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6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의 주관은 기지촌여성인권연대에서 하였고 사회는 김은지 경기여성연대 사무국장님이 보았습니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 활동가들의 <바위처럼>에 맞춘 힘찬 율동으로 수요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우순덕 상임대표님의 주관단체 인사말 후 정의기억연대 강경란 연대운동국 국장의 활동보고가 있었습니다. 활동보고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의 일원으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 내용이었습니다.
연대발언으로 수요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양윤희 활동가님, 두레방상담소 유하영 자원활동가님, 일본에서 온 와타나베 유즈키 님, 일본 외국인인권법연락회 사무국장 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님이 힘찬 연대발언을 하였습니다.
참가단체 소개 후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안김정애, 김은진 공동대표님이 성명서 낭독을 하며 1706차 정기 수요시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요시위 현장에는 주관단체인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외에 경기여성연대, 위로의성모수녀회, 평화여성회, 여성교회, 난민안전연구소, 자립지지공동체, 성심수녀회, 두레방,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사)햇살사회복지회, 최강이자, 모로오카 야스코, 이사바시 가쿠, 조승미, 와타나베 유즈키, 김채윤, 오세윤,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등 개인, 단체에서 함께 연대해 주셨습니다.
수어 통역은 현서영 님이, 무대와 음향은 휴매니지먼트에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고맙습니다.
활동보고_정의기억연대 강경란 연대운동국 국장
반갑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600여개 시민사회단체연대체<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에서 한일조약 60년을 맞아 19일부터 22일까지 대표단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저도 이사장님과 다녀왔는데요 간단히 활동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일은 식민지배 침략전쟁의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역사정의 실현과 피해자 인권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한일 시민사회가, 그동안의 성과를 확인하고, 남겨진 과제의 해결과 식민주의 청산,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향후 연대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9일 도착하자마자 일본 중의원 의원회관 앞에서 ‘19일 행동’에 참여했는데요. ‘19일 행동’은 10년 전인 2015년 9월 19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된 안보법률 폐지를 요구하며 매달 19일 진행하는 집회입니다. 일본은 패전 후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9조에 따라 자국이 직접적인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다시 전쟁가능한 국가가 되려면 헌법을 수정해야 하고 그러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데 그건 안되니 꼼수를 부려 헌법은 두고 자위대의 임무를 확대하고 해외 활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안보 법률을 제개정해 통과시킨 겁니다.
평화 주제 외에도 부부별성제, 쌀값 파동, 7월에 있을 참의원 선거를 잘하자는 내용으로 여러 국회의원, 대표들이 발언했는데 부부별성제가 핫이슈였습니다. 일본은 부부동성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결혼하면 95%가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른다고 합니다. 여성의 성을 따르는 부부는 5%이하여서 여성들은 현실적으로 신용카드, 신분증을 다 바꿔야하는 행정적 불편함뿐 아니라 이혼 재혼 때마다 성이 바뀌는 황당한 제도인데요. 막상 한국도 혼인신고할 때 아이의 성을 엄마아빠 중 누구성으로 할지 미리 정해야하고 절대다수가 아빠성을 택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20일에는 강제동원 판결의 이행을 촉구하며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앞에서 항의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두 기업이 위치한 동네가 ‘황거’라고 하여 일본 천황의 거주지 바로 옆인데다 엄청나게 럭셔리한 건물이 많았습니다. 강제동원시킨 노동자의 피와 땀, 목숨값으로 이렇게 으리으리한 빌딩 뒤에 숨어 제대로 면담도 해주지 않고 법적 배상을 외면하는 모습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다음은 이번에 가장 핵심 일정이었던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 관저 앞에서 일본군성노예제 소송 판결이행과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항의행동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소송에 승소한 이후 한국에서는 최초로 직접 관저 앞에 가서 항의행동을 벌인 것인데요. 그간 3차례의 피해자 승소 판결 중 두 번째인 2023년 11월 23일 판결의 소송대리인 변호단 단장 이상희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사들이 함께 갔습니다. 내각부에 들어가서 정의기억연대, 변호단, 일본의<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에서 참여하여, 일본정부의 책임 인정, 공식 사죄, 판결에 따른 법적 배상 등 총리에게 보내는 요청서를 함께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나영 이사장은 면담에서 소송에 승소한 고 김복동 할머니의 소송 수계인으로서, 일본정부가 현재 ‘성노예제가 없었다’며 한국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는, 과거 일본군성노예제 범죄사실에 더해 또 다른 범죄를 만드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 시민들의 용기와 노력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 일본정부도 과거를 직시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국회로 이동하여 한국과 동일한 시간에 맞춰 한일조약 60년 한일시민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한일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관한 일본 기자들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21일 메이지대학에서 열린 한일조약 60년 한일시민대회 심포지엄에서는 한일조약이 우리에게 무엇이었는지, 60년 후 우리가 어떤 것을 함께 할 수 있을지 미해결된 각 의제의 양국 활동가들이 모여 고민을 나눴습니다. 