함께 해 주신 기장여신도회 회원 여러분과 이 자리를 기억하고 힘을 더하고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4월은 모든 생명이 차오르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생동하는 계절 봄을 맞으면서도, 우리 사회는 안타깝게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세월호 희생자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아픈 이들의 상처를 보듬으며, 서로 힘내고 격려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우리 기장여신도회는 ‘생명·정의·평화’를 모토로, 시대마다 역할을 해 왔습니다. 70~80년대의 독재권력과 자본주의, 군사주의, 한반도 분단구조. 그리고 오랜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인권 회복운동, 여성인간화 운동, 그리고 평화운동을 오랜 기간 해온 단체입니다. 그리고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만들어지는 태동기 때부터 중심에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인권문제와 우리 사회의 아픈 상처를 보듬고 격려하고 무엇보다 평화를 이루는 일에 지속적으로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하루빨리 할머니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날이 오길 소망하며, 그 일을 위해 힘을 더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오셔서 마음을 모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164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주간보고
오늘은 제주 4.3항쟁 76주기입니다. 억울하게 희생되신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3월 30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가장 많은 위안소가 존재했던 상하이에서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 가족 18명이 일본 정부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한국인 피해자들의 잇단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용기 내어, 지난 1990년대 중반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작년 11월 한국 고등법원의 피해자 승소 판결은 변화하는 국제관습법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 국민에게 저지른 전쟁범죄를 한국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의 피해자들과 변호사들은 중국 법원에서도 이 논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합니다.
이번 소송은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중국 법원에 세우는 첫 소송이 될 예정이며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일본국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확인하고 인정도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파렴치함을 공론화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국내 승소 판결에 힘입어 다른 피해국에서도 자국 법원에 일본 정부를 세우는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던 피해자의 가족이 지난 1월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진실의 문은 이미 활짝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왜곡하고 있으며 심지어 피해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강력히 항의해야 할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위한 외교적 노력은커녕, 일제 식민지 침략에 면죄부를 주며 대일 저자세를 넘어 굴종과 종속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위대 군함이 독도 인근 해상에서 전쟁연습을 하고 버젓이 부산항에 입항하는가 하면, 경술국치일인 지난 8월 29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월 22일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지정한 기념일인 ‘다케시마의 날’에도 일본 해상자위대가 한·미 해군과 독도 인근에서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러다가 자위대 군복을 입은 일본군이 다시 한반도 땅을 활보하게 될까 너무도 두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반민족·매국·친일 세력의 본격적인 부활과 주류화의 토양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시위 옆의 역사부정세력은 물론 광화문 광장의 보수 세력 집회에도 일장기가 등장해 대한민국 헌정사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소녀상에게 마스크를 씌우고 테러를 감행하는 자들이 전국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며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신내선일체파임을 당당히 드러내는 자들이 정부 요직에 포진하고 이번 총선에도 후보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관련 각 정당에 보낸 총선질의서에 끝까지 답변을 거부한 세 개 정당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개혁신당인 것도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지지만 분한 마음만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나의 작은 실천이, 더 큰 연대의 행동이 세상을 조금씩이나마 변화시킨다는 걸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워왔습니다. 이번 4·10 총선은 단결한 민중의 힘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다고 온 세상에 정의의 빛이 환히 비추어지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둠이 더 짙어지기 전에 조금이나마 걷어내야 한다는 우리의 절박함이 세상 한 모퉁이 가장 깜깜한 곳의 작은 촛불이 될 것을, 그리고 그 촛불들의 물결이 마침내 무지와 무능, 무도와 무책임의 그늘을 집어 삼키리라 믿습니다.
