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0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는 모처럼 단비가 내린 식목일에 진행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와중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주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하였고, 사회는 김성주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변호사님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바위처럼>에 맞춰 민변 사무처 분들이 신나고 멋진 율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영선 민변 회장님의 주관단체 인사말 후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의 주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장연희 민변 사무차장님이 안도현 님의 시 <우리는 깃발이 되어 간다>를 낭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멀리 독일에서 한정화 독일 코리아협의회 대표님이 연대발언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일 카셀대학교에 설치했던 평화비(평화의소녀상)가 기습 철거된 상황을 설명하고 일본정부에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비가 와서 현장에서는 목소리만 들을 수 있었고, 온라인 중계 영상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현장 연대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김민경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변호사님, 이상희 민변 부회장님, 이케다 에리코 일본 전 NHK 디렉터이자 전 WAM 관장님이 힘찬 연대발언을 하였습니다.
참가자, 참가단체 소개 후 김상현, 박수진 민변 여성인원위원회, 권태윤, 조인영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변호사님들의 성명서 낭독을 끝으로 1590차 정기 수요시위를 마무리했습니다.
수요시위 현장에는 살레시오 수녀회, 명지대학교 강경대열사추모사업회, 그리고 일본에서 오신 사다모토 요시고, 이케다 에리코, 이령경, 츠즈키 스미에, 노부카와 미츠코 님 외 여러 단체와 개인이 참가하였습니다.
온라인 댓글로는 Friends of 'Comfort Women' in Sydney – 시소연, 김성득, 박은덕, 이원석, Jacques, Goo Lee(미국 시애틀), 서유리아, 아콩알, Sung Park, 황정수, 해닐, 제니맘, Moses J Hahn(호주 시드니), 権龍夫, 영환, 김공래,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오현일, 이진영, Christine, Vegit_illust 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수요시위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무대와 음향은 휴매니지먼트에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고맙습니다.
제1590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주간보고
먼저 제주 4.3항쟁 75주년을 맞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신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 정부의 어이없는 행태에 상처 입으신 수많은 제주도민들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3자 대위변제라는 한국 정부의 일방적 강제동원 해법 발표와 치욕적인 한일정상회담 후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참으로 처참한 역사인식을 가진 자들의 망동이 이어지고 있다. 자국 피해자들과 국민을 ‘폭탄’, ‘걸림돌’ 취급하더니 마침내 ‘돌덩이’론까지 등장했다.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을 한국 대법원 판결 탓으로 돌리며 일본 정부를 적극 두둔한 자는 일본 기업이 우리 피해자들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가며 법적으로 대응할 때, 바로 그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을 역임한 자다. 일본 우익의 아버지 나카소네 야스히로 상을 수상하며 한국판 ‘네오콘’으로 불린 또 다른 인물은 국립외교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유사시 자위대 한반도 개입을 주장하고 일본 군국주의 재무장을 찬성한 인물이다.
이로써 이 정부의 대일 망국외교는 단순한 무지와 무능의 산물이 아님이 증명되었다. 한반도 불법강점,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 조선인 학살을 부정하며 역사를 왜곡해 온 일본 주류 권력자들, 탈아입구론과 대동아공영권이란 포장지로 아시아 태평양 전역을 불바다로 만들었던 전쟁광, 극우 파시스트들과 동일시하는 자들의 평균적 인식의 총체적 결과물이다.
이들은 식민지 경성에서 조국과 자국의 민중을 팔아 호의호식하던 매국매판 세력의 후예, ‘아름다운 나라’ 일본을 열망하며 몸부림쳐 신민으로 인정받으려는 분열적 ‘신내선일체파’, 극우 혐오 세력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제 한 몸 보장받으면 그만이라는 위선적 위정자들이다. 피해자의 인권을 팔고, 헌법을 짓밟고, 주권을 훼손하고, 국민을 배반해서라도 좌절된 일본의 욕망을 기어이 이루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똘똘 뭉친 자들이다. 철저히 일본의 국익에 충실하며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확신범들이다.
한일 갈등의 원인은 대법원 판결도 용기 있는 피해자도 애국적 한국 시민도 아니다. 역사적 진실을 직시하기는커녕 파시스트 제국주의의 야망을 끊지 못한 일본 주류 정치 세력, 거짓으로 거짓을 덮으며 한국의 사법 주권을 흔들고 공격하며 적반하장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자들, 이들의 행동대장을 자임하며 국내에 암약하고 있는 반민족, 반인권, 반평화 세력이다.