이나영 이사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빠르게 운명을 달리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 다시 맞은 을사년인 올해 반드시 일본이 한반도 불법강점을 인정하고 식민지 전쟁 피해자에게 하루빨리 배상하여 평화로운 동북아를 만들어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많은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였고 무엇보다 40년가까이 일본 안에서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해결을 위해 헌신해 온 일본 활동가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 너무나 영광이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앞으로도 더욱 굳건히 한일시민의 연대를 만들어나가, 반드시 역사정의를 실현할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대발언_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양윤희 활동가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활동가 나나입니다.
저는 활동하기 전 기지촌 여성, 이주여성, 일본군‘위안부’여성에 대해 짧은 지식만 갖고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서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던 저에게 그저 하나의 사회 뉴스로 접하였습니다. 이런 저의 무관심이 해당 운동을 열심히 하고있는 활동가들과 당사자분들의 투쟁이 힘들고, 외롭게 만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4월에 품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은 두레방이 평택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성매매피해상담소입니다. 여전히 한국사회는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구조가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이는 과거 여성을 착취한 역사를 다시 알고 반성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새로운 제재가 여전히 없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랜시간 동안 매주 수요집회를 하면서 역사를 잊지 않고 시민들 가까이에서 역사를 알리는 활동 현장에 제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 위안부 문제는 우리사회가 결코 잊어서는 안되고 잊혀져서도 안되는 역사입니다. 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권, 평화, 정의를 알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10대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성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어린 소녀, 여성들에게 평생 잊지 못한 고통과 치욕을 느끼게 했으며, 전세계적으로 남은 매우 심각한 인권유린 역사를 남겼습니다.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증언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점을 국내외로 알려지기 시작되었고, 용기를 낸 당사자들은 한국뿐아니라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용기 있는 증언이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공식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동안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강조하며 과거보다 미래에 어떻게 하는 것이 양국에 이익이 되는 것을 중요시 했는데 이는 피해자 중심이 아닌 일본에 굴종하는 외교정책 이었습니다. 또한 23년 24년 3.1절 연설에도 일본은 우리나라와 보편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파트너 관계라는 발언은 외교적 목표만 생각하고 역사의식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를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계속 요구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안부 여성에게 가한 피해 사실에 사과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현재 당사자 분들은 6명 남아있습니다. 생존하신 할머니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합니다.
-> 제가 활동하고 있는 센터품에서는 성착취로 고통을 받고있는 여성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어나는 빚, 자유롭지 않은 생활, 강제, 강요로 인한 성매매. 그곳을 탈출하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엔 외화벌이로 이용 된 기지촌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이주여성들이 있습니다.
성매매가 불법이라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왜 정부는 뻔히 보이는 성매매 구조를 이대로 보고만 있을까요? 이는 일본군‘위안부’, 기지촌 미군‘위안부’ 등 성착취 구조에서 피해 받은 여성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성매매 불법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피해 여성이 생기질 않길 바라면서 대한민국이 한 발 더 평화적인 나라로 향해 나아가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연대발언_두레방 유하영 자원활동가
안녕하세요. 페미니스트 민주시민이자 기지촌 성매매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두레방의 자원활동가 유하영입니다.
