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1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기자회견은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22대 학생회 사계에서 맡아 진행했습니다. 사회는 강서윤 학생회장이 했습니다.
가장 먼저 여는 노래 <바위처럼>을 들으며 오랜만에 대학생들의 흥겨운 율동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어 강서윤 학생회장의 주관단체 인사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옥선 할머니의 삶 소개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어린 시절, 피해 사실, 그리고 힘차게 정의로운 해결을 운동을 하신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도 끝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의연 활동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포카 활동가가 5월 할머니 방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연대발언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박승배 고등학생의 연대발언을 정의연 활동가가 대독하였고,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학생회 사계 김어진, 박홍식 학생이 현장에서 연대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2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하는 해외 연대성명을 정의연 활동가가 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연 이나영 이사장의 주간보고 후 성명서 낭독을 끝으로 1491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기자회견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의연 유튜브 댓글로 함께해 주신 John Shin, 서지영(마리아의작은자매회), 알마즈, 루까, Woohee Kim, Jiu Won, 이훈렬, Soona Cho(시드니), 포카, 스테이시사랑해, 장혜영, Elizabeth Hyunsook Cho, Ryun Kwon, 벨벳, 공정한사회, 임계재, 최수희, 권다빈, 이원석, Sewol Hambi Houston(미국 휴스턴 함께 맞는 비), 영순 손(마리아의작은자매회 손영순ㆍ까리따스 수녀 진산), Gert(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윤희순 수녀), 김예랑(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Sung Sohn(샌프란시스코), 이혜진, 조안구달, Christine, Moses J Hahn(호주 시드니), 투어이브박미정, 조안JOAN, Friends of ‘Comfort Women’ in Sydney - 시소연, P. Jeon, 강시현, 박은덕, 새벽무지개, Matrina C, 윤지현, jiyun jun 님 감사합니다.
음향을 진행해 주신 휴매니지먼트 고맙습니다.
연대발언_박승배 고등학생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고등학생 박승배 입니다.
길가의 풀잎과 나뭇잎들의 색이 한층 성숙해지는 5월이 왔음에도, 최근 일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각하되는 등, 마음을 쓸쓸하게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모여 평화의 함성을 지르던 평화로는 너무나 노골적인 악의에 둘러 쌓였습니다.
'저들은 어차피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것이 너무나 뻔한 이 상황에, 너무 지쳤습니다, 이만 포기하려 합니다.' ...라는 말을, 저들은 기다리고 있겠지요,
하지만 저들의 기대는, 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집착"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기대가 실현되는 날은 오지 않을 테니까요.
저들은 우리를 만만히 보고 있습니다.
저들은 정의연을 만만히 보고 있습니다.
저들은 할머니들이 남기신 의지를 우습게 보고 잇습니다.
저들은 정의와 평화를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슴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얼토당토 않은 방해에 구애받지 않고 날아오르는 나비의 날개짓 소리가 들리신다면, 함께 걸어주십시오.
우리가 정의연과 함께하는 한, 그들의 궤변이 감히 할머니들께서 남기신 정신을 가리지 못할것입니다.
그럼 이만 부족한 글을 마치며, 현장에 계신 모든 정의연 분들과 함꼐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인권과 교육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들과 단체들로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 4.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2016년 피해생존자 10명과 유족 10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각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하였다. 원고 중에는 고 김복동(1926~2019)과 곽예남(1923~2019) 할머니이 계셨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10명 가운데 생존해 있는 피해자는 이용수(1928 출생) 할머니를 비롯하여 4명뿐이다.
김정곤 판사가 2021년 1월 8일 판결한 것과 달리, 민성철 판사는 국가를 다른 국가의 법원에 세울 수 없다는 일본정부의 ‘주권면제’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각하 판결은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린 역사적 판결과는 모순되고, 심각한 퇴보이다. 이번 각하 판결은 일본군‘위안부’와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는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한 지난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 결정마저 무시한 판결이다.
