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대북 제재 완화, 종전선언 주장 등을 ‘가짜 평화’,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남북 합의 부정, 대북 강경·적대 발언, 자체 핵무장 주장 등을 해온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하였습니다. 또한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라며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인도적 지원을 촉진해야 할 통일부의 역할을 사실상 부정하는 등 연일 부적절한 발언과 조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7/4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을 반국가세력으로, 적대를 말하는 인사를 통일부 장관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 격화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참여 단체 활동가들의 규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남북 대화가 모두 단절되고 한반도 일대에서 강대강 대치가 격화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인 강경 발언과 극우 인사 통일부 장관 지명으로 안팎의 우려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충돌을 예방하고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냉전적 사고에 기대어 적대와 갈등을 부추기고만 있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현실적인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며 위기를 격화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야말로 ‘가짜 평화’이며 모두를 전쟁의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상호 체제 존중과 관계 개선 없이 일방적으로 인권 문제를 압박하는 것은 인권 개선을 위한 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라며 “인권 논의의 목적은 한반도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이어야 한다. 북한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대북 적대로 일관해 온 인물, 북한 정권 붕괴 등의 주장을 이어온 흡수통일론자인 김영호 교수를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통일부가 대북 압박에 집중할 것을 공개적으로 주문한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상호 체제의 차이를 존중하고 교류, 협력하며 평화적 방식으로 통일하자고 지속적으로 약속해 온 남북 합의들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조치”라고 지적하며, “남북 대화,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통일부 고유의 역할을 완전히 부정하고 ‘평화적 통일’을 규정한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조치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운운하며 막으려 해도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더욱 큰 목소리로 적대 중단,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를 외치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원하는 시민들은 7월 22일 토요일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출발하는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진과 평화대회에서 모두 만나자”고 호소했습니다.
남북 대화가 모두 단절되고 한반도 일대에서 강대강 대치가 격화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인 강경 발언과 극우 인사 통일부 장관 지명으로 안팎의 우려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난 6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종전선언,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고, 종전선언 추진을 ‘가짜 평화’로 규정하였다. 이어 29일에는 남북 합의를 부정하고 ‘김정은 정권 타도’, ‘북한 체제 파괴’, ‘남한 핵무장’ 등을 주장해 온 극우 인사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하였다. 7월 2일에는 “그동안 통일부가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대화, 교류, 협력이라는 통일부의 기본 업무를 사실상 부정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관련하여 통일부 대변인은 앞으로 통일부가 ‘북한 비핵화와 인권 증진’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련의 발언과 인사를 통해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적대, 압박 정책을 전면화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총체적 난국이다.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통일부는 통일부답게 행동해야 한다. 70년 동안 끝내지 못한 한국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것은 이념이나 진영과는 무관한 보편적인 과제이며,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다. 종전과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는 발언은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힘을 통한 평화’와 ‘대북 압박’만이 유일하고 정당한 정책인 것처럼 우기고 있지만,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한반도의 긴장과 대결이 격화되고 핵 전쟁의 위기가 시시각각 앞당겨졌을 뿐이다. ‘힘에 의한 평화’야 말로 거짓이자 ‘가짜 평화’다.
충돌을 예방하고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냉전적 사고에 기대어 적대와 갈등을 부추기고만 있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쟁 위기를 해소하지 못하고, 선제 타격이나 핵우산 강화를 말하며 불안을 조성하는 무능한 정부를 규탄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싸워서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싸우지 않도록 만드는 능력’이다. 상대를 비난하고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것보다 대화하고 중재하는 일이 수천 배는 어렵지만, 오직 그것만이 ‘진짜 평화’로 가는 길이다.
지난 시간 시민사회단체가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통해 북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겠다는 정책이 상호 갈등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방안,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실패해 온 방안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의 핵·ICBM 실험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북한을 악마화하고 제재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2018년 북미 정상 역시 “상호 신뢰 구축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고 합의한 바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윤석열 정부가 노래를 부르는 ‘북한 인권 증진’ 역시 지금과 같은 압박과 모욕주기 방식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 상호 체제 존중과 관계 개선의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인권 문제를 사실상 대북 압박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인권 개선을 위한 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다. 또한 인권 증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제재가 인권과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마땅하다. 인권 논의의 목적은 대북 압박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이어야 하며, 한반도의 인권은 평화, 발전과의 선순환 속에서 증진될 수 있다.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이번에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영호 교수는 ‘남북관계는 적대관계’, ‘6.15 남북공동선언은 북한의 선전과 선동에 완전히 놀아난 것’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북한 정권 붕괴 등의 주장을 이어온 흡수통일론자로,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인 <신통일미래구상>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과거 압도적 다수 국민이 참여했던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를 ‘전체주의적’이라 폄훼하는가 하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반일종족주의적 사고’로 비난하는 등 친일 극우적 시각을 여실히 드러내 온 사람이다.