저는 지난달 민주당이 주관한 청년정책발표회에서 ‘여성 안전’을 주제로 발언할 기회를 가졌었어요. 제가 가져간 사례는 연구소 인턴을 하다가 만난 극우 남성 동료로 부터 겪은 디지털 스토킹이었습니다. 연사 제안을 받을 때는 ‘청년 여성 정책을 위해서라면 나서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막상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고작 이 정도가 스토킹이라고?’, ‘혹시 여지를 준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들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이 일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떠오른 분들이 있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 사실을 최초로 증언하신 분들입니다. 저도 이렇게 불안한데, 당신들께서는 얼마나 외롭고 무서우셨을까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오늘은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날입니다. 전쟁은 총칼로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성의 몸이 전쟁터가 되기도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전시 성착취의 상징이었고, 미군기지 주변에 형성된 기지촌에서도 군사주의와 가부장제가 또 다른 방식으로 여성의 삶을 침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가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여성의 안전한 일상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범죄는 오래된 폭력의 새 얼굴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피해생존자들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고백하고, 국가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침묵 속에 머물지 않겠다’,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겠다’라는 이들의 외침은 고통의 기록이자 세상의 모든 여성들에게 건네는 용기의 불꽃이었습니다.
전시에 여성을 도구로 만든 국가가 평시에 여성을 온전히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기지촌 성매매, 그리고 오늘날 청년 여성이 겪는 디지털 성폭력은 서로 다른 시대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책발표회를 마치고 한 여성분께서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내셨어요?”라고 물으셨었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라고 답했습니다. 먼저 목소리를 낸 페미니스트 선배들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이 걸어가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숨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곳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늘 서로의 곁에 있습니다.
사실 아직 하지 못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앞으로 마주하게 될 두려움도 많겠지요. 그럴 때마다 앞서서 나간 여성들을 떠올리려 합니다. 저의 용기가 되어준 사람들을 기억하며, 저도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기 위해 말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면 들어주시겠습니까? 함께 말해주시겠습니까? 여성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주시겠습니까?
세상이 만만하지 않지만, 우리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지지 말아요. 사랑합니다. 투쟁!
연대발언_일본에서 온 와타나베 유즈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에서 온 와타나베 유즈키입니다. 침략과 착취 행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 심지어는 가해의 역사를 부정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도 일본 사회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사회에서는 외국인을 향한 차별적인 시선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강도나 상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범인의 국적을 먼저 묻는 일이 흔합니다. 이러한 차별적 시각이 뿌리깊게 자리 잡은 이유는, 일본이 과거 가해의 역사를제대로 성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이후 80년이 지난 지금도 재일교포분들은 차별을 받고 있고, 조선학교는 고등학교 무상화 정책에서 배제당하고 있습니다. 관동대지진 당시 일어났던 조선인대학살의 추모식에서는 대대로 도쿄도지사가 추모서를 보내고 있던 관행을 중단하고, 추모식을 방해하는 세력의 행동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강제로 일본에 끌려와 가혹한 노동 끝에 목숨을 잃은 한반도 출신자들을 기리는 군마현에 있던 위령비까지 철거되었습니다. 식민지 지배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쟁 이후 일본인 대신에 BC 급 전범으로 몰린 한반도 출신자에 대한 보상 또한 아직도 전무합니다. 일본군 성노예제의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제대로된 사죄도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바로 지금의 배외적인 일본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의 역사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와 배상을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일본 정부는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한일협정은 가해국인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맺어져 식민지 지배에 대한 법적 책임이 명확히 담기지 않은 조약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이 한국에 공여한 무상과 유상 원조는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독립을 막아온 자는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한국인만이 아닙니다.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했던 당시 한반도는 두 개로 나뉘어 있지 않았습니다. 1965년의 한일협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가해의 역사를 인정하고 반성해, 제대로 사죄와 배상을 하고,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 젊은 세대에 가해의 역사를 전해야 합니다. 세계는 오래전부터 대일본제국의 침략을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 역사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이 식민주의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되지 않도록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고,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주변 국가와 함께 침략과 인권침해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랍니
다. 저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대발언_일본 외국인인권법연락회 사무국장 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
저는 일본의 변호사로서, 혐오 발언과 혐오 범죄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며 활동해 왔습니다. 일본에서 외국인과 민족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종차별금지법 및 국내 인권기구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NGO인 '외국인 인권법 연락회'의 사무국장도 맡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피해를 고발해 주신 피해자 여러분과, 이를 지지해 온 한국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그리고 연대의 마음을 전하며 인사드립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존재 자체를 은폐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여러분께서 인간의 존엄을 짓밟히는 피해를 입고, 전후에도 매우 힘든 삶 속에서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주신 덕분에, 정부도 겨우 그 존재를 인정하고 사과하기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녀상 설치 방해 등,
정부의 태도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책임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은 우리 일본 시민에게 있습니다.
