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는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인턴 유정 님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여는 노래 <바위처럼>에 맞춰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님들이 멋진 율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관단체 인사와 소개에 이어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의 주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후 연대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인턴 소연 님, 평화나비 네트워크 숙대지부장 장지원 님, 평화나비 네트워크 강원 대표 이성민 님(대독 평화나비 네트워크 전국대표 백휘선), 한베평화재단 사무처장 권현우 님이 연대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가자 소개 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산 님의 성명서 낭독을 끝으로 1582차 수요시위를 마무리했습니다.
수요시위 현장에는 천주섭리수녀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실무수습, 평화나비 네트워크, 탁틴내일, 한베평화재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한국와이퍼 분회(안산) 외 여러 단체와 개인이 참가하였습니다.
온라인 댓글로는 Friends of 'Comfort Women' in Sydney – 시소연, Jong-Sook Lee, 서유리아, Sewol Hambi Houston(미국 휴스턴 함께맞는비), Goo Lee(미국 시애틀), 제니맘, Sung Park(미국 시애틀), Ha Lee(미국 시애틀), 용기내자, sini, 이원석, 한덕규, GY, 김준희, 우순덕, 이성민, 임영의 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수요시위에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무대와 음향은 휴매니지먼트에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고맙습니다.
제1582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 주간보고
어제 2월 7일,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우리 군의 학살 행위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하고, 2020년 4월 21일 응우옌 티탄 씨의 국가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3천만 100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언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함으로써, 전쟁범죄 책임을 분명히 하고 피해자 권리 구제와 명예 회복의 길을 열었다. 대한민국 인권사에 길이 남을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정부 차원의 책임 인정 및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정의기억연대는 분쟁 하 인권 침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전 세계 피해자들과 연대해 왔다. 정대협 초대 공동대표 윤정옥 선생님은 은퇴 후 춘천에 내려가 2006년 ‘한국-베트남 시민연대’를 만들고 베트남전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상호존중을 통해 타자와의 진정한 공존을 소원했던 윤정옥은 “우리가 일본에게 요구하는 것을 베트남 사람들에게 해야 합니다. 사죄하고 배상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며 손수 실천에 나섰다.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 2013년부터 정대협은 나비기금을 통해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들과 그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다. “전쟁피해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전쟁범죄 가해자들, 성폭력 범죄자들과 국가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어 유사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꿈꾸었던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베트남전 피해자 지원과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을 공식화했다. 김복동 할머니는 ‘우리들로 인해 베트남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다니 한국 국민으로서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면서, 나비기금을 통해 열심히 돕겠다고 약속하셨다. 이에 화답하듯 이번 소송 원고인 응우옌 티탄 씨는 2015년 한국 방문 당시 수요시위에 참석해 ‘전쟁 피해자로서 할머니들을 응원’한다고 밝히며 평화와 연대의 마음을 나눈 바 있다.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은 전쟁범죄를 부인하는 일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인권국가로 새롭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양국 피해자들의 오랜 바람에 한 발짝 다가가는 계기도 만들었다. 그럼에도 최근 한국 정부의 작태는 너무도 한심하고 부끄러운 수준이다.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준수 천명, 가해자 사과와 배상이 빠진 강제동원 해법 안 밀어붙이기에 나섰다. 가해자의 호응과 시혜를 일방적으로 구걸하며 법적으로 보장된 피해자의 권리마저 가해자에게 팔아넘기려 한다. 피해국의 굴욕적 태도에 가해국의 적반하장도 도를 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31일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검토하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UPR(Universal Periodic Review) 일본 심의에서 강제동원과 성노예제를 부정하며 ‘2015 한일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뻔뻔스럽게도 국민기금 당시 피해자들에게 사죄금을 전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가해자의 태도를 용인하듯 한국 정부는 ‘2차 대전 중 일본이 저지른 성노예 및 강제동원 문제에 관해 피해자중심 원칙에 기반한 진실, 정의, 배상의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유엔 회원국들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단순 ‘참조’ 정도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너무도 참담하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진실과 정의, 배상의 원칙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강제동원, 베트남전 피해자들의 외침에 적극 응답하라. 피해자들이 제기했던 소송 결과에 승복하고 성실히 판결을 이행하라. 전쟁범죄의 진실을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우리는 응우옌 티탄, 김복동, 양금덕의 용기를 가슴에 새기며, 그 절절했던 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며 행동할 것이다.
