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는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연대단체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처벌법 개정연대>는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 실현을 위해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성매매처벌법 개정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지 1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여)성을 상품화하고 착취하는 성산업은 축소되지도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행위가 ‘자발이냐, 강제냐’ 에 따라 여성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입증책임도 성매매 여성에게 두고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은 성구매 남성에 비해 가혹하게 처벌받고 있습니다.
여성을 처벌하는 현행법에 대한 해악은 심각합니다. 성착취 공간에서 여성들은 폭력, 성폭행 등 목숨을 위협받는 심각한 범죄 피해를 겪어도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피해를 호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업주가 여성들에게 처벌을 받는다는 법 조항을 빌미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폭력을 일삼고 있습니다. 더욱이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찾더라도 피의자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막대한 불법 이득을 취하는 알선업자들과 구매자들은 여성에 대한 착취와 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착취 공간에서 여성들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과 존엄성조차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성매매 여성에게 피해를 증명하라는 혐오와 차별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성매매 수요인 알선과 구매를 강력히 처벌하고, 성매매 여성 불처벌로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성매매/성착취 축소를 위한 정책으로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알선·구매자만 처벌하는 노르딕모델을 채택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반성매매활동가 및 시민들과 함께 지난 9월 19일(월)~23일(금) 성매매처벌법 개정촉구 전국행진을 했습니다. 마지막날인 9월 23일(금) 서울 보신각에서는 오후 1시부터 성매매관련 상식 게임과 SNS 인증샷 및 서명부스를 열고 시민들을 맞았습니다. 정의연도 보신각으로 달려가 부스와 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성매매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행사명: 성매매여성처벌조항 삭제, 성매매처벌법 개정촉구 서울 행진 <가자! 성평등 세상으로> 개최
-주최 및 주관: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서울시성매매피해지원시설협의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일시: 2022.9.23(금) 오후 1시~5시
-장소: 서울 종로 보신각(1호선 종각역 4번 출구)
정의기억연대는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연대단체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처벌법 개정연대>는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 실현을 위해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성매매처벌법 개정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지 1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여)성을 상품화하고 착취하는 성산업은 축소되지도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행위가 ‘자발이냐, 강제냐’ 에 따라 여성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입증책임도 성매매 여성에게 두고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은 성구매 남성에 비해 가혹하게 처벌받고 있습니다.
여성을 처벌하는 현행법에 대한 해악은 심각합니다. 성착취 공간에서 여성들은 폭력, 성폭행 등 목숨을 위협받는 심각한 범죄 피해를 겪어도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피해를 호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업주가 여성들에게 처벌을 받는다는 법 조항을 빌미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폭력을 일삼고 있습니다. 더욱이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찾더라도 피의자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막대한 불법 이득을 취하는 알선업자들과 구매자들은 여성에 대한 착취와 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착취 공간에서 여성들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과 존엄성조차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성매매 여성에게 피해를 증명하라는 혐오와 차별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성매매 수요인 알선과 구매를 강력히 처벌하고, 성매매 여성 불처벌로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성매매/성착취 축소를 위한 정책으로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알선·구매자만 처벌하는 노르딕모델을 채택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반성매매활동가 및 시민들과 함께 지난 9월 19일(월)~23일(금) 성매매처벌법 개정촉구 전국행진을 했습니다. 마지막날인 9월 23일(금) 서울 보신각에서는 오후 1시부터 성매매관련 상식 게임과 SNS 인증샷 및 서명부스를 열고 시민들을 맞았습니다. 정의연도 보신각으로 달려가 부스와 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성매매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행사명: 성매매여성처벌조항 삭제, 성매매처벌법 개정촉구 서울 행진 <가자! 성평등 세상으로> 개최
-주최 및 주관: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서울시성매매피해지원시설협의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일시: 2022.9.23(금) 오후 1시~5시
-장소: 서울 종로 보신각(1호선 종각역 4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