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는 (사)탁틴내일 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는 정희진, 성미화 (사)탁틴내일 활동가 님들이 보았습니다.
가장 주관단체 소개가 있었습니다. 탁틴내일은 1995년 창립하여 전문 성교육 센터를 설립하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정 운동, 한줄로 서기운동, 학교폭력예방법 제정 및 개정 운동 등을 통해 사회 변화에 함께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축제 및 동아리 활동,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아동·청소년, 양육자, 교사 교육 등 아동·청소년의 성가치관 확립과 건강한 성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는 노래 <바위처럼>에 맞춰 (사)탁틴내일, 서울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회원들이 멋진 율동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댓글로는 Friends of 'Comfort Women' in Sydney – 시소연, 석준영, Goo Lee(미국 시애틀), 이원석, 서유리아, ZEIT GEIST, 조안구달, 제니맘, 얍!신호등이닷, ZEIT GEIST, 도로시오, Sung Park(미국 시애틀), ISABELLA ARAGÃO, 한덕규, GY, 이로사, rararararam kim, Christine 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수요시위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무대와 음향은 휴매니지먼트에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고맙습니다.
제158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주간 보고
3.1절 104주년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오늘, 대한민국 국운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냉전’을 방불케 하는 국제질서 속에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하위 파트너를 자임하며 군사협력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국제사회에 반복 발신하는 일본에 맞서기는커녕 해상자위대를 독도 인근해상에 끌어들이고 욱일기에 경례를 하고, 바짓가랑이 잡기식 정상회담을 구걸하며 저자세, 굴욕 외교로 일관해 왔습니다. 노골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세우며 엄청난 무역적자와 경제위기도 자초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서울 한복판에서 열린 일왕 생일잔치에서 기미가요가 울려 퍼지는 치욕까지 온 국민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사 문제는 빨리 처리해야 할 걸림돌로 치부되었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는 뻔히 예상되는 결과마저 축소되거나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발하거나 비판적 날을 세우는 시민단체들에게는 각종 감사와 수사, 무리한 기소와 언론 플레이로 ‘비도덕’의 낙인을 씌워 재갈을 물리려 합니다. 한 마디로 모두 ‘밟고 넘어간다’가 이 정부의 기조가 된 듯합니다.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지난주 연속으로 외교부 차관 및 장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의제는 강제동원 문제였습니다. 전범기업과 전범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배상이 배제된 채 한국기업의 기부금으로 보상한다는 안을 해법이라고 끈질기게 들이밀며 일본정부의 ‘성의’와 ‘호응’에 매달리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3.1절 이전에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며 타임라인을 짜고 대리인단 몰래 피해자를 직접 접촉하고 회유하려다 들통이 나기도 했습니다.
너무도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생존자 양금덕 할머니는 정부 해법 안에 대해 “굶어 죽어도 한국 돈은 받지 않겠다. 일본에 가서 고생했으니까 일본한테 당당히 돈을 받아야겠다. 정부와 대통령은 일본 편인지 우리 편인지 알 수 없다. 모두 옷을 벗어라”고 외치며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동안 흘린 눈물이 배 한 척도 띄우고도 남았지요. 다른 사람이 대신 돈을 주면 나는 무엇이 될까요? 일본에서는 양금덕을 얼마나 무시할까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준다면 절대로 받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서울에 직접 오셔서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외신기자회견까지 진행하셨습니다. 가해국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가감 없이 드러내시며 사죄를 받기 위해 30여년 투쟁해 오신 소회를 토로하셨습니다.
이에 정의로운 대한민국 시민들도 조응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방해해 취소된 대한민국인권상, 국민훈장 서훈 수여를 국민이 대신 드리자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손수 만든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일제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준 정부대책을 규탄하며,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공식 출범했고, 국회 결의안도 발의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피해생존자들의 용기와 오랜 투쟁의 시간에 응답해야 합니다. 비굴한 자세로 가해자에게 구걸하는 모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국민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가해국과 전범기업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며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어렵게 쟁취한 법적 권리를 가해국에 팔아넘기려는 어떤 시도도 중단해야 합니다.