2023년 2월 8일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나영
연대발언_권현우(한베평화재단 사무처장)
안녕하세요. 한베평화재단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권현우 활동가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로 그동안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했던 으우옌 티탄 님의 국가 배상 소송 1심에서 어제 예상을 깨고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변호인단들과 활동가들은 당연히 승소해야 된다고 믿었지만 이게 참, 쉽지 않은 싸움이기 때문에 ‘방금 예상을 깨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피고 대한민국이 으우옌 티탄에 대해서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재판부가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으우옌 티탄이 주장하는 학살 피해 사건에 대해서 모두 인정했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주장했던 소멸 시효 문제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사 문제, 전쟁범죄 문제, 반세기 혹은 한 세기 전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소멸 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두고 판결하는 것이 지금 세계사적인 추세지요? 재판부가 이번에 그런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 사이의 협약, 혹은 미국과 베트남, 한국 세 나라 사이의 협약 혹은 약정 문제로 한국정부가 피해자 으우옌 티탄이 개인적으로 민사 소송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재판부가 거부했습니다. 맞지 않는다고요. 각 나라들과의 협약과 무관하게, 그것을 뛰어넘어서 민간인 피해자 개인이 청구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번 베트남전쟁 관련 승소 판결이 그동안 한국 정부가 20년 넘게 이 문제의 진상규명을 인정하지 않았고, 한국정부 차원에서 단 한 번도 이것이 실체적 진실이 확인됐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확인된 아주 기쁜 소식이면서도 이 승소 판결이 갖고 있는 과거사 문제 차원에서의 큰 의미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에도 굉장히 긍적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고, 지금 신문 사설, 여러 기사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베트남전쟁 문제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서로 끈임없이 관계하고 있고 영향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2015년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으우옌 티탄 님이 한국에 처음 방문을 하셨습니다. 바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서였죠. 그때 응우옌 티탄 님이 김복동 할머니와 길원옥 할머니를 바로 이 장소에서 만나뵈었습니다. 그때 으우옌 티탄 님이 그 경험에 대해서 저에게 들려주신 적이 있었는데, 응우옌 티탄 님이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 너무 많이 겁이 났습니다. 한 민간인이 정부를 상대로, 그것도 가해국 정부를 상대로 싸운다는 게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한국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계신다, 이 두 분을 만날 수가 있다 말씀드렸더니 만나보겠다 하셨고, 실제로 만남을 갖고 난 후에는 정말 많은 용기를 얻었다, 나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이 나보다 더 많은 더 세월 동안 싸워 오셨구나, 많은 용기를 얻었다 하셨고,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지금까지도 김복동 할머니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용기를 얻는다,라는 말씀을 최근에도 저에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미안해요 베트남’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베트남전쟁 평화운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1999년부터 한국 시민사회에서 베트남전쟁 문제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초창기에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연대와 참여의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그 발걸음 속에서 정말 뜨거웠던 분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동참해 주셨던 시민분들이었습니다. 정대협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께서 종잣돈을 이 베트남전쟁 문제에 써달라고 기부도 해주셨고 그것 때문에 많은 시민분들이 감사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베트남전쟁 문제가 한국 시민에게는 자기가 속한 국가의 죄를 물어봐야 되는, 자기 자신을 가해집단의 위치에 세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한국정부도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평화의 불길이 계속 이어지는 여러 가지 원동력 중의 하나가 뭘까, 저는 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평화운동이 아주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원칙들이 있잖아요. (수요시위에서 일본정부에 하는 7대 요구 - 하나. 전쟁범죄 인정 / 둘. 진상규명 / 셋. 공식사죄 / 넷. 법적배상 / 다섯. 책임자 처벌 / 여섯. 