전후 일본 정부는 '위안부' 제도를 비롯한 식민지 지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국내에서도 재일 코리안을 무권리 상태에 두고 관리와 차별 아래 놓아 왔습니다. 최근에는 공인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혐오 시위, 혐오 선전, 인터넷상의 혐오 발언, 폭력을 수반한 혐오 범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위안부 제도의 피해자와 그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경우, 민족차별과 여성차별이 겹쳐진 심각한 혐오 발언의 대상이 됩니다.
저희는 일본 정부에 대해, 식민지 지배 책임의 청산을 전제로 민족차별 및 국적차별 정책을 전환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으며 평등한 인간
으로 살아갈 권리를 인권으로 보장하는 ‘외국인 및 민족적 소수자 인권 기본법’ 제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이든 사인이든 차별 피해자를 공격하는 차별주의자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는 ‘차별금지법’은 필수적입니다.
한국에서도 혐오 발언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민사회의 공동 과제라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외국인 및 민족차별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차별을 금지하는 법 제도가 실현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해오신 소중한 노력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일본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06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의 주관은 기지촌여성인권연대에서 하였고 사회는 김은지 경기여성연대 사무국장님이 보았습니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 활동가들의 <바위처럼>에 맞춘 힘찬 율동으로 수요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우순덕 상임대표님의 주관단체 인사말 후 정의기억연대 강경란 연대운동국 국장의 활동보고가 있었습니다. 활동보고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의 일원으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 내용이었습니다.
연대발언으로 수요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양윤희 활동가님, 두레방상담소 유하영 자원활동가님, 일본에서 온 와타나베 유즈키 님, 일본 외국인인권법연락회 사무국장 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님이 힘찬 연대발언을 하였습니다.
참가단체 소개 후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안김정애, 김은진 공동대표님이 성명서 낭독을 하며 1706차 정기 수요시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요시위 현장에는 주관단체인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외에 경기여성연대, 위로의성모수녀회, 평화여성회, 여성교회, 난민안전연구소, 자립지지공동체, 성심수녀회, 두레방,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사)햇살사회복지회, 최강이자, 모로오카 야스코, 이사바시 가쿠, 조승미, 와타나베 유즈키, 김채윤, 오세윤,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등 개인, 단체에서 함께 연대해 주셨습니다.
수어 통역은 현서영 님이, 무대와 음향은 휴매니지먼트에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고맙습니다.
활동보고_정의기억연대 강경란 연대운동국 국장
반갑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600여개 시민사회단체연대체<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에서 한일조약 60년을 맞아 19일부터 22일까지 대표단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저도 이사장님과 다녀왔는데요 간단히 활동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일은 식민지배 침략전쟁의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역사정의 실현과 피해자 인권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한일 시민사회가, 그동안의 성과를 확인하고, 남겨진 과제의 해결과 식민주의 청산,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향후 연대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9일 도착하자마자 일본 중의원 의원회관 앞에서 ‘19일 행동’에 참여했는데요. ‘19일 행동’은 10년 전인 2015년 9월 19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된 안보법률 폐지를 요구하며 매달 19일 진행하는 집회입니다. 일본은 패전 후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9조에 따라 자국이 직접적인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다시 전쟁가능한 국가가 되려면 헌법을 수정해야 하고 그러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데 그건 안되니 꼼수를 부려 헌법은 두고 자위대의 임무를 확대하고 해외 활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안보 법률을 제개정해 통과시킨 겁니다.