2024년 4월 3일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나영
활동보고_강경란 정의기억연대 국장
일본군성노예제문제 관련 22대 총선 정책질의서 활동보고
반갑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일본군성노예제문제 관련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지난 3월 13일에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가나다순으로 개혁신당, 국민의미래,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조국혁신당, 진보당 총 10개 정당에 발송했고 3월 28일에 회신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분노스럽게도 국민의힘, 국민의미래, 개혁신당 3개 정당은 끝까지 응답을 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조국혁신당, 진보당 7개 정당만이 회신했습니다. 한국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240명 중 현재 생존자는 9분에 불과합니다. 일본정부는 날이 갈수록 더욱 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수요시위장 건너편에서는 극우역사부정세력들이 ‘위안부는 없었다, 사기다’ 하면서 방해시위를 하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일본군성노예제문제 관련 아무런 정책 공약도 없이, 질의서에 답변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민의힘, 국민의미래, 개혁신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질의서는 네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보호법 개정에 대해, 7개 정당 모두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데 찬성했습니다. 둘째, 피해자 중심 원칙을 저버린 ‘2015 한일합의’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 및 화해치유재단 해산 잔여금 57억의 국고 환수, 일본으로부터 받은 10억엔을 국민 세금으로 돌려주려 예치해둔 103억원을 일본정부에 전액 반환하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데 7개 정당 모두 동의했습니다. 셋째,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일본정부가 판결을 즉각 이행하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7개 정당 모두 찬성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위 3가지 질의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3개 정당은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공약을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체계 마련, 화해치유재단의 완벽한 해산 추진, 일본군'위안부'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등”의 공약을, 진보당은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중단, 독립적 국가기구를 설립하여 일본군성노예제문제에 대한 체계적 진상규명, 자료수집, 연구 진행, 일본 역사 왜곡 대응에 맞선 역사교육 개발, 평화의 소녀상 국제적 확산 등”의 공약을, 녹색정의당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과 피해자 명예회복 추진, 반인륜적 전쟁범죄 추방 및 평화 정착” 공약을 냈습니다.
직접 정당의 입장을 밝히러 오늘 수요시위에 나와주신 진보당과 녹색정의당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의기억연대는 반드시 다음 국회에서는 ‘위안부’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하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활동해나가겠습니다. 다음주부터 시작될 22대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다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당 발언_홍희진 진보당 공동대표
2013년 뜨거웠던 여름, 새내기 대학생이 되어 처음으로 소녀상 앞에 섰던 기억이 납니다. 김복동 할머니 길원옥 할머니가 함께 하시던 수요시위에 참여하며 가장 먼저 했던 다짐은 할머니들이 계시는 동안 이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수요시위에 함께 했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있지만, 빨리 현실로 이뤄질 수 있을거라 생각했던 11년 전의 다짐은 아직 그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다음 주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피해와 역사적 사실조차 제대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 지금, 총선을 앞두고 정치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무거운 마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피해자들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길고 험난했던 투쟁에 정치가 힘을 보태기는커녕 오히려 훼방을 놓았던 순간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라며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엄연히 존재하는 구조적 성차별을 마치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득표전략으로 이용하는 해로운 정치가 여전합니다. 하루빨리 바꿔내야 하는, 우리 사회에서 더는 지속되어선 안 될 정치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약속드립니다. 전쟁 없는 세상, 여성인권이 존중되는 세상, 차별과 소외가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정치에 진보당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진보당은 이미 정의기억연대에서 보내주신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22대 총선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전부 동의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약속드린바 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와 외교를 바로 세우고, 평화와 인권이 22대 국회에 반드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진보당은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당 발언_박지아 녹색정의당 선대위 성평등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의당 성평등 본부장이자 젠더폭력대응센터장 박지아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수요시위에서 발언 시간을 주신 무게감을 엄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가 그렇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 성노예 문제 역시 정치가 문제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2015년도 박근혜 정권의 협상을 보며 기가 막혔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협상 문구 중에서 이 협상을 불가역적으로 절대로 되돌리지 않겠다라는 문구에 도대체 이 정권은 역사를 팔아먹고, 국민을 팔아먹고, 도대체 어디까지 팔아먹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 윤석열 정권도 그렇습니다. 굴욕 외교라는 말을 붙이기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정권을 이어가기 위해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할머니들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정치를 욕하는건 쉽습니다. 문제는 정치가 권력을 휘두르자마자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받고, 그리고 왜곡된 역사가 바로 서지 않고, 할머니들의 명예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현재 총선을 맞아 녹색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제 브리핑한 것 중에 기자들에게 많이 질문받은 게 있습니다.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떤 정당에 막말로 유명한 한 후보가 있습니다. 그 후보가 예전에 했던 막말이 줄줄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보도된 내용을 보면 그 후보가 김활란 이화여대 총장 친일 행각을 이야기하면서 당시에 김현남 총장이 학생들을 미군에게 성상납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이 후보의 막말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그 후보가 한 막말의 가장 큰 문제는 박정희를 비판하거나 일본을 문제 삼거나 아니면 친일 행동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문제 삼는 데 있어서 여성을 끌어들이고, 피해자를 끌어들이고, 할머니들의 명예를 생각하지도 않은 채 이 말을 함부로 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성적 대상화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그 후보가 진심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있었다면, 친일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할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맥락도 없이, 사실 확인도 없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분노하고 이 문제를 제대로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게 정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역사 문제이자 민족 문제이자 인권 문제이자 여성 문제이기도 합니다.