역사교과서에 기록 / 일곱.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베트남 피해자분들이 한국정부에 요구하는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구사항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저렇게 버티고 있지요. 그래서 이 평화의 불길이 거셀 때도 있고 잠시 잠잠할 때도 있지만 좀 더 긴 호흡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운다면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어렵더라도 그 주변의 인권‧평화 문제들이 이렇게 좋은 국면을 마련하게 될 때 전체적인 평화‧인권의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지금은 당장 어렵더라도 돌파구가 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전쟁 문제도 일본군‘위안부’ 문제 운동 평화운동의 도움을 받았듯이 그렇게 거꾸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승소 판결은 1심입니다. 지금 현재 베트남의 언론사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아, 승소 판결이 났구나, 취재를 해야 되겠다. 지금 베트남 현지에 계신 응우옌 티탄 님에게 전화가 많이 가고 있고요, 저희 한베평화재단에도 여러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응우옌 티탄 님의 이 법정 투쟁, 아마 대한민국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2심 있을 거고요,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앞으로 3년, 4년 더 이어질 겁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재판부의 판결에 시민들의 여론과 반응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행사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응우옌 티탄 님의 법정 투쟁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응원과 연대의 목소리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베평화재단도 오늘 이렇게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함께 목소리 낼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함께 평화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베평화재단이 정의연이 베트남에 보내는 성폭력 피해자분들에게 보내는 나비기금 전달에 저희도 약간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베트남어를 하시니까 한베평화재단에서 연락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항상 나비기금을 받으실 때마다 고마움을 느끼고 그때 날 찾아왔던 한국 친구들, 정의연 사람들 잘 지내고 있냐 안부도 물어보시고 그렇게 연대의 마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비기금 베트남 평화기행이라고 하지요. 정의연이 1년에 한 번씩 베트남에 민간인학살 피해자, 혹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만나는 평화기행 연대를 계속 이어 왔는데 코로나 시기 때문에 3년 동안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제 베트남에 대한 단체여행 방문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마도 베트남에 대한 나비기금 평화의 발걸음도 다시 재계되리라 생각되고요, 그런 발걸음이 열릴 때 여러분들께서도 참여와 응원의 힘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전쟁 문제에도 많은 관심, 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대발언_장지원 평화나비 네트워크 숙대지부장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나비 숙대지부의 장지원입니다.
처음 발언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긴장되고 또 떨리는데요, 발언을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수요시위에 왔던 날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교과서 한켠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었고 수요시위의 존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나비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두려운 마음에 혼자서 이곳에 올 용기를 선뜻 내지 못했는데요.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함께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작년 가을, 처음으로 수요시위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수요시위에 오기 두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고성과 욕설로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역사 왜곡 세력 때문이었습니다. 뉴스나 방송에서 보았던,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들의 언행에 조금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요시위를 처음 경험한 그 날, 그 두려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함께 피켓을 들고 앉아 구호를 외치고 있으니, 마치 세상에 그런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거리가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평화를 외치고 정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제게 삶의 자부심을 심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공식적인 인정과 사과조차 없는 일본 정부, 그런 일본 정부에 사과와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여야 할 우리나라 정부가 오히려 피해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요즘 정말 삶이 우울하고 답답해지곤 합니다. 