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5차기일
- 일시,장소: 2022. 12. 15. (목) 오후 2:20 서울고등법원 서관 308호 법정
- 사건번호: 2021나2017165 손해배상(기)
-보고:
변호인들이 12월 13일 자로 낸 준비서면 관련하여 구술 변론을 하였습니다. 원심판결은 icj 판결을 그대로 답습하였지만, icj 이후에 선고된 여러 판결들을 소개하면서, 각 국가 실행 사례가 매우 중요하며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인간의 자유와 존엄이라는 가치를 국가면제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국가면제라는 절차법상의 원칙이 결코 절대적일 수 없고 강행규범이나 재판 청구권이 우선한다고 말했습니다.
증인 신문을 위해 변호인이 신청한 영국 버밍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영상 신문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의 사실조회를 회신받고 재판부에 그 결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사법주권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추가로 더 사실 확인을 하라고 변호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기일은 3월 16일 오후 4시 영국 버밍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본국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5차기일
- 일시,장소: 2022. 12. 15. (목) 오후 2:20 서울고등법원 서관 308호 법정
- 사건번호: 2021나2017165 손해배상(기)
-보고:
변호인들이 12월 13일 자로 낸 준비서면 관련하여 구술 변론을 하였습니다. 원심판결은 icj 판결을 그대로 답습하였지만, icj 이후에 선고된 여러 판결들을 소개하면서, 각 국가 실행 사례가 매우 중요하며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인간의 자유와 존엄이라는 가치를 국가면제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국가면제라는 절차법상의 원칙이 결코 절대적일 수 없고 강행규범이나 재판 청구권이 우선한다고 말했습니다.
증인 신문을 위해 변호인이 신청한 영국 버밍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영상 신문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의 사실조회를 회신받고 재판부에 그 결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사법주권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추가로 더 사실 확인을 하라고 변호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기일은 3월 16일 오후 4시 영국 버밍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