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이권수 사무국장님이 보았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피해자 할머니들을 추모하고 생존해 계신 할머니들이 건강하시길 바라는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현성스님이 집전하시고 동신스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맑은 목탁소리와 묵직한 염불소리가 평화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지몽스님의 주관단체 인사말 후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의 주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대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공동대표님, 진보대학생넷 김미혜 회원님,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안김정애 공동대표님, 디플로매트 신승엽 기자님이 발언해 주셨고,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성명서를 정의연 포카 활동가가 읽었습니다.
참가단체 소개 후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시흥 계수초등학교 학생들이 현장학습으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다녀오느라 조금 늦게 <바위처럼> 공연을 했습니다. 14명 초등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한 멋진 율동과 나비, 구호 피켓을 보며 참가자들이 즐겁고 알차게 시위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시경스님과 대각스님의 성명서 낭독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연 피우파의 <처음처럼> 율동 공연 후 156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수요시위 현장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사랑의 씨튼 수녀회, 진보대학생넷, 대학생역사동아리연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화나비 네트워크, 서울대학생겨레하나, 시흥 계수초등학교, 기독여민회 외 여러 단체, 개인이 참가하였습니다.
오늘도 바쁜 일상을 제치고 수요시위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또 유튜브 시청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오랜시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인권이 그 어떤 곳에서도 그 누구도 더 이상 무참히 짓밟히고 고통받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정부에게 공식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며,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정부에게 해결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 정부는 윤석열정부에게 2015년 박근혜정부와 합의한 사안에 대해 복원부터 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28일 한덕수 총리는 후미오 일본 총리를 면담한후 기자간담회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를 2018년 문재인정부에서 파기한 일이 국제적 신뢰관계를 해쳤다고 말하면서, 꾸준히 소통할 수 밖에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윤석열정부가 '위안부'문제를 보는 태도입니다. 국민의 합의없이 이루어진 2015년 박근혜정부의 합의는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 없이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했으며 또 배상금이 아닌 지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내용이 얼마나 굴욕적이고 국민의 정서와 반하는지 알고하는 소리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한일간의 관계회복도 필요하고, 경제와 안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할머니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무능으로 인해 희생된 국민 인권의 문제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해 그 어린 나이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치욕적인 고통을 당하고 평생의 한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야했던, 이 땅의 여성으로서의 삶을 헤아린다면 피해 당사자들과 국민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정부의 입장만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히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국가의 통치자로서 정부와 함께 수요시위를 보호하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음을 절대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픈역사를 치유하고 바로 세우는 일은 대통령 개인적인 견해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국민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이토록 오랜시간동안 해결이 안되는 배경에는, 위안부' 문제가 이토록 오랜시간동안 해결이 안되는 배경에는, 그동안 미국이 한미일 안보를 내세워 '위안부' 합의를 중재하고 한일 양국을 그 방향으로 유도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미국은 자국자본의 이익과 시장확대, 자국의 패권유지를 위해서 이고 또 그에 편승한 제국주의 부활을 노리는 일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국과 일본의 얽히고 설킨 관계속에서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는 결국 위안부 문제해결보다 경제ㆍ안보를 지향한 관계를 우선하면서 '위안부'문제의 근본적인 인권유린의 역사적 사실을 외면해 왔습니다. 지금 윤석열정부는 '위안부'문제와 강제징용문제를 경제ㆍ안보와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해결할려는 무모하고 국민정서에도 반하는 그랜드 바겐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 전범국의 범죄행위의 문제임을 상기하고 당당하게 책임을 묻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굴욕적인 외교의 실수를 인정하고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생존해 계시는 피해자 할머니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제156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주간보고
오는 10월 8일은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의 오부치 총리와 <21세기의 새로운 한 · 일 파트너쉽 공동선언, 일명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표한 지 24년이 되는 날이다. 1998년 10월 7일, 당시 아키히토 일왕은 김대중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한반도의 여러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시대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그것에 대한 깊은 슬픔은 항상 본인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며 사과의 마음을 표현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10월 8일, 한일 정상은 정상회담 직후 역사적인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의 전제는 명확했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금세기의 한일 양국 관계를 돌이켜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 이로 인한 한국 국민의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던 것이다. 이를 전제로 양국 정상은 “한일 양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이념에 입각한 협력 관계를 양국 국민간의 광범위한 교류와 상호 이해에 기초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한반도 평화와 군축, 남북 화해와 교류, 국민의 안전과 복지, 환경 문제 등도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발전을 선언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보로 볼 때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조차 없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2015 한일합의’ 정신 준수를 수차례 강조하며, 피해국에 해법을 가져오라는 오만한 자세로 버티는 일본 정부에게 만남을 구걸하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우리 측이 파기해 국제적 신뢰관계를 해쳤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미명 하에 욱일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가 독도 인근에 진출하고, 민생경제는 파탄 났으며 인권과 복지, 환경 문제는 뒷전으로 내쳐졌다.