미투 운동이 한국사회에서 일어났던 때 제가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미투 운동이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밝히고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이야기하고 연대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의미 있는 미투 운동이자 제대로 시작된 미투 운동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약속드린 바대로 너무나 당연한 역사 왜곡을 해결하는 일,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 그리고 이것을 다시 제대로 되돌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역사가 그리고 선거가 정치가 퇴행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역사를 제대로 세우려고 하고, 할머니들과 손잡은 우리 모두가 함께 대한민국을 제대로 세우는 일에 녹색 정의당이 제일 앞장서도록 그건 정확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42차 정기 수요시위 주관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에서 하였고 사회는 이혜자 사회위원장님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가수 허영택 님이 <석별> 노래를 불러 주셨습니다.
이어 김정옥 회장님의 주관단체 인사말 후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의 주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경란 정의기억연대 국장의 활동보고가 있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각 정당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의지도 노력도 없는 정당 개혁신당, 국민의미래, 국민의힘를 규탄합니다.
이어 총선 특집 정당 발언이 있었습니다. 홍희진 진보당 공동대표님, 박지아 녹색정의당 선대위 성평등본부장님이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가단체 소개 후 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제2회 전국 청소년 일본군‘위안부’ 시화작품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 <나비꽃>을 윤보숙 기장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사회추진위원님이 낭독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문화공연에서는 허영택 님이 노래 <나무>를 멋진 목소리로 불러 주셨습니다.
표지혜 기장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사회위원회 간사님이 성명서 낭독을 하고 마지막으로 정의연 활동가들이 <바위처럼> 율동을 하며 164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요시위 현장에는 윤철우, 이은영(Elizabeth Lee), 오카노 사쓰코, 최선애,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 수원관구, 기장여신도회 서울 남 연합회, 혼다 마사카츠, 평화나비 네트워크, 김정옥(여신도회 전국연합회 회장), 홍희진(진보당 공동대표), 박태우(진보당 정책국장), 소예은, 원죄없으신 마리아 교육선교 수녀회, 예수성심시녀회 서울관구, 성가소비녀회 인천관구, 시온교회, 녹색정의당 박지아, 남영숙,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서울관구, 김병욱 등 개인, 단체에서 함께 연대해 주셨습니다.
온라인 댓글로는 Friends of 'Comfort Women' in Sydney – 시소연, Sung Park(미국 시애틀늘푸른연대), 이원석, 제니맘, Sung Hyun Ryu, Christine 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무대와 음향은 휴매니지먼트에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고맙습니다.
주관단체 인사말_김정옥 회장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요시위에 함께 해 주신 기장여신도회 회원 여러분과 이 자리를 기억하고 힘을 더하고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4월은 모든 생명이 차오르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생동하는 계절 봄을 맞으면서도, 우리 사회는 안타깝게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세월호 희생자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아픈 이들의 상처를 보듬으며, 서로 힘내고 격려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우리 기장여신도회는 ‘생명·정의·평화’를 모토로, 시대마다 역할을 해 왔습니다. 70~80년대의 독재권력과 자본주의, 군사주의, 한반도 분단구조. 그리고 오랜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인권 회복운동, 여성인간화 운동, 그리고 평화운동을 오랜 기간 해온 단체입니다. 그리고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만들어지는 태동기 때부터 중심에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인권문제와 우리 사회의 아픈 상처를 보듬고 격려하고 무엇보다 평화를 이루는 일에 지속적으로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하루빨리 할머니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날이 오길 소망하며, 그 일을 위해 힘을 더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오셔서 마음을 모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164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주간보고
오늘은 제주 4.3항쟁 76주기입니다. 억울하게 희생되신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3월 30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가장 많은 위안소가 존재했던 상하이에서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 가족 18명이 일본 정부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한국인 피해자들의 잇단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용기 내어, 지난 1990년대 중반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작년 11월 한국 고등법원의 피해자 승소 판결은 변화하는 국제관습법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 국민에게 저지른 전쟁범죄를 한국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의 피해자들과 변호사들은 중국 법원에서도 이 논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합니다.