당신들의 정체를 너무도 잘 아는 대한민국 시민들이 고한다. 이제 그만 적대와 죽음의 정치를 멈추라. 생명을 담보로 한 추악한 이권경쟁을 멈추라. 공존과 공생의 정치, 생명존중과 인권보호를 위한 선의의 경쟁, 평화로운 국제질서와 상호 호혜적인 국가 관계 구축에 제발 앞장서라. 우리는 수많은 세계 시민들과 손 굳게 맞잡고 한반도와 동북아, 전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길에 앞장 서 걸어 갈 것이다.
2023년 4월 5일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나영
주관단체 인사말_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조영선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의 악몽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현 일본 수상인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과 한국 윤병세 외교부장관간의 12.28 합의는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할 것을 천명하는 것이었으며, 한국정부가 재단을 설립하면 일본 예산을 출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안부 할머니의 뜻을 묻지 않았고, 직접 배상도 아닌 우회적 방안이었기 때문에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재단을 해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다시, 2023년, 우리는 악몽이 아닌 현실을 맞닥뜨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3.1절,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등에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행한 강제동원을 비롯한 일련의 한일 외교 행보는 망국적이며, 친일적이며,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말 그대로 굴욕적인 외교 참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안무치하게, 반성은 커녕 그간의 과거사청산을 위한 노력을 돌맹이로 모욕하고, 새로운 역사의 디딤돌인 양 미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첫째,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입니까, 아닙니까. 수차례 NHK 등 언론에서 독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수산물 수입 등이 논의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다시 묻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입니까.
둘째, 제3자 변제방식의 강제동원 해법은 결국 일본 외무상의‘강제’는 없었다는 말로, 일본에 가기도 전에 조롱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외무상의 말처럼 강제는 없었다는 것을 승인한 것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일본 교과서 또한 일제의 만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불법강점과 강제동원, 민간인 학살, 일본군 성노예제 등 식민지 전쟁범죄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과연 무엇입니까.
셋째, 우리는 정말 분노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사과조차 하지 않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과도 하지 않고 배상도 하지 않은 일본을 대신하여, 일본도 아닌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원으로, 제3자 대위변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헌법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자해지, 가해자인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 명예회복, 그리고 정의를 향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전문 정신을 계승하고 지켜갈 능력과 의지, 책임과 비젼은 있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넷째, 강제동원 제3자 변제는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 대한민국 대법원은 헌법정신에 맞게, 지난 2018년 10월 30일 전범기업 미쓰비시, 신일본제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을 존중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분립 정신에 부합하게 헌법이 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의사가 진정 있는 것입니까.
다섯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문제와 관련하여,‘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엊그제 일본 원자력 문화재단이 실시한 일본 여론 조사에서 절반 이상인 52%가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또다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진정 후쿠시마산 멍게를 수입하고, 오염수 방류를 승인할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누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입니까.
여섯째, 윤석열 정부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먼저 해야할 일은 일본으로 굴종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대위변제를 철회하고, 피해자와 영령 앞에 엎드려 사죄하는 것입니다. 또한 홋가이도에서 남단 오키나와에 이르는 일본 열도에 흩어져 있는 조선 강제징병, 징용 등 피해자들의 유골을 먼저 고국으로 봉환하는 것입니다. 중국. 필리핀 등 흩어져 있는 위안부 할머니의 역사를 위로하고 추모할 의사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1.6.29. 매헌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통령츨마선언을 하였습니다. 대통령 출마선언을 하였던 상식과 공정이 아직도 유효합니까. 진정 대일과거 및 외교참사의 얼굴로 윤봉길 의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묻습니다. 취임선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그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까. 진정.