참담하다.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무능한 아첨꾼들, 애국선열들이 피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반민족·반평화·우익 세력들,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소수자·약자를 차별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획책하는 반민주·반인권·혐오 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다.
다시 확인한다.
윤석열 정권이 대일외교의 구심점으로 삼았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일본의 과거사 인정과 사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모든 과거사를 덮고 무작정 미래로 가자고 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과거를 똑바로 인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양국이 상호호혜적 관계로 나갈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무엇보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사실상 폐기한 건 일본이다. 이후 일본은 ‘사과와 반성’을 재확인하기는커녕, 온갖 망언과 파렴치한 행동으로 역사왜곡과 부정에 열을 올리며 피해자와 피해국을 비난해 왔다. 제국주의 전범들이 묻힌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해 군국주의 국가로 돌아가려는 야욕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 과정에 나온 가장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합의가 바로 ‘2015 한일합의’다.
우리는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과정을 직시하고 굴종적 구걸외교, 자해외교를 당장 중단하라. 분단·냉전체제 종식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혜로운 외교,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당당한 외교에 앞장서라. 반역사적·반인권적 정책 행위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안녕, 인권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약속을 되새기며, 식민지 불법강점과 전쟁범죄를 직시하고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그래야만 한일 간 신뢰 회복과 진정한 상호 이해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가능할 것이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양국 국민의 안녕을 희망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이 비로소 활짝 꽃 피울 것이다.
2022년 10월 5일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나영
연대발언_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30여년 전 이 사회의 날선 시선을 뚫고 위안부 피해 사례를 증언하고 문제해결을 촉구한 이후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떠한 고난에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목소리 내어온 피해생존자들이 인권운동가가 되기까지 기나긴 투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투쟁은 피해생존자들이 인간의 존엄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투쟁이란 것입니다.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 일본 정부의 통렬한 반성 속에 평화가 이어져야 피해생존자들의 존엄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를 왜곡하고, 존엄을 위협하는 차별과 혐오가 지금 제1564차 수요시위 현장에도 존재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현실까지 왔을까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지난 봄 46일간 단식투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라도 차별과 억압 속에서도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운동이 가능했던 것, 40여일간 밥을 굶는 투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피해생존자 할머님들의 오랜 투쟁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랜 투쟁의 역사를 왜곡하면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선동세력이 수요시위 현장을 모욕하는 동안 정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차별금지법 하나 제정도 못 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말합니다. 자신들의 과오를 감추기 위해 내놓는 것이 결국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목소리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젠더폭력으로 돌아가신 신당역 여성노동자를 추모해야 합니다. 여성으로서 살아가기에 안전한 나라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지금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난 주 교육부는 2022년 교육과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교과서에서 사회적 소수자 나열에 ‘성소수자’라는 단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반대하려고, 성교육에 동성애를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서 공청회 현장에 일부 보수 개신교 세력이 조직적으로 모여서 민주주의 공론장을 훼방 놓으며 논의의 진전을 막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치가 해결 못하고 있는 우리의 존엄을 시민들이 세우자고 더 조직하며 우리의 권리를 말해야 합니다. 피해생존자의 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가 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모욕을 없애기 위해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직접 차별과 혐오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과 혐오 현실 속에 절대 누군가를 혼자 두지 않도록 투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국 시민들의 투쟁 속에서 한 발자국 전진합니다. 피해생존자들의 존엄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더 이상 차별과 혐오가 역사를 왜곡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함께 싸울 것입니다. 투쟁!!