이번 소송은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중국 법원에 세우는 첫 소송이 될 예정이며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일본국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확인하고 인정도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파렴치함을 공론화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국내 승소 판결에 힘입어 다른 피해국에서도 자국 법원에 일본 정부를 세우는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던 피해자의 가족이 지난 1월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진실의 문은 이미 활짝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왜곡하고 있으며 심지어 피해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강력히 항의해야 할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위한 외교적 노력은커녕, 일제 식민지 침략에 면죄부를 주며 대일 저자세를 넘어 굴종과 종속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위대 군함이 독도 인근 해상에서 전쟁연습을 하고 버젓이 부산항에 입항하는가 하면, 경술국치일인 지난 8월 29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월 22일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지정한 기념일인 ‘다케시마의 날’에도 일본 해상자위대가 한·미 해군과 독도 인근에서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러다가 자위대 군복을 입은 일본군이 다시 한반도 땅을 활보하게 될까 너무도 두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반민족·매국·친일 세력의 본격적인 부활과 주류화의 토양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시위 옆의 역사부정세력은 물론 광화문 광장의 보수 세력 집회에도 일장기가 등장해 대한민국 헌정사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소녀상에게 마스크를 씌우고 테러를 감행하는 자들이 전국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며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신내선일체파임을 당당히 드러내는 자들이 정부 요직에 포진하고 이번 총선에도 후보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관련 각 정당에 보낸 총선질의서에 끝까지 답변을 거부한 세 개 정당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개혁신당인 것도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지지만 분한 마음만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나의 작은 실천이, 더 큰 연대의 행동이 세상을 조금씩이나마 변화시킨다는 걸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워왔습니다. 이번 4·10 총선은 단결한 민중의 힘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다고 온 세상에 정의의 빛이 환히 비추어지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둠이 더 짙어지기 전에 조금이나마 걷어내야 한다는 우리의 절박함이 세상 한 모퉁이 가장 깜깜한 곳의 작은 촛불이 될 것을, 그리고 그 촛불들의 물결이 마침내 무지와 무능, 무도와 무책임의 그늘을 집어 삼키리라 믿습니다.
2024년 4월 3일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나영
활동보고_강경란 정의기억연대 국장
일본군성노예제문제 관련 22대 총선 정책질의서 활동보고
반갑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일본군성노예제문제 관련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지난 3월 13일에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가나다순으로 개혁신당, 국민의미래,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조국혁신당, 진보당 총 10개 정당에 발송했고 3월 28일에 회신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분노스럽게도 국민의힘, 국민의미래, 개혁신당 3개 정당은 끝까지 응답을 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조국혁신당, 진보당 7개 정당만이 회신했습니다. 한국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240명 중 현재 생존자는 9분에 불과합니다. 일본정부는 날이 갈수록 더욱 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수요시위장 건너편에서는 극우역사부정세력들이 ‘위안부는 없었다, 사기다’ 하면서 방해시위를 하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일본군성노예제문제 관련 아무런 정책 공약도 없이, 질의서에 답변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민의힘, 국민의미래, 개혁신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질의서는 네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보호법 개정에 대해, 7개 정당 모두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데 찬성했습니다. 둘째, 피해자 중심 원칙을 저버린 ‘2015 한일합의’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 및 화해치유재단 해산 잔여금 57억의 국고 환수, 일본으로부터 받은 10억엔을 국민 세금으로 돌려주려 예치해둔 103억원을 일본정부에 전액 반환하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데 7개 정당 모두 동의했습니다. 셋째,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일본정부가 판결을 즉각 이행하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7개 정당 모두 찬성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위 3가지 질의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3개 정당은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공약을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체계 마련, 화해치유재단의 완벽한 해산 추진, 일본군'위안부'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등”의 공약을, 진보당은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중단, 독립적 국가기구를 설립하여 일본군성노예제문제에 대한 체계적 진상규명, 자료수집, 연구 진행, 일본 역사 왜곡 대응에 맞선 역사교육 개발, 평화의 소녀상 국제적 확산 등”의 공약을, 녹색정의당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과 피해자 명예회복 추진, 반인륜적 전쟁범죄 추방 및 평화 정착” 공약을 냈습니다.