평화 주제 외에도 부부별성제, 쌀값 파동, 7월에 있을 참의원 선거를 잘하자는 내용으로 여러 국회의원, 대표들이 발언했는데 부부별성제가 핫이슈였습니다. 일본은 부부동성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결혼하면 95%가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른다고 합니다. 여성의 성을 따르는 부부는 5%이하여서 여성들은 현실적으로 신용카드, 신분증을 다 바꿔야하는 행정적 불편함뿐 아니라 이혼 재혼 때마다 성이 바뀌는 황당한 제도인데요. 막상 한국도 혼인신고할 때 아이의 성을 엄마아빠 중 누구성으로 할지 미리 정해야하고 절대다수가 아빠성을 택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20일에는 강제동원 판결의 이행을 촉구하며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앞에서 항의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두 기업이 위치한 동네가 ‘황거’라고 하여 일본 천황의 거주지 바로 옆인데다 엄청나게 럭셔리한 건물이 많았습니다. 강제동원시킨 노동자의 피와 땀, 목숨값으로 이렇게 으리으리한 빌딩 뒤에 숨어 제대로 면담도 해주지 않고 법적 배상을 외면하는 모습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다음은 이번에 가장 핵심 일정이었던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 관저 앞에서 일본군성노예제 소송 판결이행과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항의행동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소송에 승소한 이후 한국에서는 최초로 직접 관저 앞에 가서 항의행동을 벌인 것인데요. 그간 3차례의 피해자 승소 판결 중 두 번째인 2023년 11월 23일 판결의 소송대리인 변호단 단장 이상희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사들이 함께 갔습니다. 내각부에 들어가서 정의기억연대, 변호단, 일본의<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에서 참여하여, 일본정부의 책임 인정, 공식 사죄, 판결에 따른 법적 배상 등 총리에게 보내는 요청서를 함께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나영 이사장은 면담에서 소송에 승소한 고 김복동 할머니의 소송 수계인으로서, 일본정부가 현재 ‘성노예제가 없었다’며 한국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는, 과거 일본군성노예제 범죄사실에 더해 또 다른 범죄를 만드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 시민들의 용기와 노력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 일본정부도 과거를 직시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국회로 이동하여 한국과 동일한 시간에 맞춰 한일조약 60년 한일시민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한일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관한 일본 기자들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21일 메이지대학에서 열린 한일조약 60년 한일시민대회 심포지엄에서는 한일조약이 우리에게 무엇이었는지, 60년 후 우리가 어떤 것을 함께 할 수 있을지 미해결된 각 의제의 양국 활동가들이 모여 고민을 나눴습니다. 이나영 이사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빠르게 운명을 달리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 다시 맞은 을사년인 올해 반드시 일본이 한반도 불법강점을 인정하고 식민지 전쟁 피해자에게 하루빨리 배상하여 평화로운 동북아를 만들어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많은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였고 무엇보다 40년가까이 일본 안에서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해결을 위해 헌신해 온 일본 활동가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 너무나 영광이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앞으로도 더욱 굳건히 한일시민의 연대를 만들어나가, 반드시 역사정의를 실현할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대발언_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양윤희 활동가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활동가 나나입니다.
