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5월 4일, 오전 10시 30분, 일본 기시다 총리 방한 소식에 957개 시민사회단체와 야3당이 모여 국회에서 윤석열 굴욕외교와 기시다 방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 불법강점,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 민간인 학살, 그 어느 것도 인정하지도 책임지지도 않았습니다. 독도마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정부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에 대해 처음으로 논의한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또 합의하려 할까요. 기시다 오는 그날까지 굴욕외교 규탄의 목소리를 함께 내주십시요!
[개요]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관련 시민사회, 정당 입장발표 공동 기자회견
5월 4일(목) 오전 10시30분, 국회 본청 계단
◌ 주최 : 957개 제 단체(단체 명단 아래 첨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 주관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는 7~8일 방한해 한일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일본방문에 대한 답방 격으로, 윤석열-기시다 정부는 이번 회담으로 한일 셔틀외교가 완전히 복원됐음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국민에게 깊은 상처와 굴욕감을 남긴 한일정상회담에 이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 더구나 한국과 일본 모두 연휴인 기간에 급조된 한일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강제동원 대법원판결에 대한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내놓으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구걸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옆에 세워두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강제동원을 부정하며,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라고 밝혔을 뿐이다.
정상회담 후에도 일본은 ‘성의있는 호응’ 은커녕 역사왜곡 교과서와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화답했다. 결국 기시다 정부가 계승하고 있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은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아니라, 역사부정론을 내세워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의 역사를 지우고 미래세대에 사죄와 숙명을 지우지 않겠다고 한 아베 내각의 역사인식이 아니고 무엇인가.
일본의 입장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도리어 ‘100년이 지난 일로 일본에게 무릎꿇으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참담한 역사인식으로 그대로 드러냈다.
강제동원 피해생존자 이춘식, 양금덕, 김성주 세 분께서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의 사죄와 배상을 분명하게 요구하셨다. 기시다 총리 앞에서 역사적인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의 시계를 되돌린 외교 참사의 장본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실현하라.
또한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이미 파탄이 난 ‘2015 한일합의’의 이행을 고집하며, 세계 각지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위해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군성노예제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번복할 수 없는 사죄, 법적 배상, 역사 교과서 기록과 기념. 그 어느 하나도 실현하지 않은 일본 정부와 기시다 총리는 오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역사정의를 실현하라.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졸속처리 한 후 윤석열-기시다 정부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한미일 3국 간에도 안보협력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미국 정부는 곧바로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구성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이 조기 개최되는 것은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것이며, G7 정상회의 기간 열리게 될 한미일 정상회담 의제인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한 사전협의라는 이야기가 일본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집요하게 재무장을 추진해 온 일본은 지난해 안보 3문서를 개정하고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선언한 바 있다. 이제 한국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침략역사를 지웠다고 믿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될 것이다.
동북아에서 신냉전 대결을 격화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게 될 한미일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가지, 시급한 현안은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원전 폐로 계획에 맞춰 이르면 6월부터 해양투기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 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밝힌 적이 없고,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제대로 연구한 적도 없다. 더구나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가 계속 발생한다면, 30년이 아니라 수백년이 될지 모르는 해양 투기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인류에 대한 핵테러에 다름 아니다.
한국을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당장 중단하라!
이번 한일정상회담이 제대로 된 한일관계 개선의 출발점이 되려면, 일본은 지금이라도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사죄배상부터 약속해야 한다. 또 독도문제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문제, 방사성 오염수 투기 문제, 일본의 재무장과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등 한일간 현안들을 보편적 인권과 평화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기시다 일본 수상이 방한한다고 합니다. 한일정상회담을 한다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숙제검사 하러 오는 격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권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숙제검사 당하지 말고 도리어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기시다 일본 수상을 상대로 제대로 숙제검사 하기를 촉구합니다.
일본은 왜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는 대신, 일제하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이 없었다고 강변하고 있는지?
또 왜 일본 정부는 이 시기에 또 다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오염수를 일본 본토에 보관하는 대신, 해양 투기를 추진하여 결국 바다 생물과 태평양 연안국 주민들에게 저강도 핵테러를 감행하려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응당의 숙제검사를 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UN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합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식품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법적 권능을 지닌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적인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반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빙자하여 독도 해역에서 진행되는 해상 군사훈련에 일본 자위대의 참여를 용납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 직전 WP와의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이 100년전 역사 때문에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제동원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법적 배상 문제는 100년전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법원이 불과 5년전인 2018년에 확정판결한 현재진행형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100년전 역사라고 우기면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듯한 대통령의 언동은, 매우 위험한 헌법파괴적 작태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역사정의가 바로 서고 동아시아 평화체제가 확립되는 것이, 한국과 일본 간에 현재와 미래의 선린관계 형성에 필수적인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측인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과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일제 전범기업이 응당의 사죄와 법적 배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안전성이 검증 안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발언문2]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기시다 총리가 오는 7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한일정상회담을 가진다 한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굴욕외교의 처참한 기억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또 다시 마주할지도 모를 망국적 장면에 국민들은 벌써 불안하다.
