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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대응[한눈에 보는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승소 판결의 의미] 카드뉴스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유에서 해당 판결이 인권 중심적인 흐름으로 나아가는 국제법을 선도하는 판결이라는 평을 들을까요? 카드뉴스를 통해 알기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