저는 활동하기 전 기지촌 여성, 이주여성, 일본군‘위안부’여성에 대해 짧은 지식만 갖고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서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던 저에게 그저 하나의 사회 뉴스로 접하였습니다. 이런 저의 무관심이 해당 운동을 열심히 하고있는 활동가들과 당사자분들의 투쟁이 힘들고, 외롭게 만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4월에 품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은 두레방이 평택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성매매피해상담소입니다. 여전히 한국사회는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구조가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이는 과거 여성을 착취한 역사를 다시 알고 반성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새로운 제재가 여전히 없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랜시간 동안 매주 수요집회를 하면서 역사를 잊지 않고 시민들 가까이에서 역사를 알리는 활동 현장에 제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 위안부 문제는 우리사회가 결코 잊어서는 안되고 잊혀져서도 안되는 역사입니다. 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권, 평화, 정의를 알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10대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성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어린 소녀, 여성들에게 평생 잊지 못한 고통과 치욕을 느끼게 했으며, 전세계적으로 남은 매우 심각한 인권유린 역사를 남겼습니다.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증언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점을 국내외로 알려지기 시작되었고, 용기를 낸 당사자들은 한국뿐아니라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용기 있는 증언이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공식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동안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강조하며 과거보다 미래에 어떻게 하는 것이 양국에 이익이 되는 것을 중요시 했는데 이는 피해자 중심이 아닌 일본에 굴종하는 외교정책 이었습니다. 또한 23년 24년 3.1절 연설에도 일본은 우리나라와 보편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파트너 관계라는 발언은 외교적 목표만 생각하고 역사의식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를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계속 요구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안부 여성에게 가한 피해 사실에 사과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현재 당사자 분들은 6명 남아있습니다. 생존하신 할머니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합니다.
-> 제가 활동하고 있는 센터품에서는 성착취로 고통을 받고있는 여성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어나는 빚, 자유롭지 않은 생활, 강제, 강요로 인한 성매매. 그곳을 탈출하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엔 외화벌이로 이용 된 기지촌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이주여성들이 있습니다.
성매매가 불법이라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왜 정부는 뻔히 보이는 성매매 구조를 이대로 보고만 있을까요? 이는 일본군‘위안부’, 기지촌 미군‘위안부’ 등 성착취 구조에서 피해 받은 여성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성매매 불법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피해 여성이 생기질 않길 바라면서 대한민국이 한 발 더 평화적인 나라로 향해 나아가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연대발언_두레방 유하영 자원활동가
안녕하세요. 페미니스트 민주시민이자 기지촌 성매매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두레방의 자원활동가 유하영입니다.
저는 지난달 민주당이 주관한 청년정책발표회에서 ‘여성 안전’을 주제로 발언할 기회를 가졌었어요. 제가 가져간 사례는 연구소 인턴을 하다가 만난 극우 남성 동료로 부터 겪은 디지털 스토킹이었습니다. 연사 제안을 받을 때는 ‘청년 여성 정책을 위해서라면 나서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막상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고작 이 정도가 스토킹이라고?’, ‘혹시 여지를 준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들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이 일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떠오른 분들이 있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 사실을 최초로 증언하신 분들입니다. 저도 이렇게 불안한데, 당신들께서는 얼마나 외롭고 무서우셨을까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오늘은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날입니다. 전쟁은 총칼로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성의 몸이 전쟁터가 되기도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전시 성착취의 상징이었고, 미군기지 주변에 형성된 기지촌에서도 군사주의와 가부장제가 또 다른 방식으로 여성의 삶을 침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가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여성의 안전한 일상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범죄는 오래된 폭력의 새 얼굴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피해생존자들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고백하고, 국가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침묵 속에 머물지 않겠다’,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겠다’라는 이들의 외침은 고통의 기록이자 세상의 모든 여성들에게 건네는 용기의 불꽃이었습니다.
전시에 여성을 도구로 만든 국가가 평시에 여성을 온전히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기지촌 성매매, 그리고 오늘날 청년 여성이 겪는 디지털 성폭력은 서로 다른 시대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책발표회를 마치고 한 여성분께서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내셨어요?”라고 물으셨었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라고 답했습니다. 먼저 목소리를 낸 페미니스트 선배들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이 걸어가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숨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곳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늘 서로의 곁에 있습니다.
사실 아직 하지 못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앞으로 마주하게 될 두려움도 많겠지요. 그럴 때마다 앞서서 나간 여성들을 떠올리려 합니다. 저의 용기가 되어준 사람들을 기억하며, 저도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기 위해 말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면 들어주시겠습니까? 함께 말해주시겠습니까? 여성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주시겠습니까?