연대발언_김미혜(진보대학생넷 회원)
안녕하세요
진보대학생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미혜입니다.
며칠 전, 윤석열 정부가 기어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복지부에 편입시키겠다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과거 보수정권에서 여러번 논의되고 집행되었던 사안이었지만, 결국 필요성을 인지하고 되돌리기 일쑤였던 사안입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전 두 눈으로 똑똑히 우리 사회 속 여성혐오범죄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들은 여전히 고용 상 성차별, 여성의 경력단절 등 구조적 성차별 속에 놓여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공포이고 경험할 수 있는 차별입니다.
조금만 통계를 살펴보아도 정확하게 나오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이 모든 것이 뿌리 깊은 젠더폭력과 성차별의 구조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그저 차별을 개인의 책임, 개개인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장 앞에서 마주하고 있는 것이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분들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군에 의해 범죄를 맞닥뜨리고, 해방 후에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낙인 속에 긴 세월을 침묵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피해자 분들의 지난 세월이 우리 사회의 젠더폭력과 성차별이 구조적 성차별에서 기인한다는 걸 증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한일합의 정상화 추진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졸속합의를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게,
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또한 개인의 책임, 개인의 잘못으로 돌릴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바로 옆에서 자행되고 있는 역사부정세력의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여성혐오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는 현재,
156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이권수 사무국장님이 보았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피해자 할머니들을 추모하고 생존해 계신 할머니들이 건강하시길 바라는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현성스님이 집전하시고 동신스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맑은 목탁소리와 묵직한 염불소리가 평화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지몽스님의 주관단체 인사말 후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의 주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대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공동대표님, 진보대학생넷 김미혜 회원님,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안김정애 공동대표님, 디플로매트 신승엽 기자님이 발언해 주셨고,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성명서를 정의연 포카 활동가가 읽었습니다.
참가단체 소개 후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시흥 계수초등학교 학생들이 현장학습으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다녀오느라 조금 늦게 <바위처럼> 공연을 했습니다. 14명 초등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한 멋진 율동과 나비, 구호 피켓을 보며 참가자들이 즐겁고 알차게 시위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시경스님과 대각스님의 성명서 낭독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연 피우파의 <처음처럼> 율동 공연 후 156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수요시위 현장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사랑의 씨튼 수녀회, 진보대학생넷, 대학생역사동아리연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화나비 네트워크, 서울대학생겨레하나, 시흥 계수초등학교, 기독여민회 외 여러 단체, 개인이 참가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는 BOMIN KIM, Friends of 'Comfort Women' in Sydney – 시소연, 황정수, 서유리아, 박은희, 김은영, 알마즈, 이원석, sonhe Lee(사랑의 씨튼 수녀회), 그대 그리운 가을, 티나, 씨튼 김수미, Sunhe Kang, 공수처, 데레사(사랑의씨튼수녀회), sr. Scholastica, 노바, 한덕규, 바위, 김춘식, 우순덕, 김수정, Moses J Hahn(호주 시드니), Guy, 그래도살아야겠지, ayshe, 백지윤 님이 참가하였습니다.
무대와 음향은 휴매니지먼트에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수요시위
#수요시위_30년
#일본정부_공식사죄_법적배상하라
#역사부정_중단하고_수요시위에_대한_공격을_멈춰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진보대학생넷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여성가족부폐지저지를위한공동행동
1564차 수요시위 주관단체 인사말_지몽스님(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세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승려 지몽입니다.
오늘도 바쁜 일상을 제치고 수요시위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또 유튜브 시청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오랜시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인권이 그 어떤 곳에서도 그 누구도
더 이상 무참히 짓밟히고 고통받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정부에게 공식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며,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정부에게 해결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 정부는 윤석열정부에게
2015년 박근혜정부와 합의한 사안에 대해 복원부터 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28일 한덕수 총리는
후미오 일본 총리를 면담한후 기자간담회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를
2018년 문재인정부에서
파기한 일이 국제적 신뢰관계를 해쳤다고 말하면서, 꾸준히 소통할 수 밖에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윤석열정부가 '위안부'문제를 보는 태도입니다.