대북 적대로 일관해 온 인물을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대통령은 통일부가 대북 압박에 집중할 것을 공개적으로 주문했다.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상호 체제의 차이를 존중하고 교류, 협력하며 평화적 방식으로 통일하자고 지속적으로 약속해 온 남북 합의들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조치다. 최근까지 정부가 밝혀온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과 다름없다. 남북 대화,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통일부 고유의 역할을 완전히 부정하고 ‘평화적 통일’을 규정한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조치는 당장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북 정권 붕괴를 바라는 적대 정책이 가져올 것은 갈등과 대결의 격화, 한반도 전쟁 위기의 고조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북 적대, 강경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통일부를 ‘대북 전쟁부’, ‘반(反)통일부’로 전락시킬 김영호 교수 장관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
아무리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운운하며 막으려 해도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더욱 큰 목소리로 적대 중단,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를 외치고 행동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온전히 평화로운 한반도, 남과 북이 화해하고 교류하고 협력함으로써 하나 되는 한반도를 이뤄낼 것이다.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앞둔 7월 22일 토요일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출발하는 평화행진과 평화대회에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원하는 시민들께서 모두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한다. 대통령이 들을 수 있도록 ‘진짜 평화’를 함께 외치자.
2023년 7월 4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발언문
일본군성노예제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의 통일부 장관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차기 통일부 장관으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지명했다. 우리는 극우적 역사관은 지닌 인물의 통일부 장관 지명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김영호 장관후보자는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에 기반해 일제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를 부정해 온 인물이다. 일본 우익 파시스트들의 역사부정론과 공명하고 적대적 대북관을 공공연하게 피력해 온 대표적 뉴라이트 계열 학자다.
그는 과거 뉴라이트 학자 모임 ‘뉴라이트 싱크넷’ 운영위원장을 맡았으며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건국절 제정을 적극 찬성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으며, 뉴라이트 성향 ‘대안 교과서’ 집필을 목표로 한 ‘교과서포럼’에도 참여한 바 있다. ‘교과서포럼’은 일제 식민통치를 “억압과 투쟁의 역사만은 아니”었다고 보고 “근대 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근대국민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두텁게 축적되는 시기”였다고 평가했으며, 제주4.3과 여순사건을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 정치 세력이 대한민국의 성립에 저항”한 ‘반란’으로 규정한 바 있다.
또한 김영호 장관후보자는 2019년 7월 17일, 『반일 종족주의』 출간 기념 북 콘서트에 참석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반일종족주의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반일 종족주의』는 식민사관을 전면에 펼치며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 부정설 등을 담아 일본 우익의 상찬을 받은 책이다. 일제의 악랄한 수탈을 미화하고 반인도적 전쟁범죄를 부정하며, 식민지배에 저항하는 한국의 항일 정신을 ‘반일종족주의’로 매도하고, 민주화를 위한 민중의 열망과 노력을 ‘난동’쯤으로 폄훼한 책이다. 그런 책을 두고 김영호 장관후보자는 ‘지금까지 어떤 책보다도 깊은 감동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은 지금도 유튜브와 각종 국내외 강연회, 일본 극우들의 저서 번역뿐 아니라, 수요시위 현장에 매주 나와 피해자들과 참가자들을 필설로 다하기 어려운 말로 모욕하며 공격하고 있다. 해외 소녀상 건립 방해와 철거 운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런 자들과 적극 공조하는 김영호 장관후보자의 처참한 역사관은 적대적 대북 인식과도 연결된다. 김영호 장관후보자는 다양한 발표와 기고문, 논문 등을 통해 ‘남과북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면서 “김정은 정권 타도”를 주창해 왔다. 극우들의 대표적인 마이크, <팬앤드마이크>의 기고문을 통해 ‘2000년 남북공동선언은 북한의 선전과 선동에 완전히 놀아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윤석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며 누구의 관점에서 국정을 펼치고자 하는가.
윤석열 정부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은 민중들이 힘겹게 세워온 역사정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려는 시도이자 대한민국 역사를 조선총독부 시절로 돌리는 역사적 퇴행이다. 자주독립과 평화, 민주주의를 위해 달려온 헌정사를 부정하고, 통일부 존재 자체를 무력화하며 한반도 갈등을 부추기는 반평화적 역진이다.