왜 시간이 지나도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만 같은지 가끔은 깊이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고개를 들어,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평화를 위해 힘쓰고 계신 분들을 보면 ‘세상 아직 살 만 하구나’ 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분들을 비롯해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포기하지 않고, 우울한 삶에 매몰되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을 고치려는 이 물결에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의지를 얻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세랑 소설가께서 이런 말을 적으셨습니다. “비관적인 새벽이 더 잦아도, 자조하면서도 놓지 않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갈망하는 대상 혹은 세상에 끝내는 가 닿지 못하고 그 방향으로 수렴하는 선에서 삶이 끝난다 해도 '그 사람 끝까지 싸웠어'로 요약되는 이야기들을 좋아한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 저는 이 구절을 보고 바로 수요시위가 떠올랐습니다. 이 말처럼 할머님들께 온전한 명예와 인권이 회복되고 또 이 세상에 완전한 평화가 깃들 때까지 노력하실 모든 분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온 힘을 다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대발언_이성민 평화나비 네트워크 강원 대표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평화나비 네트워크의 강원지역 대표를 맡게 된 이성민입니다. 제가 평화나비라는 동아리를 알게되고 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2년정도가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바리한 신입생 그 자체였던 제가 벌써 강원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정말 빠르게 시간이 흐른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지금은 물가 상승에, 금리 인상에 생활고에도 월세를 걱정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 세상에. 피해자의 요구는 배제한 채 가해자가 아닌 제3자가 배상을 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자연스럽다는 듯 벌어지는 이 잔혹한 현실에 너무나 화가나고, 서럽습니다. 기사를 읽을 때면 감정이 격해져 고작 한 줄 읽는것조차 너무 어렵습니다. 견디고 읽으려 해도 머릿속을 가득채운 감정들이 모여 눈물처럼 흘러나옵니다. 그럼에도 읽습니다. 아무리 눈물이 흘러도, 괴로워도 끝까지 읽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잔혹한 현실들을 바꿀 힘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매국적인 해법이 아닌,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넘어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앞장서서 외치고자 합니다. 누군가 하겠지 보다는 내가 앞장서서 하면 바뀐다는 마음가짐으로 평화나비 네트워크 강원지역대표로서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8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는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인턴 유정 님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여는 노래 <바위처럼>에 맞춰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님들이 멋진 율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관단체 인사와 소개에 이어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의 주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후 연대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인턴 소연 님, 평화나비 네트워크 숙대지부장 장지원 님, 평화나비 네트워크 강원 대표 이성민 님(대독 평화나비 네트워크 전국대표 백휘선), 한베평화재단 사무처장 권현우 님이 연대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가자 소개 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산 님의 성명서 낭독을 끝으로 1582차 수요시위를 마무리했습니다.
수요시위 현장에는 천주섭리수녀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실무수습, 평화나비 네트워크, 탁틴내일, 한베평화재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한국와이퍼 분회(안산) 외 여러 단체와 개인이 참가하였습니다.
온라인 댓글로는 Friends of 'Comfort Women' in Sydney – 시소연, Jong-Sook Lee, 서유리아, Sewol Hambi Houston(미국 휴스턴 함께맞는비), Goo Lee(미국 시애틀), 제니맘, Sung Park(미국 시애틀), Ha Lee(미국 시애틀), 용기내자, sini, 이원석, 한덕규, GY, 김준희, 우순덕, 이성민, 임영의 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수요시위에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무대와 음향은 휴매니지먼트에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고맙습니다.