국민의 합의없이 이루어진 2015년 박근혜정부의 합의는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 없이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했으며 또 배상금이 아닌 지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내용이 얼마나 굴욕적이고 국민의 정서와 반하는지 알고하는 소리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한일간의 관계회복도 필요하고, 경제와 안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할머니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무능으로 인해 희생된 국민 인권의 문제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해 그 어린 나이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치욕적인 고통을 당하고 평생의 한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야했던,
이 땅의 여성으로서의 삶을 헤아린다면 피해 당사자들과 국민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정부의 입장만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히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국가의 통치자로서 정부와 함께 수요시위를 보호하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음을 절대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픈역사를 치유하고 바로 세우는 일은
대통령 개인적인 견해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국민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이토록 오랜시간동안 해결이 안되는
배경에는, 위안부' 문제가 이토록 오랜시간동안 해결이 안되는
배경에는, 그동안 미국이 한미일 안보를 내세워 '위안부' 합의를 중재하고 한일 양국을 그 방향으로 유도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미국은 자국자본의 이익과 시장확대, 자국의 패권유지를 위해서 이고 또 그에 편승한 제국주의 부활을 노리는 일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국과 일본의 얽히고 설킨 관계속에서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는 결국 위안부 문제해결보다 경제ㆍ안보를 지향한 관계를 우선하면서
'위안부'문제의 근본적인 인권유린의 역사적 사실을 외면해 왔습니다.
지금 윤석열정부는
'위안부'문제와 강제징용문제를 경제ㆍ안보와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해결할려는 무모하고 국민정서에도 반하는 그랜드 바겐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 전범국의 범죄행위의 문제임을 상기하고
당당하게 책임을 묻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굴욕적인 외교의 실수를 인정하고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생존해 계시는 피해자 할머니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제156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주간보고
오는 10월 8일은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의 오부치 총리와 <21세기의 새로운 한 · 일 파트너쉽 공동선언, 일명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표한 지 24년이 되는 날이다. 1998년 10월 7일, 당시 아키히토 일왕은 김대중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한반도의 여러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시대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그것에 대한 깊은 슬픔은 항상 본인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며 사과의 마음을 표현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10월 8일, 한일 정상은 정상회담 직후 역사적인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의 전제는 명확했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금세기의 한일 양국 관계를 돌이켜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 이로 인한 한국 국민의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던 것이다. 이를 전제로 양국 정상은 “한일 양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이념에 입각한 협력 관계를 양국 국민간의 광범위한 교류와 상호 이해에 기초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한반도 평화와 군축, 남북 화해와 교류, 국민의 안전과 복지, 환경 문제 등도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발전을 선언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보로 볼 때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조차 없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2015 한일합의’ 정신 준수를 수차례 강조하며, 피해국에 해법을 가져오라는 오만한 자세로 버티는 일본 정부에게 만남을 구걸하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우리 측이 파기해 국제적 신뢰관계를 해쳤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미명 하에 욱일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가 독도 인근에 진출하고, 민생경제는 파탄 났으며 인권과 복지, 환경 문제는 뒷전으로 내쳐졌다.
참담하다.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무능한 아첨꾼들, 애국선열들이 피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반민족·반평화·우익 세력들,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소수자·약자를 차별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획책하는 반민주·반인권·혐오 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다.
다시 확인한다.
윤석열 정권이 대일외교의 구심점으로 삼았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일본의 과거사 인정과 사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모든 과거사를 덮고 무작정 미래로 가자고 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과거를 똑바로 인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양국이 상호호혜적 관계로 나갈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무엇보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사실상 폐기한 건 일본이다. 이후 일본은 ‘사과와 반성’을 재확인하기는커녕, 온갖 망언과 파렴치한 행동으로 역사왜곡과 부정에 열을 올리며 피해자와 피해국을 비난해 왔다. 제국주의 전범들이 묻힌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해 군국주의 국가로 돌아가려는 야욕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 과정에 나온 가장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합의가 바로 ‘2015 한일합의’다.