기시다 정권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부터 ‘한일관계 악화’의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으며,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2015 한일위안부 합의’ 준수와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등 현안 해결이 우선이라며 강박적으로 반복해 왔다. “한국 정부가 그간 국제법을 위반해 왔으며”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 ‘정상회담은 없다’며 적반하장 피해국을 협박했다. 덕분에 ‘제3자 변제’안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사 최악의 대일 굴욕외교를 이끌어 냈다. 가히 ‘완승’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상황에서 지지율이 오른 기시다가 기세등등 한국을 방문한다. 미일 공조를 다시 확인하고,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하는 한국 여론’에 뭔가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불안정한 윤대통령의 위치를 받쳐주고 대한민국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려 한단다. 대단한 착각이다.
우리는 다시 확인한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 불법강점,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 민간인 학살, 그 어느 것도 인정하지도 책임지지도 않았다. 피해생존자들이 30여년 넘게 외쳐 왔던 범죄사실 인정,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역사교과서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그 어느 하나도 실천하지 않았다. 오히려 강제동원 피해자를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 애써 칭하며 강제성과 불법성을 부인하고, 일본군성노예제를 대놓고 부정해 왔다. 후안무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당당히 통보했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의원들이 집단으로 참배하고, 식민지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역사를 말소한 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획책하며 역사교과서 왜곡을 자행했다. ‘2015 한일합의’를 빌미삼아 해외 소녀상 설치 방해와 철거를 위해 해당국 총리와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겁박하기도 했다. 주권국가의 대법원 판결을 오만하게 뭉개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고도,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애매모호한 말로 상황을 호도했다. 은근한 부인에서 대담한 부정으로 퇴행을 거듭해 온 역사 인식이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19세기 후반부터 군국주의로 무장해 전쟁에 전쟁을 거듭하며 제국주의로 성장한 일본의 수장, 기시다 총리에게 경고한다. 당신들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된 인정과 사과를 듣지 못한 아시아·태평양 민중의 이름으로, 성착취, 노동착취의 피해를 용기 있게 딛고 일어나 가해자의 책임을 끝끝내 물으려 했던 피해생존자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름도 밝힐 수 없이 억울하게 숨죽여 살다 세상을 등진 모든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 전범국가로 영원히 남아 과거의 시간 속에 갇힌 수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환골탈태 과오를 직시하고 책임지는 모습으로 미래지향적이며 호혜적인 한일관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손을 맞잡을 것인가. 그 선택의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만약 끝끝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너희들이 끝났다고 자만하는 그 ‘과거사’는 또 다른 문제로 확대되어 다시 미래세대에게 커다란 짐으로 돌아올 것이다. 일제 식민지 탄압과 전쟁과 가난, 군사독재체제를 모두 극복해 온 대한민국 시민들을 만만하게 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마침내 역사정의가 도래할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발언문3] 정종성 6.15남측위 청학본부 상임대표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온답니다. 무슨 사고가 터질지 걱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외교의 기본이라는 국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셔틀외교의 복원이라고 떠듭니다.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익은 내팽개치고 미국과 일본의 셔틀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한일, 한미관계가 복원되는 것을 기초로 해서 한미일 관계가 더욱 공고하고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라고 합니다.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는 목적은 북중러를 적으로 돌리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의도와도 일치합니다. 한미일군사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이 절박한 문제입니다. 하기에 지난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가장 먼저 환영한 것도 미국이었습니다.
얼마전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과 워싱턴 선언은 한마디로 한국이 미국의 군사 외교 정책을 그대로 따르고 협력하는 내용입니다.
'러시아 규탄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의사 확인,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반대한다, 대북적대정책과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공세를 강화하겠다, 핵협의그룹을 만들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무기탑재잠수함 등 더많은 미국의 전략자산들을 더 빈번히 한반도에 전개하겠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첨예한 군사적 위기 상황에 윤석열 정부는 북중러 모두를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란 것입니다.
하기에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이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는 전쟁을 향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를 지키는 길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가 아니라 남북대화와 협력,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이것이 지난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부르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전쟁을 부르는 자들에게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엄중하고도 강력히 경고합니다.