제1582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 주간보고
어제 2월 7일,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우리 군의 학살 행위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하고, 2020년 4월 21일 응우옌 티탄 씨의 국가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3천만 100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언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함으로써, 전쟁범죄 책임을 분명히 하고 피해자 권리 구제와 명예 회복의 길을 열었다. 대한민국 인권사에 길이 남을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정부 차원의 책임 인정 및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정의기억연대는 분쟁 하 인권 침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전 세계 피해자들과 연대해 왔다. 정대협 초대 공동대표 윤정옥 선생님은 은퇴 후 춘천에 내려가 2006년 ‘한국-베트남 시민연대’를 만들고 베트남전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상호존중을 통해 타자와의 진정한 공존을 소원했던 윤정옥은 “우리가 일본에게 요구하는 것을 베트남 사람들에게 해야 합니다. 사죄하고 배상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며 손수 실천에 나섰다.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 2013년부터 정대협은 나비기금을 통해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들과 그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다. “전쟁피해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전쟁범죄 가해자들, 성폭력 범죄자들과 국가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어 유사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꿈꾸었던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베트남전 피해자 지원과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을 공식화했다. 김복동 할머니는 ‘우리들로 인해 베트남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다니 한국 국민으로서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면서, 나비기금을 통해 열심히 돕겠다고 약속하셨다. 이에 화답하듯 이번 소송 원고인 응우옌 티탄 씨는 2015년 한국 방문 당시 수요시위에 참석해 ‘전쟁 피해자로서 할머니들을 응원’한다고 밝히며 평화와 연대의 마음을 나눈 바 있다.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은 전쟁범죄를 부인하는 일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인권국가로 새롭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양국 피해자들의 오랜 바람에 한 발짝 다가가는 계기도 만들었다. 그럼에도 최근 한국 정부의 작태는 너무도 한심하고 부끄러운 수준이다.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준수 천명, 가해자 사과와 배상이 빠진 강제동원 해법 안 밀어붙이기에 나섰다. 가해자의 호응과 시혜를 일방적으로 구걸하며 법적으로 보장된 피해자의 권리마저 가해자에게 팔아넘기려 한다. 피해국의 굴욕적 태도에 가해국의 적반하장도 도를 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31일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검토하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UPR(Universal Periodic Review) 일본 심의에서 강제동원과 성노예제를 부정하며 ‘2015 한일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뻔뻔스럽게도 국민기금 당시 피해자들에게 사죄금을 전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가해자의 태도를 용인하듯 한국 정부는 ‘2차 대전 중 일본이 저지른 성노예 및 강제동원 문제에 관해 피해자중심 원칙에 기반한 진실, 정의, 배상의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유엔 회원국들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단순 ‘참조’ 정도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너무도 참담하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진실과 정의, 배상의 원칙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강제동원, 베트남전 피해자들의 외침에 적극 응답하라. 피해자들이 제기했던 소송 결과에 승복하고 성실히 판결을 이행하라. 전쟁범죄의 진실을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우리는 응우옌 티탄, 김복동, 양금덕의 용기를 가슴에 새기며, 그 절절했던 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며 행동할 것이다.
2023년 2월 8일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나영
연대발언_권현우(한베평화재단 사무처장)
안녕하세요. 한베평화재단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권현우 활동가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로 그동안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했던 으우옌 티탄 님의 국가 배상 소송 1심에서 어제 예상을 깨고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변호인단들과 활동가들은 당연히 승소해야 된다고 믿었지만 이게 참, 쉽지 않은 싸움이기 때문에 ‘방금 예상을 깨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피고 대한민국이 으우옌 티탄에 대해서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재판부가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으우옌 티탄이 주장하는 학살 피해 사건에 대해서 모두 인정했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주장했던 소멸 시효 문제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사 문제, 전쟁범죄 문제, 반세기 혹은 한 세기 전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소멸 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두고 판결하는 것이 지금 세계사적인 추세지요? 재판부가 이번에 그런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 사이의 협약, 혹은 미국과 베트남, 한국 세 나라 사이의 협약 혹은 약정 문제로 한국정부가 피해자 으우옌 티탄이 개인적으로 민사 소송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재판부가 거부했습니다. 맞지 않는다고요. 