4.2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악선례를 남긴다. 일본 제국주의와 국가주도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은 국익보다 인권을 우선시하는 국제적 추세를 거스른다. 이번 판결은 주권면제가 반인도적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대신 위험한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모든 개인이 평등하게 정의에 접근할 기본권을 위협한다. 2012년 이후 유엔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정의에 접근할 권리를 강조해 왔다. 특히 여성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기울인 ‘유엔총회 법치주의 고위급회의선언’은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우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여성의 주체화와 완전한 정의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민성철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면제의 예외를 인정하면 선고와 강제 집행 과정에서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같은 날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유죄 판결을 받은 제2차 세계 대전 A급 전범들의 위패가 포함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쳤다.
또한 이번 판결은 이미 국제인권기구와 한국 정부가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확인한 2015한일’위안부’합의 복권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판결과는 다르게, 박근혜 정권 시절의 졸속적인 2015한일합의는 결코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없다.
유엔은 1998년부터 일본군성노예제를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하였다. 서울중앙지법이 외교·정치적 목적을 위해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아닌 가해자들의 주장을 듣는 쪽을 택한 것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어야 할 사법부의 본래 목적과 책임에서 벗어난다.
4.2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지금 이 순간도 군에 의해 전쟁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티그레이 분쟁 지역의 여성과 소녀들에게 참담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번 각하 판결은 최근 터키 정부가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이스탄불 협약에서 탈퇴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보호하는 대신 퇴보하며, 피해생존자들을 위한 정의를 지연시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성폭력 피해여성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피해자들과 활동가들은 김학순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서 첫 공개 증언을한 1991년 8월 14일 이후 지치지 않는 투쟁을 이어왔다. 올해는 피해자들에게 목소리를 낼 용기를 주고, 피해자들과 활동가들이 함께하며, 평화와 정의, 여성인권을 위한 세계적 운동을 시작토록한 김학순의 증언 30주년이다.
정의는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와 역사에 대한 인정이다. 정의는 일본 정부가 이행하는 배상이다. 정의는 정치적 이익이 아닌 인권과 증거를 바탕으로 한 판결이다.
우리는 외교, 정치적 이익을 인권과 정의보다 앞세운 한국 법원 판결을 규탄하며, 항소심에서는 정의로운판결을 기대한다.
1491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기자회견은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22대 학생회 사계에서 맡아 진행했습니다. 사회는 강서윤 학생회장이 했습니다.
가장 먼저 여는 노래 <바위처럼>을 들으며 오랜만에 대학생들의 흥겨운 율동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어 강서윤 학생회장의 주관단체 인사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옥선 할머니의 삶 소개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어린 시절, 피해 사실, 그리고 힘차게 정의로운 해결을 운동을 하신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도 끝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의연 활동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포카 활동가가 5월 할머니 방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연대발언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박승배 고등학생의 연대발언을 정의연 활동가가 대독하였고,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학생회 사계 김어진, 박홍식 학생이 현장에서 연대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2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하는 해외 연대성명을 정의연 활동가가 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연 이나영 이사장의 주간보고 후 성명서 낭독을 끝으로 1491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기자회견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의연 유튜브 댓글로 함께해 주신 John Shin, 서지영(마리아의작은자매회), 알마즈, 루까, Woohee Kim, Jiu Won, 이훈렬, Soona Cho(시드니), 포카, 스테이시사랑해, 장혜영, Elizabeth Hyunsook Cho, Ryun Kwon, 벨벳, 공정한사회, 임계재, 최수희, 권다빈, 이원석, Sewol Hambi Houston(미국 휴스턴 함께 맞는 비), 영순 손(마리아의작은자매회 손영순ㆍ까리따스 수녀 진산), Gert(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윤희순 수녀), 김예랑(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Sung Sohn(샌프란시스코), 이혜진, 조안구달, Christine, Moses J Hahn(호주 시드니), 투어이브박미정, 조안JOAN, Friends of ‘Comfort Women’ in Sydney - 시소연, P. Jeon, 강시현, 박은덕, 새벽무지개, Matrina C, 윤지현, jiyun jun 님 감사합니다.
음향을 진행해 주신 휴매니지먼트 고맙습니다.
연대발언_박승배 고등학생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고등학생 박승배 입니다.