세상이 만만하지 않지만, 우리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지지 말아요. 사랑합니다. 투쟁!
연대발언_일본에서 온 와타나베 유즈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에서 온 와타나베 유즈키입니다. 침략과 착취 행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 심지어는 가해의 역사를 부정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도 일본 사회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사회에서는 외국인을 향한 차별적인 시선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강도나 상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범인의 국적을 먼저 묻는 일이 흔합니다. 이러한 차별적 시각이 뿌리깊게 자리 잡은 이유는, 일본이 과거 가해의 역사를제대로 성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이후 80년이 지난 지금도 재일교포분들은 차별을 받고 있고, 조선학교는 고등학교 무상화 정책에서 배제당하고 있습니다. 관동대지진 당시 일어났던 조선인대학살의 추모식에서는 대대로 도쿄도지사가 추모서를 보내고 있던 관행을 중단하고, 추모식을 방해하는 세력의 행동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강제로 일본에 끌려와 가혹한 노동 끝에 목숨을 잃은 한반도 출신자들을 기리는 군마현에 있던 위령비까지 철거되었습니다. 식민지 지배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쟁 이후 일본인 대신에 BC 급 전범으로 몰린 한반도 출신자에 대한 보상 또한 아직도 전무합니다. 일본군 성노예제의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제대로된 사죄도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바로 지금의 배외적인 일본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의 역사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와 배상을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일본 정부는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한일협정은 가해국인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맺어져 식민지 지배에 대한 법적 책임이 명확히 담기지 않은 조약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이 한국에 공여한 무상과 유상 원조는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독립을 막아온 자는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한국인만이 아닙니다.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했던 당시 한반도는 두 개로 나뉘어 있지 않았습니다. 1965년의 한일협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가해의 역사를 인정하고 반성해, 제대로 사죄와 배상을 하고,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 젊은 세대에 가해의 역사를 전해야 합니다. 세계는 오래전부터 대일본제국의 침략을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 역사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이 식민주의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되지 않도록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고,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주변 국가와 함께 침략과 인권침해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랍니
다. 저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대발언_일본 외국인인권법연락회 사무국장 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
저는 일본의 변호사로서, 혐오 발언과 혐오 범죄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며 활동해 왔습니다. 일본에서 외국인과 민족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종차별금지법 및 국내 인권기구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NGO인 '외국인 인권법 연락회'의 사무국장도 맡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피해를 고발해 주신 피해자 여러분과, 이를 지지해 온 한국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그리고 연대의 마음을 전하며 인사드립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존재 자체를 은폐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여러분께서 인간의 존엄을 짓밟히는 피해를 입고, 전후에도 매우 힘든 삶 속에서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주신 덕분에, 정부도 겨우 그 존재를 인정하고 사과하기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녀상 설치 방해 등,
정부의 태도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책임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은 우리 일본 시민에게 있습니다.
전후 일본 정부는 '위안부' 제도를 비롯한 식민지 지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국내에서도 재일 코리안을 무권리 상태에 두고 관리와 차별 아래 놓아 왔습니다. 최근에는 공인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혐오 시위, 혐오 선전, 인터넷상의 혐오 발언, 폭력을 수반한 혐오 범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위안부 제도의 피해자와 그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경우, 민족차별과 여성차별이 겹쳐진 심각한 혐오 발언의 대상이 됩니다.
저희는 일본 정부에 대해, 식민지 지배 책임의 청산을 전제로 민족차별 및 국적차별 정책을 전환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으며 평등한 인간
으로 살아갈 권리를 인권으로 보장하는 ‘외국인 및 민족적 소수자 인권 기본법’ 제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이든 사인이든 차별 피해자를 공격하는 차별주의자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는 ‘차별금지법’은 필수적입니다.
한국에서도 혐오 발언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민사회의 공동 과제라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외국인 및 민족차별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차별을 금지하는 법 제도가 실현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해오신 소중한 노력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일본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