윤석열 정부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지명을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하고,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에 적극 나서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기자회견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을 반국가세력으로,
적대를 말하는 인사를 통일부 장관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 격화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대북 제재 완화, 종전선언 주장 등을 ‘가짜 평화’,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남북 합의 부정, 대북 강경·적대 발언, 자체 핵무장 주장 등을 해온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하였습니다. 또한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라며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인도적 지원을 촉진해야 할 통일부의 역할을 사실상 부정하는 등 연일 부적절한 발언과 조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7/4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을 반국가세력으로, 적대를 말하는 인사를 통일부 장관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 격화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참여 단체 활동가들의 규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남북 대화가 모두 단절되고 한반도 일대에서 강대강 대치가 격화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인 강경 발언과 극우 인사 통일부 장관 지명으로 안팎의 우려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충돌을 예방하고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냉전적 사고에 기대어 적대와 갈등을 부추기고만 있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현실적인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며 위기를 격화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야말로 ‘가짜 평화’이며 모두를 전쟁의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상호 체제 존중과 관계 개선 없이 일방적으로 인권 문제를 압박하는 것은 인권 개선을 위한 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라며 “인권 논의의 목적은 한반도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이어야 한다. 북한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대북 적대로 일관해 온 인물, 북한 정권 붕괴 등의 주장을 이어온 흡수통일론자인 김영호 교수를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통일부가 대북 압박에 집중할 것을 공개적으로 주문한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상호 체제의 차이를 존중하고 교류, 협력하며 평화적 방식으로 통일하자고 지속적으로 약속해 온 남북 합의들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조치”라고 지적하며, “남북 대화,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통일부 고유의 역할을 완전히 부정하고 ‘평화적 통일’을 규정한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조치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운운하며 막으려 해도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더욱 큰 목소리로 적대 중단,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를 외치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원하는 시민들은 7월 22일 토요일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출발하는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진과 평화대회에서 모두 만나자”고 호소했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보도자료 ▼
https://bit.ly/3pxezkm
언론보도 ▼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0024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7041323001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70411195077441?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 기자회견문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을 반국가세력으로,
적대를 말하는 인사를 통일부 장관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 격화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남북 대화가 모두 단절되고 한반도 일대에서 강대강 대치가 격화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인 강경 발언과 극우 인사 통일부 장관 지명으로 안팎의 우려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난 6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종전선언,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고, 종전선언 추진을 ‘가짜 평화’로 규정하였다. 이어 29일에는 남북 합의를 부정하고 ‘김정은 정권 타도’, ‘북한 체제 파괴’, ‘남한 핵무장’ 등을 주장해 온 극우 인사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하였다. 7월 2일에는 “그동안 통일부가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대화, 교류, 협력이라는 통일부의 기본 업무를 사실상 부정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관련하여 통일부 대변인은 앞으로 통일부가 ‘북한 비핵화와 인권 증진’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련의 발언과 인사를 통해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적대, 압박 정책을 전면화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총체적 난국이다.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통일부는 통일부답게 행동해야 한다. 70년 동안 끝내지 못한 한국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것은 이념이나 진영과는 무관한 보편적인 과제이며,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다. 종전과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는 발언은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힘을 통한 평화’와 ‘대북 압박’만이 유일하고 정당한 정책인 것처럼 우기고 있지만,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한반도의 긴장과 대결이 격화되고 핵 전쟁의 위기가 시시각각 앞당겨졌을 뿐이다. ‘힘에 의한 평화’야 말로 거짓이자 ‘가짜 평화’다.
충돌을 예방하고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냉전적 사고에 기대어 적대와 갈등을 부추기고만 있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쟁 위기를 해소하지 못하고, 선제 타격이나 핵우산 강화를 말하며 불안을 조성하는 무능한 정부를 규탄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싸워서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싸우지 않도록 만드는 능력’이다. 상대를 비난하고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것보다 대화하고 중재하는 일이 수천 배는 어렵지만, 오직 그것만이 ‘진짜 평화’로 가는 길이다.
지난 시간 시민사회단체가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통해 북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겠다는 정책이 상호 갈등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방안,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실패해 온 방안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의 핵·ICBM 실험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북한을 악마화하고 제재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2018년 북미 정상 역시 “상호 신뢰 구축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고 합의한 바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윤석열 정부가 노래를 부르는 ‘북한 인권 증진’ 역시 지금과 같은 압박과 모욕주기 방식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 상호 체제 존중과 관계 개선의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인권 문제를 사실상 대북 압박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인권 개선을 위한 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다. 또한 인권 증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제재가 인권과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마땅하다. 인권 논의의 목적은 대북 압박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이어야 하며, 한반도의 인권은 평화, 발전과의 선순환 속에서 증진될 수 있다.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이번에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영호 교수는 ‘남북관계는 적대관계’, ‘6.15 남북공동선언은 북한의 선전과 선동에 완전히 놀아난 것’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북한 정권 붕괴 등의 주장을 이어온 흡수통일론자로,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인 <신통일미래구상>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과거 압도적 다수 국민이 참여했던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를 ‘전체주의적’이라 폄훼하는가 하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반일종족주의적 사고’로 비난하는 등 친일 극우적 시각을 여실히 드러내 온 사람이다.