연대발언_이케다 에리코 일본 전 NHK 디렉터, 전 WAM 관장
안녕하세요. 저는 이케다 에리코입니다. 저는 WAM의 전 관장이고, WAM은 일본에서 유일한 일본군‘위안부’ 사료관으로, 액티브 뮤지엄입니다.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것은 제주 4.3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소개한 영상은 저희들이 산서성에 있는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활동하신 전 일본군 병사인 콘도 하지메 상의 추도 영상이었습니다. 일본의 병사 출신들은 가해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는데 그중에서 코도 씨는 중국에서 아주 활발하게 당시 일본군들의 폭행이나 성폭력, 그리고 위안소에 다녔다는 사실까지 굉장히 생생하게 전해 주시면서 사과와 죄를 인정하는 활동을 중국에서 활동하게 하셨습니다. 그 영상을 상영했을 때 제주의 젊은 세대와 예술가들이 그 영상을 보고 굉장히 충격에 빠졌고 슬픔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가해의 경험을 듣는 경험은 흔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30년에 걸쳐서 할머니들의 증언, 피해자들의 증언을 기록하는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가해에 가담했던 병사들의 입장에서 왜 이런 짓을 했는지에 대해 듣고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는 보통의 시민인 사람들이 전쟁에서 병사로 있을 때는 잔악한 괴물이 되는 그 공포에 대해서 병사들이 스스로 증언하는 것을 보면서 전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전시성폭력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더더욱 강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피해의 역사, 가해의 역사,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일본정부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무시하며 30년간 운동의 말을 듣지 않고 가해의 책임, 공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 사죄도 없고, 특히나 미래세대에 이 역사를 전달하고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한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싣는다든지 평화의 소녀상을 전 세계에 세우면서 피해자들을 추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그것을 없애기 위한 활발한 로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기록하려고 할 때,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기억하려는 활동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작태를 가만둘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반드시 정부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국내(일본)에서 일본정부를 바꾸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세계 각지에서 전시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과 연대하며 일본정부를 바꿔 나가는 활동을 앞으로도 쭉 이어 나가고 싶습니다.
일본시민과 한국시민과 함께 이 문제해결을 위해 힘쓰는 데 여러분 모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대발언_김민경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안녕하세요,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민변 변호사로 저를 소개하는 첫 자리가 수요시위라서 개인적으로는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제가 2011년에 수요시위에 참석했을 때 만났던 위안부 피해자들이 생각납니다.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그렇게 당사자들이 세상을 떠날만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일본의 식민지배와 반인권적 전쟁범죄도 잊혀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법적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대법원이 인정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대신 변제하겠다는 이 정부도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비가오나 눈이오나 수요시위에 참석하고 이 자리를 기억하는 우리들이 있는 한 그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돌이켜보면 해방 후 일본의 식민지배 과거사청산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피해자들과 그들과 함께 싸우는 저희같은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수요집회를 찾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싸워서 조금씩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폄훼하고 역사를 부정하려는 세력이 다시 큰 목소리를 내는 이때 저희는 계속 싸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배와 반인권적 전쟁범죄를 비판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야 말로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변호사이자 인권을 옹호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민변 회원으로서 가장 잘 어울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 하다가 다음에도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90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는 모처럼 단비가 내린 식목일에 진행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와중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주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하였고, 사회는 김성주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변호사님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바위처럼>에 맞춰 민변 사무처 분들이 신나고 멋진 율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영선 민변 회장님의 주관단체 인사말 후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의 주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장연희 민변 사무차장님이 안도현 님의 시 <우리는 깃발이 되어 간다>를 낭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멀리 독일에서 한정화 독일 코리아협의회 대표님이 연대발언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일 카셀대학교에 설치했던 평화비(평화의소녀상)가 기습 철거된 상황을 설명하고 일본정부에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비가 와서 현장에서는 목소리만 들을 수 있었고, 온라인 중계 영상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현장 연대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김민경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변호사님, 이상희 민변 부회장님, 이케다 에리코 일본 전 NHK 디렉터이자 전 WAM 관장님이 힘찬 연대발언을 하였습니다.
참가자, 참가단체 소개 후 김상현, 박수진 민변 여성인원위원회, 권태윤, 조인영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변호사님들의 성명서 낭독을 끝으로 1590차 정기 수요시위를 마무리했습니다.
수요시위 현장에는 살레시오 수녀회, 명지대학교 강경대열사추모사업회, 그리고 일본에서 오신 사다모토 요시고, 이케다 에리코, 이령경, 츠즈키 스미에, 노부카와 미츠코 님 외 여러 단체와 개인이 참가하였습니다.
온라인 댓글로는 Friends of 'Comfort Women' in Sydney – 시소연, 김성득, 박은덕, 이원석, Jacques, Goo Lee(미국 시애틀), 서유리아, 아콩알, Sung Park, 황정수, 해닐, 제니맘, Moses J Hahn(호주 시드니), 権龍夫, 영환, 김공래,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오현일, 이진영, Christine, Vegit_illust 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수요시위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무대와 음향은 휴매니지먼트에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고맙습니다.