각 나라들과의 협약과 무관하게, 그것을 뛰어넘어서 민간인 피해자 개인이 청구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번 베트남전쟁 관련 승소 판결이 그동안 한국 정부가 20년 넘게 이 문제의 진상규명을 인정하지 않았고, 한국정부 차원에서 단 한 번도 이것이 실체적 진실이 확인됐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확인된 아주 기쁜 소식이면서도 이 승소 판결이 갖고 있는 과거사 문제 차원에서의 큰 의미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에도 굉장히 긍적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고, 지금 신문 사설, 여러 기사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베트남전쟁 문제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서로 끈임없이 관계하고 있고 영향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2015년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으우옌 티탄 님이 한국에 처음 방문을 하셨습니다. 바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서였죠. 그때 응우옌 티탄 님이 김복동 할머니와 길원옥 할머니를 바로 이 장소에서 만나뵈었습니다. 그때 으우옌 티탄 님이 그 경험에 대해서 저에게 들려주신 적이 있었는데, 응우옌 티탄 님이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 너무 많이 겁이 났습니다. 한 민간인이 정부를 상대로, 그것도 가해국 정부를 상대로 싸운다는 게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한국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계신다, 이 두 분을 만날 수가 있다 말씀드렸더니 만나보겠다 하셨고, 실제로 만남을 갖고 난 후에는 정말 많은 용기를 얻었다, 나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이 나보다 더 많은 더 세월 동안 싸워 오셨구나, 많은 용기를 얻었다 하셨고,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지금까지도 김복동 할머니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용기를 얻는다,라는 말씀을 최근에도 저에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미안해요 베트남’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베트남전쟁 평화운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1999년부터 한국 시민사회에서 베트남전쟁 문제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초창기에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연대와 참여의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그 발걸음 속에서 정말 뜨거웠던 분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동참해 주셨던 시민분들이었습니다. 정대협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께서 종잣돈을 이 베트남전쟁 문제에 써달라고 기부도 해주셨고 그것 때문에 많은 시민분들이 감사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베트남전쟁 문제가 한국 시민에게는 자기가 속한 국가의 죄를 물어봐야 되는, 자기 자신을 가해집단의 위치에 세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한국정부도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평화의 불길이 계속 이어지는 여러 가지 원동력 중의 하나가 뭘까, 저는 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평화운동이 아주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원칙들이 있잖아요. (수요시위에서 일본정부에 하는 7대 요구 - 하나. 전쟁범죄 인정 / 둘. 진상규명 / 셋. 공식사죄 / 넷. 법적배상 / 다섯. 책임자 처벌 / 여섯. 역사교과서에 기록 / 일곱.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베트남 피해자분들이 한국정부에 요구하는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구사항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저렇게 버티고 있지요. 그래서 이 평화의 불길이 거셀 때도 있고 잠시 잠잠할 때도 있지만 좀 더 긴 호흡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운다면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어렵더라도 그 주변의 인권‧평화 문제들이 이렇게 좋은 국면을 마련하게 될 때 전체적인 평화‧인권의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지금은 당장 어렵더라도 돌파구가 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전쟁 문제도 일본군‘위안부’ 문제 운동 평화운동의 도움을 받았듯이 그렇게 거꾸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승소 판결은 1심입니다. 지금 현재 베트남의 언론사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아, 승소 판결이 났구나, 취재를 해야 되겠다. 지금 베트남 현지에 계신 응우옌 티탄 님에게 전화가 많이 가고 있고요, 저희 한베평화재단에도 여러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응우옌 티탄 님의 이 법정 투쟁, 아마 대한민국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2심 있을 거고요,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앞으로 3년, 4년 더 이어질 겁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재판부의 판결에 시민들의 여론과 반응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행사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응우옌 티탄 님의 법정 투쟁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응원과 연대의 목소리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베평화재단도 오늘 이렇게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함께 목소리 낼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함께 평화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베평화재단이 정의연이 베트남에 보내는 성폭력 피해자분들에게 보내는 나비기금 전달에 저희도 약간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베트남어를 하시니까 한베평화재단에서 연락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항상 나비기금을 받으실 때마다 고마움을 느끼고 그때 날 찾아왔던 한국 친구들, 정의연 사람들 잘 지내고 있냐 안부도 물어보시고 그렇게 연대의 마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비기금 베트남 평화기행이라고 하지요. 정의연이 1년에 한 번씩 베트남에 민간인학살 피해자, 혹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만나는 평화기행 연대를 계속 이어 왔는데 코로나 시기 때문에 3년 동안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제 베트남에 대한 단체여행 방문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마도 베트남에 대한 나비기금 평화의 발걸음도 다시 재계되리라 생각되고요, 그런 발걸음이 열릴 때 여러분들께서도 참여와 응원의 힘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전쟁 문제에도 많은 관심, 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대발언_장지원 평화나비 네트워크 숙대지부장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나비 숙대지부의 장지원입니다.
