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는 지난 21일, 21대 대선 주요 후보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https://womenandwar.net/article/?idx=164139457&bmode=view
주요 내용은
1) 법 개정 과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피해자 보호법) 개정에 대한 입장
2) 외교적 과제: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승소 피해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 및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 여부
3) 정치적/외교적 과제: ‘2015 한일합의’ 폐기 및 화해치유재단 잔여금 국고 환수 입장
4) 해외 ‘평화비’ 보호 대책에 대해서입니다.
질의 결과 답변을 취합하여 오늘 5월 28일(수) 정오 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702차 수요시위>를 통해 대중들께 공표했습니다.
- 생중계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06KWQ5OjWs
- 답변 표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정당과 여성가족부 폐지를 가장 중요 공약으로 둔 정당은 아무 응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다량 투입되는 정당으로서, 국민의 물음에 그 역할을 방기한 것을 규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확인시 현재 검토 중으로, 오늘 안에 모든 답변을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해주셨습니다. 답변을 수령하지 못한 것은 많이 아쉽고 민주당이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시급한 과제들에 앞으로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8일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이 나왔는데 일본군성노예제관련 공약을 확인하였고 아래와 같습니다.
20250528_더불어민주당 중앙공약집 일본군‘위안부’ 관련 내용 일부 발췌 1. 45페이지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 구축 확대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12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역사바로세우기‘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삭감된 역사·영토·인권 연구 예산 복원 - 역사 관련 국제 홍보 사업 우선 지원 - 강제동원·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 구축 확대 2. 49페이지 일본군‘위안부’ 관련 공약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15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존엄을 지키고 역사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회복 -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행위 금지 명시 및 처벌 근거 마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조형물 또는 상징물 공공조형물 지정 관리 확대 ▪화해치유재단 해산 이후 완전한 청산절차 추진 - 일본 출연금 잔여재산 문제 조속한 해결 ▪국가차원의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여성인권과 평화재단(가칭) 설치 추진 -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조사 및 연구, 전시 여성인권 문제를 위한 국제적 연대 등 종합적 추진체계 설립 3. 73페이지 과거사 문제 등 민감한 현안해결 노력 지속 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09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를 발전시키겠습니다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도모 - 경제,안보,인적교류 등 미래 지향적 한·일 협력 관계 지속 -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유지·발전을 위해 한·일간 협의·협력 긴밀화 - 과거사 문제 등 민감한 현안 해결 노력 지속 |
다음으로는 민주노동당입니다. 지난 1700차 수요시위에도 직접 오셔서 극우역사부정세력을 힘차게 규탄해주셨고, 바쁜 선거운동 과정에 답을 해주신 민주노동당에 감사드립니다. 정의연의 질의에 답한 것이 아니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바라는 모든 이의 열망에 답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권영국 후보는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질의에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혀주셨고 추가 공약으로,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명예회복 추진 - 역사적 자료 수집, 조사 연구 체계적 수행
○ 올바른 한일관계 정립 - 과거사에 대한 일본 국가 차원의 진솔한 사과 요구 |
위의 내용을 전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피해자보호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은 6.3 대선 이후 열릴 국회 여성가족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가장 먼저 안건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현재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김용만 의원 이렇게 3명의 의원이 올린 법안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부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이 차기 정부의 1호 법안이 되길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의 수요시위 권고가 난 후 첫 수요시위가 열린 오늘 극우역사부정세력들은 지역에 계신 할머니 집 앞을 찾아가 항의시위를 벌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차마 인간이라 볼 수 없는 행위입니다.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어적인 법 제도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2. 승소판결 이행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어떤 투쟁도 불사해 왔습니다. 국제사회 유엔무대에서 호소하고 일본 시민들에게 가서 증언 집회를 개최하고, 1992년 1월 8일부터는 오늘과 같은 수요시위도 계속 이어 오고 있습니다. 고 김학순 님은 공개 증언을 한 해 1991년 12월에 일본 법정에서 소송을 시작했고, 고 황금주 님도 미국 법정에 가서 일본국의 범죄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법적 투쟁을 다 시도해본 피해자들은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지도 않고 '2015 한일합의' 를 하자 좌절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으로 한국법정에 피고 일본국을 세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과거 겪었던 일본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에 의해 반인도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호소하였고, 피해자들의 간절한 호소는 '한 국가는 다른 국가의 법정에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국가면제'를 이기고 마침내 승소를 받아냈습니다. 피해자 승소 판결은 2021년, 2023년, 최근 2025년까지 총 3건에 이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이행하지 않자 법원이 한국 내 일본 재산 명시하라는 법원 판결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정의연은 앞으로 한국 내 일본의 재산을 국민들과 함께 찾는 캠페인을 벌여, 반드시 판결을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승소 판결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차기 정부의 구체적 대응이 있기를 원합니다.