정의기억연대는 한국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 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과거사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끝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한다’던 김복동의 희망, ‘사죄 한마디 듣고 싶은’ 양금덕의 소원을 반드시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과거 한국정부가 자행한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직시는 물론 식민지 냉전분단체제의 종식과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의 여러 시민단체들과 굳게 연대하며 가열차게 활동할 것을 다짐합니다.
2023년 2월 22일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나영
연대발언_이상은 서울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저는 오늘 수요집회에 참여하면서 어떤 내용의 발언을 할까 고민이 됐습니다.
오늘이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이니 그에 초점을 맞출까,
아니면 제가 하는 일과 연결지어 이야기를 풀어갈까,
생각은 많고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면 좋을지 생각나는데로 끄적이다가 다다른 결론은 ‘연대’였습니다.
수요집회를 보면서 떠오른 장면이 있습니다.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민족의 원수인 매국노가 죽어가는 독립운동가에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며 비아냥거립니다.
그러자 그 독립운동가는 “오래 걸려도 꼭 갈 거야 그들이..”라는 말을 남깁니다.
처음 수요집회가 시작되고 이리 오래 갈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살을 에이는 추위 속에서도 안전문자가 날라오는 폭염 속에서도 수요집회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방해세력 속에서도 수요집회는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31년 동안 많은 분들이 연대 의사를 밝혀왔고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요집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성명서를 내지 않아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뜻을 함께 하고 마음으로 응원하는 분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에 따른 책임 있는 배상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왜곡하고 폄하하는 세력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지속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죠?
우리가 모이면 쪽수로 해도 우리가 이깁니다.
오늘 저는 이곳에 소리 없이 응원하는 분들을 대신하여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애써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뒤에 우리가 있으니 함께할 터이니 염려 말라는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래 걸려도 꼭 이룰 겁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대발언_김보람 서울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 김보람입니다.
오늘은 제158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날이자 제17회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은 2006년 용산 아동 성폭행 살인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17년이 지난 지금 아동은 성폭력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해 졌을까요?
아직도 가해자에게 관대하기만 한 법과 제도, 문화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그 진술을 의심받으며 고통 속에 자신의 피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임에도 고개 들고 웃으며 살아가고, 피해자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이죠.
도데체 정부는 17년 동안 어떤 노력을 한 걸까요?
또한 지금 우린 80년 가까이 해결되지 않은 아동성범죄 해결을 위한 운동 현장에 있기도 합니다. 1930년부터 1945년까지 군위안소를 설치하여 여성을 성노예로 만든 범죄현장에도 아동이 있었습니다. 군위안소에는 대부분 11세~27세의 여성이 피해자였고, 피해자 대다수가 취업, 유괴, 납치의 방법으로 동원되었습니다.
정부는 80년 가까이 이 성범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동 성폭력 가해자에게 그러하듯 일본군 성노예제 가해자에게도 우리 정부는 어쩜이리도 관대한겁니까.
1582차 수요시위를 하면서 정부에게 묻습니다.
그 긴 시간동안 과연 정부는 누구에게 관대하였나요. 혹시 시간이 지나며 잊혀지길 바라는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이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은 피해자의 인권회복과 일본정부의 법적 배상을 넘어 더 큰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성폭력을 바라보는 정부의 노력,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와 문화를 변화는 사회의 변화입니다. 정부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에 한걸음 다가설 때 이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에 한걸음 전진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이며 수요집회 현장인 이곳에서 다시한번 다짐합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숨지 않고 비난받지 않는, 법과 제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그 한걸음이 나아갈때까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활동하며 우린 함께 할것입니다.
