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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대응2.29.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승소 판결 의미와 과제> 국제 심포지엄 개최

2024년 2월 29일(목) 오후 4시,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승소 판결 의미와 과제> 하이브리드 국제 심포지엄이 서울 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의기억연대가 주관하고, 정의기억연대를 비롯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시민모임 독립, 홍익표, 김상희, 남인순, 김홍걸 국회의원실에서 공동주최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100여명, 현장에서는 4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행사를 성황리에 진행했습니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총 3부로 진행했습니다. 패널1에서는 이상희 변호사, 양성우 변호사, 김창록 교수의 발표로 소송의 경과를 살펴보고 한국 법원 판결의 맥락을 짚었습니다. 패널2에서는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 베셀라 테르지에바 교수, 알렉산더 오라케라쉬빌리 교수, 알렉시스 더든 교수의 발표를 통해 국가면제의 범위에 질문을 던지고 주권면제에 대한 국제관습법 사례와 변화를 봄으로써 이번 판결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주제토론에서는 아베 코오키 교수, 남기정 교수, 이나영 이사장, 장완익 변호사, 황명준 강사의 발표로 다양한 관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를 짚고, 판결 실현을 위한 과제 및 확장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응답과 폐회사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자료집 링크: https://drive.google.com/file/d/1YR90fj03ZiB9Mjtv8e8_Vth-sdXzIydE/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