처음 발언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긴장되고 또 떨리는데요, 발언을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수요시위에 왔던 날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교과서 한켠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었고 수요시위의 존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나비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두려운 마음에 혼자서 이곳에 올 용기를 선뜻 내지 못했는데요.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함께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작년 가을, 처음으로 수요시위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수요시위에 오기 두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고성과 욕설로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역사 왜곡 세력 때문이었습니다. 뉴스나 방송에서 보았던,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들의 언행에 조금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요시위를 처음 경험한 그 날, 그 두려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함께 피켓을 들고 앉아 구호를 외치고 있으니, 마치 세상에 그런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거리가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평화를 외치고 정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제게 삶의 자부심을 심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공식적인 인정과 사과조차 없는 일본 정부, 그런 일본 정부에 사과와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여야 할 우리나라 정부가 오히려 피해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요즘 정말 삶이 우울하고 답답해지곤 합니다. 왜 시간이 지나도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만 같은지 가끔은 깊이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고개를 들어,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평화를 위해 힘쓰고 계신 분들을 보면 ‘세상 아직 살 만 하구나’ 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분들을 비롯해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포기하지 않고, 우울한 삶에 매몰되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을 고치려는 이 물결에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의지를 얻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세랑 소설가께서 이런 말을 적으셨습니다. “비관적인 새벽이 더 잦아도, 자조하면서도 놓지 않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갈망하는 대상 혹은 세상에 끝내는 가 닿지 못하고 그 방향으로 수렴하는 선에서 삶이 끝난다 해도 '그 사람 끝까지 싸웠어'로 요약되는 이야기들을 좋아한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 저는 이 구절을 보고 바로 수요시위가 떠올랐습니다. 이 말처럼 할머님들께 온전한 명예와 인권이 회복되고 또 이 세상에 완전한 평화가 깃들 때까지 노력하실 모든 분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온 힘을 다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대발언_이성민 평화나비 네트워크 강원 대표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평화나비 네트워크의 강원지역 대표를 맡게 된 이성민입니다. 제가 평화나비라는 동아리를 알게되고 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2년정도가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바리한 신입생 그 자체였던 제가 벌써 강원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정말 빠르게 시간이 흐른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지금은 물가 상승에, 금리 인상에 생활고에도 월세를 걱정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 세상에. 피해자의 요구는 배제한 채 가해자가 아닌 제3자가 배상을 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자연스럽다는 듯 벌어지는 이 잔혹한 현실에 너무나 화가나고, 서럽습니다. 기사를 읽을 때면 감정이 격해져 고작 한 줄 읽는것조차 너무 어렵습니다. 견디고 읽으려 해도 머릿속을 가득채운 감정들이 모여 눈물처럼 흘러나옵니다. 그럼에도 읽습니다. 아무리 눈물이 흘러도, 괴로워도 끝까지 읽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잔혹한 현실들을 바꿀 힘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매국적인 해법이 아닌,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넘어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앞장서서 외치고자 합니다. 누군가 하겠지 보다는 내가 앞장서서 하면 바뀐다는 마음가짐으로 평화나비 네트워크 강원지역대표로서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