제1590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주간보고
먼저 제주 4.3항쟁 75주년을 맞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신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 정부의 어이없는 행태에 상처 입으신 수많은 제주도민들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3자 대위변제라는 한국 정부의 일방적 강제동원 해법 발표와 치욕적인 한일정상회담 후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참으로 처참한 역사인식을 가진 자들의 망동이 이어지고 있다. 자국 피해자들과 국민을 ‘폭탄’, ‘걸림돌’ 취급하더니 마침내 ‘돌덩이’론까지 등장했다.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을 한국 대법원 판결 탓으로 돌리며 일본 정부를 적극 두둔한 자는 일본 기업이 우리 피해자들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가며 법적으로 대응할 때, 바로 그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을 역임한 자다. 일본 우익의 아버지 나카소네 야스히로 상을 수상하며 한국판 ‘네오콘’으로 불린 또 다른 인물은 국립외교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유사시 자위대 한반도 개입을 주장하고 일본 군국주의 재무장을 찬성한 인물이다.
이로써 이 정부의 대일 망국외교는 단순한 무지와 무능의 산물이 아님이 증명되었다. 한반도 불법강점,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 조선인 학살을 부정하며 역사를 왜곡해 온 일본 주류 권력자들, 탈아입구론과 대동아공영권이란 포장지로 아시아 태평양 전역을 불바다로 만들었던 전쟁광, 극우 파시스트들과 동일시하는 자들의 평균적 인식의 총체적 결과물이다.
이들은 식민지 경성에서 조국과 자국의 민중을 팔아 호의호식하던 매국매판 세력의 후예, ‘아름다운 나라’ 일본을 열망하며 몸부림쳐 신민으로 인정받으려는 분열적 ‘신내선일체파’, 극우 혐오 세력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제 한 몸 보장받으면 그만이라는 위선적 위정자들이다. 피해자의 인권을 팔고, 헌법을 짓밟고, 주권을 훼손하고, 국민을 배반해서라도 좌절된 일본의 욕망을 기어이 이루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똘똘 뭉친 자들이다. 철저히 일본의 국익에 충실하며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확신범들이다.
한일 갈등의 원인은 대법원 판결도 용기 있는 피해자도 애국적 한국 시민도 아니다. 역사적 진실을 직시하기는커녕 파시스트 제국주의의 야망을 끊지 못한 일본 주류 정치 세력, 거짓으로 거짓을 덮으며 한국의 사법 주권을 흔들고 공격하며 적반하장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자들, 이들의 행동대장을 자임하며 국내에 암약하고 있는 반민족, 반인권, 반평화 세력이다.
당신들의 정체를 너무도 잘 아는 대한민국 시민들이 고한다. 이제 그만 적대와 죽음의 정치를 멈추라. 생명을 담보로 한 추악한 이권경쟁을 멈추라. 공존과 공생의 정치, 생명존중과 인권보호를 위한 선의의 경쟁, 평화로운 국제질서와 상호 호혜적인 국가 관계 구축에 제발 앞장서라. 우리는 수많은 세계 시민들과 손 굳게 맞잡고 한반도와 동북아, 전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길에 앞장 서 걸어 갈 것이다.
2023년 4월 5일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나영
주관단체 인사말_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조영선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의 악몽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현 일본 수상인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과 한국 윤병세 외교부장관간의 12.28 합의는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할 것을 천명하는 것이었으며, 한국정부가 재단을 설립하면 일본 예산을 출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안부 할머니의 뜻을 묻지 않았고, 직접 배상도 아닌 우회적 방안이었기 때문에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재단을 해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다시, 2023년, 우리는 악몽이 아닌 현실을 맞닥뜨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3.1절,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등에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행한 강제동원을 비롯한 일련의 한일 외교 행보는 망국적이며, 친일적이며,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말 그대로 굴욕적인 외교 참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안무치하게, 반성은 커녕 그간의 과거사청산을 위한 노력을 돌맹이로 모욕하고, 새로운 역사의 디딤돌인 양 미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첫째,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입니까, 아닙니까. 수차례 NHK 등 언론에서 독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수산물 수입 등이 논의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다시 묻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입니까.
둘째, 제3자 변제방식의 강제동원 해법은 결국 일본 외무상의‘강제’는 없었다는 말로, 일본에 가기도 전에 조롱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외무상의 말처럼 강제는 없었다는 것을 승인한 것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일본 교과서 또한 일제의 만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불법강점과 강제동원, 민간인 학살, 일본군 성노예제 등 식민지 전쟁범죄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과연 무엇입니까.
셋째, 우리는 정말 분노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사과조차 하지 않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과도 하지 않고 배상도 하지 않은 일본을 대신하여, 일본도 아닌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원으로, 제3자 대위변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헌법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자해지, 가해자인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 명예회복, 그리고 정의를 향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전문 정신을 계승하고 지켜갈 능력과 의지, 책임과 비젼은 있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넷째, 강제동원 제3자 변제는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 대한민국 대법원은 헌법정신에 맞게, 지난 2018년 10월 30일 전범기업 미쓰비시, 신일본제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을 존중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분립 정신에 부합하게 헌법이 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의사가 진정 있는 것입니까.