대북 적대로 일관해 온 인물을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대통령은 통일부가 대북 압박에 집중할 것을 공개적으로 주문했다.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상호 체제의 차이를 존중하고 교류, 협력하며 평화적 방식으로 통일하자고 지속적으로 약속해 온 남북 합의들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조치다. 최근까지 정부가 밝혀온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과 다름없다. 남북 대화,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통일부 고유의 역할을 완전히 부정하고 ‘평화적 통일’을 규정한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조치는 당장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북 정권 붕괴를 바라는 적대 정책이 가져올 것은 갈등과 대결의 격화, 한반도 전쟁 위기의 고조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북 적대, 강경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통일부를 ‘대북 전쟁부’, ‘반(反)통일부’로 전락시킬 김영호 교수 장관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
아무리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운운하며 막으려 해도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더욱 큰 목소리로 적대 중단,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를 외치고 행동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온전히 평화로운 한반도, 남과 북이 화해하고 교류하고 협력함으로써 하나 되는 한반도를 이뤄낼 것이다.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앞둔 7월 22일 토요일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출발하는 평화행진과 평화대회에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원하는 시민들께서 모두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한다. 대통령이 들을 수 있도록 ‘진짜 평화’를 함께 외치자.
2023년 7월 4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발언문
일본군성노예제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의 통일부 장관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차기 통일부 장관으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지명했다. 우리는 극우적 역사관은 지닌 인물의 통일부 장관 지명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김영호 장관후보자는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에 기반해 일제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를 부정해 온 인물이다. 일본 우익 파시스트들의 역사부정론과 공명하고 적대적 대북관을 공공연하게 피력해 온 대표적 뉴라이트 계열 학자다.
그는 과거 뉴라이트 학자 모임 ‘뉴라이트 싱크넷’ 운영위원장을 맡았으며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건국절 제정을 적극 찬성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으며, 뉴라이트 성향 ‘대안 교과서’ 집필을 목표로 한 ‘교과서포럼’에도 참여한 바 있다. ‘교과서포럼’은 일제 식민통치를 “억압과 투쟁의 역사만은 아니”었다고 보고 “근대 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근대국민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두텁게 축적되는 시기”였다고 평가했으며, 제주4.3과 여순사건을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 정치 세력이 대한민국의 성립에 저항”한 ‘반란’으로 규정한 바 있다.
또한 김영호 장관후보자는 2019년 7월 17일, 『반일 종족주의』 출간 기념 북 콘서트에 참석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반일종족주의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반일 종족주의』는 식민사관을 전면에 펼치며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 부정설 등을 담아 일본 우익의 상찬을 받은 책이다. 일제의 악랄한 수탈을 미화하고 반인도적 전쟁범죄를 부정하며, 식민지배에 저항하는 한국의 항일 정신을 ‘반일종족주의’로 매도하고, 민주화를 위한 민중의 열망과 노력을 ‘난동’쯤으로 폄훼한 책이다. 그런 책을 두고 김영호 장관후보자는 ‘지금까지 어떤 책보다도 깊은 감동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은 지금도 유튜브와 각종 국내외 강연회, 일본 극우들의 저서 번역뿐 아니라, 수요시위 현장에 매주 나와 피해자들과 참가자들을 필설로 다하기 어려운 말로 모욕하며 공격하고 있다. 해외 소녀상 건립 방해와 철거 운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런 자들과 적극 공조하는 김영호 장관후보자의 처참한 역사관은 적대적 대북 인식과도 연결된다. 김영호 장관후보자는 다양한 발표와 기고문, 논문 등을 통해 ‘남과북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면서 “김정은 정권 타도”를 주창해 왔다. 극우들의 대표적인 마이크, <팬앤드마이크>의 기고문을 통해 ‘2000년 남북공동선언은 북한의 선전과 선동에 완전히 놀아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윤석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며 누구의 관점에서 국정을 펼치고자 하는가.
윤석열 정부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은 민중들이 힘겹게 세워온 역사정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려는 시도이자 대한민국 역사를 조선총독부 시절로 돌리는 역사적 퇴행이다. 자주독립과 평화, 민주주의를 위해 달려온 헌정사를 부정하고, 통일부 존재 자체를 무력화하며 한반도 갈등을 부추기는 반평화적 역진이다.
윤석열 정부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지명을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하고,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에 적극 나서라.
2023년 7월 4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