길가의 풀잎과 나뭇잎들의 색이 한층 성숙해지는 5월이 왔음에도, 최근 일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각하되는 등, 마음을 쓸쓸하게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모여 평화의 함성을 지르던 평화로는 너무나 노골적인 악의에 둘러 쌓였습니다.
'저들은 어차피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것이 너무나 뻔한 이 상황에, 너무 지쳤습니다, 이만 포기하려 합니다.' ...라는 말을, 저들은 기다리고 있겠지요,
하지만 저들의 기대는, 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집착"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기대가 실현되는 날은 오지 않을 테니까요.
저들은 우리를 만만히 보고 있습니다.
저들은 정의연을 만만히 보고 있습니다.
저들은 할머니들이 남기신 의지를 우습게 보고 잇습니다.
저들은 정의와 평화를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슴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얼토당토 않은 방해에 구애받지 않고 날아오르는 나비의 날개짓 소리가 들리신다면, 함께 걸어주십시오.
우리가 정의연과 함께하는 한, 그들의 궤변이 감히 할머니들께서 남기신 정신을 가리지 못할것입니다.
그럼 이만 부족한 글을 마치며, 현장에 계신 모든 정의연 분들과 함꼐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연대발언_2021.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하는 세계시민 연대성명
우리는 인권과 교육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들과 단체들로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 4.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2016년 피해생존자 10명과 유족 10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각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하였다. 원고 중에는 고 김복동(1926~2019)과 곽예남(1923~2019) 할머니이 계셨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10명 가운데 생존해 있는 피해자는 이용수(1928 출생) 할머니를 비롯하여 4명뿐이다.
김정곤 판사가 2021년 1월 8일 판결한 것과 달리, 민성철 판사는 국가를 다른 국가의 법원에 세울 수 없다는 일본정부의 ‘주권면제’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각하 판결은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린 역사적 판결과는 모순되고, 심각한 퇴보이다. 이번 각하 판결은 일본군‘위안부’와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는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한 지난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 결정마저 무시한 판결이다.
4.2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악선례를 남긴다. 일본 제국주의와 국가주도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은 국익보다 인권을 우선시하는 국제적 추세를 거스른다. 이번 판결은 주권면제가 반인도적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대신 위험한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모든 개인이 평등하게 정의에 접근할 기본권을 위협한다. 2012년 이후 유엔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정의에 접근할 권리를 강조해 왔다. 특히 여성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기울인 ‘유엔총회 법치주의 고위급회의선언’은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우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여성의 주체화와 완전한 정의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민성철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면제의 예외를 인정하면 선고와 강제 집행 과정에서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같은 날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유죄 판결을 받은 제2차 세계 대전 A급 전범들의 위패가 포함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쳤다.
또한 이번 판결은 이미 국제인권기구와 한국 정부가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확인한 2015한일’위안부’합의 복권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판결과는 다르게, 박근혜 정권 시절의 졸속적인 2015한일합의는 결코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없다.
유엔은 1998년부터 일본군성노예제를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하였다. 서울중앙지법이 외교·정치적 목적을 위해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아닌 가해자들의 주장을 듣는 쪽을 택한 것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어야 할 사법부의 본래 목적과 책임에서 벗어난다.
4.2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지금 이 순간도 군에 의해 전쟁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티그레이 분쟁 지역의 여성과 소녀들에게 참담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번 각하 판결은 최근 터키 정부가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이스탄불 협약에서 탈퇴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보호하는 대신 퇴보하며, 피해생존자들을 위한 정의를 지연시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성폭력 피해여성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피해자들과 활동가들은 김학순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서 첫 공개 증언을한 1991년 8월 14일 이후 지치지 않는 투쟁을 이어왔다. 올해는 피해자들에게 목소리를 낼 용기를 주고, 피해자들과 활동가들이 함께하며, 평화와 정의, 여성인권을 위한 세계적 운동을 시작토록한 김학순의 증언 30주년이다.
정의는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와 역사에 대한 인정이다. 정의는 일본 정부가 이행하는 배상이다. 정의는 정치적 이익이 아닌 인권과 증거를 바탕으로 한 판결이다.
우리는 외교, 정치적 이익을 인권과 정의보다 앞세운 한국 법원 판결을 규탄하며, 항소심에서는 정의로운판결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