연대발언_최윤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경기지부 한국와이퍼분회
일본 덴소기업의 자회사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은 지난 1월 12일,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법원은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진행하는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한국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일본덴소자본은 한국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위해 회사청산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일본덴소기업은 2021년 한국와이퍼 고용안정보장 협약 당시 이를 연대보증한다며 회사직인 그리고 대표자 서명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일본덴소는 애초에 이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를 어길 계산까지 하고 기만적으로 회사청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기업인 덴소에게 대한민국의 법과 약속은 마치 일제때처럼 무시하고 짓밟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묵인하는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100년 전에도 조선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본기업에 수탈당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정부는 일제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사과와 배상 대신 ‘돈’으로 문제를 봉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시기 초등학교 6학년의 나이로 미쓰시비중공업에 끌려갔던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내가 돈만 보고 살았다면 이 일 안했다라고 절규하셨습니다. 그 절규는 마치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의 절규와 닮아 있었습니다.
일본덴소자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사과는커녕 위로금을 줄테니 부제소합의를 하고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제소합의를 하지 않으면 돈 한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갈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기업의 모습은 일본 정부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습니다. 일본덴소 자본과 마찬가지로 일본정부는 약속을 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불편한 전례가 있습니다. 2015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내용 중 제 1조와 2조는 일본총리의 사과와 피해자 명예존엄회복을 위한 사업이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합의직후 아베신조 일본총리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심지어 합의 한달 후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100년 전의 일들이 100년 후인 지금도 한국 땅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와이퍼분회는 이에 굴하지 않고 일본으로 직접 건너가 한국노동자들의 투쟁의지를 보여주고 왔습니다. 약속을 저버리는 행태로 한국의 법을 유린하는 행태로 한국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몬 파렴치한 자본의 끝판왕 일본덴소자본의 심장부에 가서 우리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알려주고 왔습니다.
일본덴소자본은 일본의 전범기업인 토요타계열의 자본입니다, 전범기업으로서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한국땅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기치는 형태로 먹튀하는 일본자본에 대해서는 끝까지 싸워가는 것이 한국와이퍼분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일본 성노예제 문제해결에 함께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한국노동자들의 운명은 한국 국민의 운명 안에 놓여 있습니다. 전 국민적 공분으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연대발언_송은우ECPAT KOREA
‘위안부’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군과 일본정부가 중일전쟁 및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점령지나 주둔지 등의 위안소에 배치한 여성.
제가 알고있던 ‘위안'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한국 역사를 막 배우기 시작했던 저는 그래서 위안부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1584번째 수요시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지금도 제가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누군가를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이 아닌지, 그래서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스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단어 선택에 성공했습니다. 완곡어법 뒤에 숨어 극악무도한 만행을 축소하고, 왜곡하고, 외면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일본은 1993년 발표한 고노 담화가 무색하게도, 강제 동원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 교수는 “태평양 전쟁의 성매매 계약”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위안부로 동원된 아시아 각국 피해자들이 ‘성매매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램지어의 직함은 일본법학 미쓰비시 교수입니다. 