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0일(수) 오후 3시, 정의기억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의 공동주최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판결을 둘러싼 국제법적·사회적·역사적·정치적·여성인권의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짚는 1차 토론회(줌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온라인 ZOOM)

본 토론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원고들에 대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기념비적인 판결의 의의를 살펴보고 향후 남은 과제도 점검하였습니다. 약 7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하였습니다.

강경란(정의기억연대 연대운동국장)의 사회를 필두로 이용수(여성인권운동가, 소송당사자)와 조영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1부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양성우 변호사와 이상희 변호사가 소송의 경과를 보고하고 판결문을 분석했습니다. 양성우(민변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 TF 변호사)는 소송의 배경, 경과를 상세히 살피면서 변론 준비 과정과 소송 쟁점별 주요 입증 자료를 짚었습니다. 이상희 변호사(민변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 TF 단장)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내용을 쟁점과 사실관계 위주로 짚고 이번 판결을 의의를 2012년 ICJ 판결 이후의 흐름,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 전쟁범죄, 시민권의 관점에서 찾았습니다.

2부에서는 조영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의 사회를 시작으로 백범석(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김창록(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태웅(화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중앙대 교수)의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판결이 가진 국제인권법적, 법사회사적 의미와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이 인권의 관점에서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고찰하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의 역사에서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 분석했습니다.

3부 종합토론에서는 조영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의 사회로, 참가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남은 과제로서 강제집행 방안 등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2차 토론회가 2월 29일에 연달아 개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 보기: https://www.youtube.com/live/Ax-Ken65lzA?si=oCcvBUN36uZ40i0Y

자료집 링크: https://drive.google.com/file/d/1BpuUEjO0pHvjagTn_nDGnfNo5NC3_iSY/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