3. '2015 한일합의' 폐기
5월 22일 열린 <차기 정권에 바란다, 평화와 역사정의를 위한 과제 국회 토론회> 때 서울대 남기정 교수가 '2015 한일합의'를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2015년 한일 외교장관 기자회견문'
10년이 되도록 아무런 해결을 하지 않고 또 다른 새로운 문제만 야기하는 것이 소위 '2015 한일합의'입니다. 이미 이것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괴변 앞에 윤석열 정부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일본군성노예제문제를 의제화하지 않고 마치 없는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10년을 맞는 올해, 이제는 사문화된 '2015 한일합의'를 공식 폐기 혹은 실질적으로 폐기하고 문제해결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4. 평화비관리
마지막으로 세계 평화비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국가로서 너무나 상식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일본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평화비를 못세우게 하고, 있는 평화비도 다 철거하겠다고 온갖 외교력, 경제력을 동원하는데 반해, 한국대사관은 완전 무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사관과 우익으로부터 고통을 겪고 있는 이탈리아 스틴티노시장은 이를 매우 의아해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기간 지연된 역사 정의는 심각한 역사 왜곡을 불러왔습니다. 5월 14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700차 수요시위 현장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이 큰 소음을 내며 집회를 극렬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부정의입니다.
최근 5월 11일 이옥선 할머니가 돌아가시며 이제 한국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단 여섯 분입니다. 차기 정부는 반드시 더 늦기 전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이 될 때까지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지난 21일, 21대 대선 주요 후보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https://womenandwar.net/article/?idx=164139457&bmode=view
주요 내용은
1) 법 개정 과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피해자 보호법) 개정에 대한 입장
2) 외교적 과제: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승소 피해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 및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 여부
3) 정치적/외교적 과제: ‘2015 한일합의’ 폐기 및 화해치유재단 잔여금 국고 환수 입장
4) 해외 ‘평화비’ 보호 대책에 대해서입니다.
질의 결과 답변을 취합하여 오늘 5월 28일(수) 정오 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702차 수요시위>를 통해 대중들께 공표했습니다.
- 생중계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06KWQ5OjWs
- 답변 표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정당과 여성가족부 폐지를 가장 중요 공약으로 둔 정당은 아무 응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다량 투입되는 정당으로서, 국민의 물음에 그 역할을 방기한 것을 규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확인시 현재 검토 중으로, 오늘 안에 모든 답변을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해주셨습니다. 답변을 수령하지 못한 것은 많이 아쉽고 민주당이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시급한 과제들에 앞으로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8일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이 나왔는데 일본군성노예제관련 공약을 확인하였고 아래와 같습니다.