일본이 이처럼 친일학자를 성공적으로 양성해 역사를 은폐하는 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을 위한 사과조차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세부과제로 하는 국가계획을 수립하여 유엔의 인권 결의안을 수용하는 시늉만 했을 뿐, 오늘도 수요시위가 계속되는 이유를, 이 상황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음 세대의 존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여러분들이 있어 세상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 역시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탁틴내일은 2003년 엑팟인터내셔널에 가입 후 엑팟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104개국 엑팟 회원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엑팟은 아동 성착취 종식을 목표로 하는 전 세계 네트워크이며 엑팟코리아의 최근 사업 중에는 코피노 아동 아버지 찾기가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자녀를 낳고 양육 책임을 지지 않는 한국 남성을 찾아 법적으로 자녀를 인정하고 양육비 지급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은 아동 보호 제도를 고민하고 국제적 교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위안부 문제로 돌아가, 저는 발언을 시작하며 ‘위안부’라는 단어의 기만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박완서 작가의 <그 여자네 집>은 위안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참담한 역사적 사실을 가슴아프게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읽고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게 된 것도, 글쎄요. 내가 한 짓도 내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지만… 아마 얼마 전 우연히 일본 잡지에서 정신대 강제였다는 증거가 있느냐, 수적으로 한국에서 너무 부풀려 말한다, 뭐 이런 투였어요. 범죄 의식이 전혀 없더군요. 그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비록 곱단이의 얼굴은 생각나지 않지만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곱단이가 딴 데로 시집 가면서 느꼈을, 분하고 억울하고 절망적인 심정을요. 나는 정신대 할머니처럼 직접 당한 사람들의 원한에다 그걸 면한 사람들의 한까지 보태고 싶었어요. 당한 사람이나 면한 사람이나 똑같이 그 제국주의적 폭력의 희생자였다고 생각해요. 면하긴 했지만 면하기 위해 어떻게들 했나요? 강도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얼떨결에 십 층에서 뛰어내려 죽었다고 강도는 죄가 없고 자살이 되나요? 삼천 리 강산 방방곡곡에서 사랑의 기쁨, 그 향기로운 숨결을 모조리 질식시켜 버리니 그 천인공노할 범죄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사람도 아니죠. 당한 자의 한에다가 면한 자의 분노까지 보태고 싶은 내 마음 알겠어요?"
158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는 (사)탁틴내일 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는 정희진, 성미화 (사)탁틴내일 활동가 님들이 보았습니다.
가장 주관단체 소개가 있었습니다. 탁틴내일은 1995년 창립하여 전문 성교육 센터를 설립하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정 운동, 한줄로 서기운동, 학교폭력예방법 제정 및 개정 운동 등을 통해 사회 변화에 함께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축제 및 동아리 활동,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아동·청소년, 양육자, 교사 교육 등 아동·청소년의 성가치관 확립과 건강한 성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는 노래 <바위처럼>에 맞춰 (사)탁틴내일, 서울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회원들이 멋진 율동을 하였습니다.
이현숙 (사)탁틴내일 대표님의 주관단체 인사말 후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의 주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후 연대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이상은 님, 평화나비네트워크 서울대표 최수빈 님, 서울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김보람 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경기지부 한국와이퍼분회 최윤미 님, ECPAT KOREA 송은우 님이 연대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립오금지역아동센터에서 후원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며 모은 소중한 돈을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에 사용해 달라며 후원해 주었습니다.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가자 소개 후 (사)탁틴내일 김영미 님의 성명서 낭독을 끝으로 1584차 수요시위를 마무리했습니다.
수요시위 현장에는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대전관구, 평화나비 네트워크, 중랑청소년 성문화센터, 겨레하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시립은평청소년 성문화센터, 탁틴내일 엑팟코리아, 구립오금지역아동센터, 탁틴내일 활동가 및 교육참여 청소년, 김덕연 님, 착한목자 수녀원, 김숙자 님, 누구X쎄요 역사인권동아리,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중행동, 메이지가쿠인 학생들과 아베코키 교수님, 민주노총 한국와이퍼분회, 국민대학교 독서기행, 노원청소년성상담센터 외 여러 단체와 개인이 참가하였습니다.
온라인 댓글로는 Friends of 'Comfort Women' in Sydney – 시소연, 석준영, Goo Lee(미국 시애틀), 이원석, 서유리아, ZEIT GEIST, 조안구달, 제니맘, 얍!신호등이닷, ZEIT GEIST, 도로시오, Sung Park(미국 시애틀), ISABELLA ARAGÃO, 한덕규, GY, 이로사, rararararam kim, Christine 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수요시위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무대와 음향은 휴매니지먼트에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고맙습니다.