직접 정당의 입장을 밝히러 오늘 수요시위에 나와주신 진보당과 녹색정의당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의기억연대는 반드시 다음 국회에서는 ‘위안부’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하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활동해나가겠습니다. 다음주부터 시작될 22대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다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당 발언_홍희진 진보당 공동대표
2013년 뜨거웠던 여름, 새내기 대학생이 되어 처음으로 소녀상 앞에 섰던 기억이 납니다. 김복동 할머니 길원옥 할머니가 함께 하시던 수요시위에 참여하며 가장 먼저 했던 다짐은 할머니들이 계시는 동안 이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수요시위에 함께 했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있지만, 빨리 현실로 이뤄질 수 있을거라 생각했던 11년 전의 다짐은 아직 그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다음 주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피해와 역사적 사실조차 제대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 지금, 총선을 앞두고 정치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무거운 마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피해자들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길고 험난했던 투쟁에 정치가 힘을 보태기는커녕 오히려 훼방을 놓았던 순간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라며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엄연히 존재하는 구조적 성차별을 마치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득표전략으로 이용하는 해로운 정치가 여전합니다. 하루빨리 바꿔내야 하는, 우리 사회에서 더는 지속되어선 안 될 정치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약속드립니다. 전쟁 없는 세상, 여성인권이 존중되는 세상, 차별과 소외가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정치에 진보당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진보당은 이미 정의기억연대에서 보내주신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22대 총선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전부 동의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약속드린바 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와 외교를 바로 세우고, 평화와 인권이 22대 국회에 반드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진보당은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당 발언_박지아 녹색정의당 선대위 성평등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의당 성평등 본부장이자 젠더폭력대응센터장 박지아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수요시위에서 발언 시간을 주신 무게감을 엄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가 그렇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 성노예 문제 역시 정치가 문제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2015년도 박근혜 정권의 협상을 보며 기가 막혔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협상 문구 중에서 이 협상을 불가역적으로 절대로 되돌리지 않겠다라는 문구에 도대체 이 정권은 역사를 팔아먹고, 국민을 팔아먹고, 도대체 어디까지 팔아먹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 윤석열 정권도 그렇습니다. 굴욕 외교라는 말을 붙이기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정권을 이어가기 위해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할머니들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정치를 욕하는건 쉽습니다. 문제는 정치가 권력을 휘두르자마자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받고, 그리고 왜곡된 역사가 바로 서지 않고, 할머니들의 명예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현재 총선을 맞아 녹색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제 브리핑한 것 중에 기자들에게 많이 질문받은 게 있습니다.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떤 정당에 막말로 유명한 한 후보가 있습니다. 그 후보가 예전에 했던 막말이 줄줄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보도된 내용을 보면 그 후보가 김활란 이화여대 총장 친일 행각을 이야기하면서 당시에 김현남 총장이 학생들을 미군에게 성상납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이 후보의 막말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그 후보가 한 막말의 가장 큰 문제는 박정희를 비판하거나 일본을 문제 삼거나 아니면 친일 행동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문제 삼는 데 있어서 여성을 끌어들이고, 피해자를 끌어들이고, 할머니들의 명예를 생각하지도 않은 채 이 말을 함부로 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성적 대상화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그 후보가 진심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있었다면, 친일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할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맥락도 없이, 사실 확인도 없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분노하고 이 문제를 제대로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게 정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역사 문제이자 민족 문제이자 인권 문제이자 여성 문제이기도 합니다.
미투 운동이 한국사회에서 일어났던 때 제가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미투 운동이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밝히고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이야기하고 연대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의미 있는 미투 운동이자 제대로 시작된 미투 운동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약속드린 바대로 너무나 당연한 역사 왜곡을 해결하는 일,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 그리고 이것을 다시 제대로 되돌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역사가 그리고 선거가 정치가 퇴행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역사를 제대로 세우려고 하고, 할머니들과 손잡은 우리 모두가 함께 대한민국을 제대로 세우는 일에 녹색 정의당이 제일 앞장서도록 그건 정확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