다섯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문제와 관련하여,‘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엊그제 일본 원자력 문화재단이 실시한 일본 여론 조사에서 절반 이상인 52%가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또다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진정 후쿠시마산 멍게를 수입하고, 오염수 방류를 승인할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누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입니까.
여섯째, 윤석열 정부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먼저 해야할 일은 일본으로 굴종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대위변제를 철회하고, 피해자와 영령 앞에 엎드려 사죄하는 것입니다. 또한 홋가이도에서 남단 오키나와에 이르는 일본 열도에 흩어져 있는 조선 강제징병, 징용 등 피해자들의 유골을 먼저 고국으로 봉환하는 것입니다. 중국. 필리핀 등 흩어져 있는 위안부 할머니의 역사를 위로하고 추모할 의사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1.6.29. 매헌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통령츨마선언을 하였습니다. 대통령 출마선언을 하였던 상식과 공정이 아직도 유효합니까. 진정 대일과거 및 외교참사의 얼굴로 윤봉길 의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묻습니다. 취임선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그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까. 진정.
연대발언_이케다 에리코 일본 전 NHK 디렉터, 전 WAM 관장
안녕하세요. 저는 이케다 에리코입니다. 저는 WAM의 전 관장이고, WAM은 일본에서 유일한 일본군‘위안부’ 사료관으로, 액티브 뮤지엄입니다.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것은 제주 4.3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소개한 영상은 저희들이 산서성에 있는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활동하신 전 일본군 병사인 콘도 하지메 상의 추도 영상이었습니다. 일본의 병사 출신들은 가해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는데 그중에서 코도 씨는 중국에서 아주 활발하게 당시 일본군들의 폭행이나 성폭력, 그리고 위안소에 다녔다는 사실까지 굉장히 생생하게 전해 주시면서 사과와 죄를 인정하는 활동을 중국에서 활동하게 하셨습니다. 그 영상을 상영했을 때 제주의 젊은 세대와 예술가들이 그 영상을 보고 굉장히 충격에 빠졌고 슬픔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가해의 경험을 듣는 경험은 흔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30년에 걸쳐서 할머니들의 증언, 피해자들의 증언을 기록하는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가해에 가담했던 병사들의 입장에서 왜 이런 짓을 했는지에 대해 듣고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는 보통의 시민인 사람들이 전쟁에서 병사로 있을 때는 잔악한 괴물이 되는 그 공포에 대해서 병사들이 스스로 증언하는 것을 보면서 전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전시성폭력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더더욱 강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피해의 역사, 가해의 역사,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일본정부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무시하며 30년간 운동의 말을 듣지 않고 가해의 책임, 공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 사죄도 없고, 특히나 미래세대에 이 역사를 전달하고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한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싣는다든지 평화의 소녀상을 전 세계에 세우면서 피해자들을 추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그것을 없애기 위한 활발한 로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기록하려고 할 때,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기억하려는 활동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작태를 가만둘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반드시 정부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국내(일본)에서 일본정부를 바꾸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세계 각지에서 전시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과 연대하며 일본정부를 바꿔 나가는 활동을 앞으로도 쭉 이어 나가고 싶습니다.
일본시민과 한국시민과 함께 이 문제해결을 위해 힘쓰는 데 여러분 모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대발언_김민경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안녕하세요,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민변 변호사로 저를 소개하는 첫 자리가 수요시위라서 개인적으로는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제가 2011년에 수요시위에 참석했을 때 만났던 위안부 피해자들이 생각납니다.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그렇게 당사자들이 세상을 떠날만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일본의 식민지배와 반인권적 전쟁범죄도 잊혀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법적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대법원이 인정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대신 변제하겠다는 이 정부도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비가오나 눈이오나 수요시위에 참석하고 이 자리를 기억하는 우리들이 있는 한 그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돌이켜보면 해방 후 일본의 식민지배 과거사청산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피해자들과 그들과 함께 싸우는 저희같은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수요집회를 찾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싸워서 조금씩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폄훼하고 역사를 부정하려는 세력이 다시 큰 목소리를 내는 이때 저희는 계속 싸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배와 반인권적 전쟁범죄를 비판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야 말로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변호사이자 인권을 옹호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민변 회원으로서 가장 잘 어울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 하다가 다음에도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