제158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주간 보고
3.1절 104주년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오늘, 대한민국 국운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냉전’을 방불케 하는 국제질서 속에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하위 파트너를 자임하며 군사협력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국제사회에 반복 발신하는 일본에 맞서기는커녕 해상자위대를 독도 인근해상에 끌어들이고 욱일기에 경례를 하고, 바짓가랑이 잡기식 정상회담을 구걸하며 저자세, 굴욕 외교로 일관해 왔습니다. 노골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세우며 엄청난 무역적자와 경제위기도 자초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서울 한복판에서 열린 일왕 생일잔치에서 기미가요가 울려 퍼지는 치욕까지 온 국민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사 문제는 빨리 처리해야 할 걸림돌로 치부되었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는 뻔히 예상되는 결과마저 축소되거나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발하거나 비판적 날을 세우는 시민단체들에게는 각종 감사와 수사, 무리한 기소와 언론 플레이로 ‘비도덕’의 낙인을 씌워 재갈을 물리려 합니다. 한 마디로 모두 ‘밟고 넘어간다’가 이 정부의 기조가 된 듯합니다.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지난주 연속으로 외교부 차관 및 장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의제는 강제동원 문제였습니다. 전범기업과 전범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배상이 배제된 채 한국기업의 기부금으로 보상한다는 안을 해법이라고 끈질기게 들이밀며 일본정부의 ‘성의’와 ‘호응’에 매달리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3.1절 이전에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며 타임라인을 짜고 대리인단 몰래 피해자를 직접 접촉하고 회유하려다 들통이 나기도 했습니다.
너무도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생존자 양금덕 할머니는 정부 해법 안에 대해 “굶어 죽어도 한국 돈은 받지 않겠다. 일본에 가서 고생했으니까 일본한테 당당히 돈을 받아야겠다. 정부와 대통령은 일본 편인지 우리 편인지 알 수 없다. 모두 옷을 벗어라”고 외치며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동안 흘린 눈물이 배 한 척도 띄우고도 남았지요. 다른 사람이 대신 돈을 주면 나는 무엇이 될까요? 일본에서는 양금덕을 얼마나 무시할까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준다면 절대로 받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서울에 직접 오셔서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외신기자회견까지 진행하셨습니다. 가해국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가감 없이 드러내시며 사죄를 받기 위해 30여년 투쟁해 오신 소회를 토로하셨습니다.
이에 정의로운 대한민국 시민들도 조응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방해해 취소된 대한민국인권상, 국민훈장 서훈 수여를 국민이 대신 드리자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손수 만든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일제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준 정부대책을 규탄하며,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공식 출범했고, 국회 결의안도 발의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피해생존자들의 용기와 오랜 투쟁의 시간에 응답해야 합니다. 비굴한 자세로 가해자에게 구걸하는 모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국민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가해국과 전범기업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며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어렵게 쟁취한 법적 권리를 가해국에 팔아넘기려는 어떤 시도도 중단해야 합니다.
정의기억연대는 한국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 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과거사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끝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한다’던 김복동의 희망, ‘사죄 한마디 듣고 싶은’ 양금덕의 소원을 반드시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과거 한국정부가 자행한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직시는 물론 식민지 냉전분단체제의 종식과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의 여러 시민단체들과 굳게 연대하며 가열차게 활동할 것을 다짐합니다.
2023년 2월 22일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나영
연대발언_이상은 서울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저는 오늘 수요집회에 참여하면서 어떤 내용의 발언을 할까 고민이 됐습니다.
오늘이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이니 그에 초점을 맞출까,
아니면 제가 하는 일과 연결지어 이야기를 풀어갈까,
생각은 많고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면 좋을지 생각나는데로 끄적이다가 다다른 결론은 ‘연대’였습니다.
수요집회를 보면서 떠오른 장면이 있습니다.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민족의 원수인 매국노가 죽어가는 독립운동가에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며 비아냥거립니다.
그러자 그 독립운동가는 “오래 걸려도 꼭 갈 거야 그들이..”라는 말을 남깁니다.