우리는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과정을 직시하고 굴종적 구걸외교, 자해외교를 당장 중단하라. 분단·냉전체제 종식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혜로운 외교,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당당한 외교에 앞장서라. 반역사적·반인권적 정책 행위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안녕, 인권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약속을 되새기며, 식민지 불법강점과 전쟁범죄를 직시하고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그래야만 한일 간 신뢰 회복과 진정한 상호 이해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가능할 것이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양국 국민의 안녕을 희망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이 비로소 활짝 꽃 피울 것이다.
2022년 10월 5일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나영
연대발언_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30여년 전 이 사회의 날선 시선을 뚫고 위안부 피해 사례를 증언하고 문제해결을 촉구한 이후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떠한 고난에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목소리 내어온 피해생존자들이 인권운동가가 되기까지 기나긴 투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투쟁은 피해생존자들이 인간의 존엄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투쟁이란 것입니다.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 일본 정부의 통렬한 반성 속에 평화가 이어져야 피해생존자들의 존엄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를 왜곡하고, 존엄을 위협하는 차별과 혐오가 지금 제1564차 수요시위 현장에도 존재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현실까지 왔을까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지난 봄 46일간 단식투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라도 차별과 억압 속에서도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운동이 가능했던 것, 40여일간 밥을 굶는 투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피해생존자 할머님들의 오랜 투쟁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랜 투쟁의 역사를 왜곡하면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선동세력이 수요시위 현장을 모욕하는 동안 정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차별금지법 하나 제정도 못 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말합니다. 자신들의 과오를 감추기 위해 내놓는 것이 결국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목소리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젠더폭력으로 돌아가신 신당역 여성노동자를 추모해야 합니다. 여성으로서 살아가기에 안전한 나라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지금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난 주 교육부는 2022년 교육과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교과서에서 사회적 소수자 나열에 ‘성소수자’라는 단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반대하려고, 성교육에 동성애를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서 공청회 현장에 일부 보수 개신교 세력이 조직적으로 모여서 민주주의 공론장을 훼방 놓으며 논의의 진전을 막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치가 해결 못하고 있는 우리의 존엄을 시민들이 세우자고 더 조직하며 우리의 권리를 말해야 합니다. 피해생존자의 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가 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모욕을 없애기 위해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직접 차별과 혐오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과 혐오 현실 속에 절대 누군가를 혼자 두지 않도록 투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국 시민들의 투쟁 속에서 한 발자국 전진합니다. 피해생존자들의 존엄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더 이상 차별과 혐오가 역사를 왜곡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함께 싸울 것입니다. 투쟁!!
연대발언_김미혜(진보대학생넷 회원)
안녕하세요
진보대학생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미혜입니다.
며칠 전, 윤석열 정부가 기어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복지부에 편입시키겠다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과거 보수정권에서 여러번 논의되고 집행되었던 사안이었지만, 결국 필요성을 인지하고 되돌리기 일쑤였던 사안입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전 두 눈으로 똑똑히 우리 사회 속 여성혐오범죄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들은 여전히 고용 상 성차별, 여성의 경력단절 등 구조적 성차별 속에 놓여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공포이고 경험할 수 있는 차별입니다.
조금만 통계를 살펴보아도 정확하게 나오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이 모든 것이 뿌리 깊은 젠더폭력과 성차별의 구조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그저 차별을 개인의 책임, 개개인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장 앞에서 마주하고 있는 것이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분들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군에 의해 범죄를 맞닥뜨리고, 해방 후에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낙인 속에 긴 세월을 침묵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피해자 분들의 지난 세월이 우리 사회의 젠더폭력과 성차별이 구조적 성차별에서 기인한다는 걸 증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한일합의 정상화 추진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졸속합의를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게,
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또한 개인의 책임, 개인의 잘못으로 돌릴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바로 옆에서 자행되고 있는 역사부정세력의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여성혐오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는 현재,
위안부 문제의 해결과 여성인권을 위해 더 목소리를 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도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