20250528_더불어민주당 중앙공약집 일본군‘위안부’ 관련 내용 일부 발췌
1. 45페이지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 구축 확대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12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역사바로세우기‘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삭감된 역사·영토·인권 연구 예산 복원
- 역사 관련 국제 홍보 사업 우선 지원
- 강제동원·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 구축 확대
2. 49페이지 일본군‘위안부’ 관련 공약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15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존엄을 지키고 역사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회복
-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행위 금지 명시 및 처벌 근거 마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조형물 또는 상징물 공공조형물 지정 관리 확대
▪화해치유재단 해산 이후 완전한 청산절차 추진
- 일본 출연금 잔여재산 문제 조속한 해결
▪국가차원의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여성인권과 평화재단(가칭) 설치 추진
-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조사 및 연구, 전시 여성인권 문제를 위한 국제적 연대 등 종합적 추진체계 설립
3. 73페이지 과거사 문제 등 민감한 현안해결 노력 지속
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09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를 발전시키겠습니다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도모
- 경제,안보,인적교류 등 미래 지향적 한·일 협력 관계 지속
-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유지·발전을 위해 한·일간 협의·협력 긴밀화
- 과거사 문제 등 민감한 현안 해결 노력 지속
다음으로는 민주노동당입니다. 지난 1700차 수요시위에도 직접 오셔서 극우역사부정세력을 힘차게 규탄해주셨고, 바쁜 선거운동 과정에 답을 해주신 민주노동당에 감사드립니다. 정의연의 질의에 답한 것이 아니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바라는 모든 이의 열망에 답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권영국 후보는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질의에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혀주셨고 추가 공약으로,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명예회복 추진
- 역사적 자료 수집, 조사 연구 체계적 수행
○ 올바른 한일관계 정립
- 과거사에 대한 일본 국가 차원의 진솔한 사과 요구
위의 내용을 전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피해자보호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은 6.3 대선 이후 열릴 국회 여성가족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가장 먼저 안건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현재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김용만 의원 이렇게 3명의 의원이 올린 법안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부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이 차기 정부의 1호 법안이 되길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의 수요시위 권고가 난 후 첫 수요시위가 열린 오늘 극우역사부정세력들은 지역에 계신 할머니 집 앞을 찾아가 항의시위를 벌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차마 인간이라 볼 수 없는 행위입니다.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어적인 법 제도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2. 승소판결 이행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어떤 투쟁도 불사해 왔습니다. 국제사회 유엔무대에서 호소하고 일본 시민들에게 가서 증언 집회를 개최하고, 1992년 1월 8일부터는 오늘과 같은 수요시위도 계속 이어 오고 있습니다. 고 김학순 님은 공개 증언을 한 해 1991년 12월에 일본 법정에서 소송을 시작했고, 고 황금주 님도 미국 법정에 가서 일본국의 범죄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법적 투쟁을 다 시도해본 피해자들은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지도 않고 '2015 한일합의' 를 하자 좌절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으로 한국법정에 피고 일본국을 세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과거 겪었던 일본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에 의해 반인도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호소하였고, 피해자들의 간절한 호소는 '한 국가는 다른 국가의 법정에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국가면제'를 이기고 마침내 승소를 받아냈습니다. 피해자 승소 판결은 2021년, 2023년, 최근 2025년까지 총 3건에 이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이행하지 않자 법원이 한국 내 일본 재산 명시하라는 법원 판결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정의연은 앞으로 한국 내 일본의 재산을 국민들과 함께 찾는 캠페인을 벌여, 반드시 판결을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승소 판결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차기 정부의 구체적 대응이 있기를 원합니다.
3. '2015 한일합의' 폐기
5월 22일 열린 <차기 정권에 바란다, 평화와 역사정의를 위한 과제 국회 토론회> 때 서울대 남기정 교수가 '2015 한일합의'를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2015년 한일 외교장관 기자회견문'
10년이 되도록 아무런 해결을 하지 않고 또 다른 새로운 문제만 야기하는 것이 소위 '2015 한일합의'입니다. 이미 이것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괴변 앞에 윤석열 정부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일본군성노예제문제를 의제화하지 않고 마치 없는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10년을 맞는 올해, 이제는 사문화된 '2015 한일합의'를 공식 폐기 혹은 실질적으로 폐기하고 문제해결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4. 평화비관리
마지막으로 세계 평화비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국가로서 너무나 상식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일본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평화비를 못세우게 하고, 있는 평화비도 다 철거하겠다고 온갖 외교력, 경제력을 동원하는데 반해, 한국대사관은 완전 무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사관과 우익으로부터 고통을 겪고 있는 이탈리아 스틴티노시장은 이를 매우 의아해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기간 지연된 역사 정의는 심각한 역사 왜곡을 불러왔습니다. 5월 14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700차 수요시위 현장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이 큰 소음을 내며 집회를 극렬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부정의입니다.
최근 5월 11일 이옥선 할머니가 돌아가시며 이제 한국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단 여섯 분입니다. 차기 정부는 반드시 더 늦기 전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이 될 때까지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