처음 수요집회가 시작되고 이리 오래 갈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살을 에이는 추위 속에서도 안전문자가 날라오는 폭염 속에서도 수요집회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방해세력 속에서도 수요집회는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31년 동안 많은 분들이 연대 의사를 밝혀왔고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요집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성명서를 내지 않아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뜻을 함께 하고 마음으로 응원하는 분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에 따른 책임 있는 배상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왜곡하고 폄하하는 세력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지속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죠?
우리가 모이면 쪽수로 해도 우리가 이깁니다.
오늘 저는 이곳에 소리 없이 응원하는 분들을 대신하여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애써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뒤에 우리가 있으니 함께할 터이니 염려 말라는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래 걸려도 꼭 이룰 겁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대발언_김보람 서울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 김보람입니다.
오늘은 제158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날이자 제17회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은 2006년 용산 아동 성폭행 살인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17년이 지난 지금 아동은 성폭력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해 졌을까요?
아직도 가해자에게 관대하기만 한 법과 제도, 문화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그 진술을 의심받으며 고통 속에 자신의 피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임에도 고개 들고 웃으며 살아가고, 피해자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이죠.
도데체 정부는 17년 동안 어떤 노력을 한 걸까요?
또한 지금 우린 80년 가까이 해결되지 않은 아동성범죄 해결을 위한 운동 현장에 있기도 합니다. 1930년부터 1945년까지 군위안소를 설치하여 여성을 성노예로 만든 범죄현장에도 아동이 있었습니다. 군위안소에는 대부분 11세~27세의 여성이 피해자였고, 피해자 대다수가 취업, 유괴, 납치의 방법으로 동원되었습니다.
정부는 80년 가까이 이 성범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동 성폭력 가해자에게 그러하듯 일본군 성노예제 가해자에게도 우리 정부는 어쩜이리도 관대한겁니까.
1582차 수요시위를 하면서 정부에게 묻습니다.
그 긴 시간동안 과연 정부는 누구에게 관대하였나요. 혹시 시간이 지나며 잊혀지길 바라는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이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은 피해자의 인권회복과 일본정부의 법적 배상을 넘어 더 큰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성폭력을 바라보는 정부의 노력,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와 문화를 변화는 사회의 변화입니다. 정부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에 한걸음 다가설 때 이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에 한걸음 전진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이며 수요집회 현장인 이곳에서 다시한번 다짐합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숨지 않고 비난받지 않는, 법과 제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그 한걸음이 나아갈때까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활동하며 우린 함께 할것입니다.
연대발언_최윤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경기지부 한국와이퍼분회
일본 덴소기업의 자회사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은 지난 1월 12일,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법원은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진행하는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한국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일본덴소자본은 한국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위해 회사청산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일본덴소기업은 2021년 한국와이퍼 고용안정보장 협약 당시 이를 연대보증한다며 회사직인 그리고 대표자 서명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일본덴소는 애초에 이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를 어길 계산까지 하고 기만적으로 회사청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기업인 덴소에게 대한민국의 법과 약속은 마치 일제때처럼 무시하고 짓밟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묵인하는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100년 전에도 조선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본기업에 수탈당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정부는 일제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사과와 배상 대신 ‘돈’으로 문제를 봉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시기 초등학교 6학년의 나이로 미쓰시비중공업에 끌려갔던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내가 돈만 보고 살았다면 이 일 안했다라고 절규하셨습니다. 그 절규는 마치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의 절규와 닮아 있었습니다.
일본덴소자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사과는커녕 위로금을 줄테니 부제소합의를 하고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제소합의를 하지 않으면 돈 한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갈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기업의 모습은 일본 정부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습니다. 일본덴소 자본과 마찬가지로 일본정부는 약속을 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불편한 전례가 있습니다. 2015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내용 중 제 1조와 2조는 일본총리의 사과와 피해자 명예존엄회복을 위한 사업이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합의직후 아베신조 일본총리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심지어 합의 한달 후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100년 전의 일들이 100년 후인 지금도 한국 땅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와이퍼분회는 이에 굴하지 않고 일본으로 직접 건너가 한국노동자들의 투쟁의지를 보여주고 왔습니다. 약속을 저버리는 행태로 한국의 법을 유린하는 행태로 한국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몬 파렴치한 자본의 끝판왕 일본덴소자본의 심장부에 가서 우리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알려주고 왔습니다.
일본덴소자본은 일본의 전범기업인 토요타계열의 자본입니다, 전범기업으로서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한국땅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기치는 형태로 먹튀하는 일본자본에 대해서는 끝까지 싸워가는 것이 한국와이퍼분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일본 성노예제 문제해결에 함께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한국노동자들의 운명은 한국 국민의 운명 안에 놓여 있습니다. 전 국민적 공분으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연대발언_송은우 ECPAT KOREA
‘위안부’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군과 일본정부가 중일전쟁 및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점령지나 주둔지 등의 위안소에 배치한 여성.
제가 알고있던 ‘위안'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한국 역사를 막 배우기 시작했던 저는 그래서 위안부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1584번째 수요시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지금도 제가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누군가를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이 아닌지, 그래서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스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단어 선택에 성공했습니다. 완곡어법 뒤에 숨어 극악무도한 만행을 축소하고, 왜곡하고, 외면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일본은 1993년 발표한 고노 담화가 무색하게도, 강제 동원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 교수는 “태평양 전쟁의 성매매 계약”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위안부로 동원된 아시아 각국 피해자들이 ‘성매매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램지어의 직함은 일본법학 미쓰비시 교수입니다. 일본이 이처럼 친일학자를 성공적으로 양성해 역사를 은폐하는 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을 위한 사과조차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세부과제로 하는 국가계획을 수립하여 유엔의 인권 결의안을 수용하는 시늉만 했을 뿐, 오늘도 수요시위가 계속되는 이유를, 이 상황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음 세대의 존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여러분들이 있어 세상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 역시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탁틴내일은 2003년 엑팟인터내셔널에 가입 후 엑팟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104개국 엑팟 회원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엑팟은 아동 성착취 종식을 목표로 하는 전 세계 네트워크이며 엑팟코리아의 최근 사업 중에는 코피노 아동 아버지 찾기가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자녀를 낳고 양육 책임을 지지 않는 한국 남성을 찾아 법적으로 자녀를 인정하고 양육비 지급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은 아동 보호 제도를 고민하고 국제적 교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위안부 문제로 돌아가, 저는 발언을 시작하며 ‘위안부’라는 단어의 기만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박완서 작가의 <그 여자네 집>은 위안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참담한 역사적 사실을 가슴아프게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읽고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게 된 것도, 글쎄요. 내가 한 짓도 내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지만… 아마 얼마 전 우연히 일본 잡지에서 정신대 강제였다는 증거가 있느냐, 수적으로 한국에서 너무 부풀려 말한다, 뭐 이런 투였어요. 범죄 의식이 전혀 없더군요. 그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비록 곱단이의 얼굴은 생각나지 않지만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곱단이가 딴 데로 시집 가면서 느꼈을, 분하고 억울하고 절망적인 심정을요. 나는 정신대 할머니처럼 직접 당한 사람들의 원한에다 그걸 면한 사람들의 한까지 보태고 싶었어요. 당한 사람이나 면한 사람이나 똑같이 그 제국주의적 폭력의 희생자였다고 생각해요. 면하긴 했지만 면하기 위해 어떻게들 했나요? 강도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얼떨결에 십 층에서 뛰어내려 죽었다고 강도는 죄가 없고 자살이 되나요? 삼천 리 강산 방방곡곡에서 사랑의 기쁨, 그 향기로운 숨결을 모조리 질식시켜 버리니 그 천인공노할 범죄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사람도 아니죠. 당한 자의 한에다가 면한 자의 분노까지 보태고 싶은 내 마음 알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