오늘 5월 4일, 오전 10시 30분, 일본 기시다 총리 방한 소식에 957개 시민사회단체와 야3당이 모여 국회에서 윤석열 굴욕외교와 기시다 방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 불법강점,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 민간인 학살, 그 어느 것도 인정하지도 책임지지도 않았습니다. 독도마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정부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에 대해 처음으로 논의한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또 합의하려 할까요. 기시다 오는 그날까지 굴욕외교 규탄의 목소리를 함께 내주십시요!
[개요]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관련
시민사회, 정당 입장발표 공동 기자회견
5월 4일(목) 오전 10시30분, 국회 본청 계단
◌ 주최 : 957개 제 단체(단체 명단 아래 첨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 주관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 주요 순서(사회 : 이연희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운영위원장, 겨레하나 사무총장)
▴여는 말씀
: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
▴각계 의견발표
▴정당 의견발표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참석 국회의원 : 오기형 남인순 김경만 유기홍 양경숙 김두관 윤영덕 진성준 민형배 양이원영 서영석 윤미향 김병욱 김민철 강성희
[기자회견문]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과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정당 입장문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는 7~8일 방한해 한일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일본방문에 대한 답방 격으로, 윤석열-기시다 정부는 이번 회담으로 한일 셔틀외교가 완전히 복원됐음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국민에게 깊은 상처와 굴욕감을 남긴 한일정상회담에 이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 더구나 한국과 일본 모두 연휴인 기간에 급조된 한일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강제동원 대법원판결에 대한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내놓으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구걸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옆에 세워두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강제동원을 부정하며,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라고 밝혔을 뿐이다.
정상회담 후에도 일본은 ‘성의있는 호응’ 은커녕 역사왜곡 교과서와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화답했다. 결국 기시다 정부가 계승하고 있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은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아니라, 역사부정론을 내세워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의 역사를 지우고 미래세대에 사죄와 숙명을 지우지 않겠다고 한 아베 내각의 역사인식이 아니고 무엇인가.
일본의 입장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도리어 ‘100년이 지난 일로 일본에게 무릎꿇으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참담한 역사인식으로 그대로 드러냈다.
강제동원 피해생존자 이춘식, 양금덕, 김성주 세 분께서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의 사죄와 배상을 분명하게 요구하셨다. 기시다 총리 앞에서 역사적인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의 시계를 되돌린 외교 참사의 장본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실현하라.
또한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이미 파탄이 난 ‘2015 한일합의’의 이행을 고집하며, 세계 각지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위해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군성노예제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번복할 수 없는 사죄, 법적 배상, 역사 교과서 기록과 기념. 그 어느 하나도 실현하지 않은 일본 정부와 기시다 총리는 오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역사정의를 실현하라.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졸속처리 한 후 윤석열-기시다 정부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한미일 3국 간에도 안보협력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미국 정부는 곧바로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구성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이 조기 개최되는 것은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것이며, G7 정상회의 기간 열리게 될 한미일 정상회담 의제인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한 사전협의라는 이야기가 일본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집요하게 재무장을 추진해 온 일본은 지난해 안보 3문서를 개정하고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선언한 바 있다. 이제 한국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침략역사를 지웠다고 믿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될 것이다.
동북아에서 신냉전 대결을 격화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게 될 한미일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가지, 시급한 현안은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원전 폐로 계획에 맞춰 이르면 6월부터 해양투기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 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밝힌 적이 없고,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제대로 연구한 적도 없다. 더구나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가 계속 발생한다면, 30년이 아니라 수백년이 될지 모르는 해양 투기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인류에 대한 핵테러에 다름 아니다.
한국을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당장 중단하라!
이번 한일정상회담이 제대로 된 한일관계 개선의 출발점이 되려면, 일본은 지금이라도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사죄배상부터 약속해야 한다. 또 독도문제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문제, 방사성 오염수 투기 문제, 일본의 재무장과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등 한일간 현안들을 보편적 인권과 평화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윤석열-기시다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일본은 식민지배 역사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하라!
2. 일제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 사죄배상하라!
3. 일본은 재무장을 중단하라! 한일-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4.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23년 5월 4일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시민사회단체&정당 입장발표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시민사회단체는 입장 발표 후 아래와 같이 행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역사왜곡, 일본 재무장 기시다 방한 규탄 촛불>
<한일정상회담 대응 행동>
[발언문1]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
기시다 일본 수상이 방한한다고 합니다. 한일정상회담을 한다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숙제검사 하러 오는 격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권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숙제검사 당하지 말고 도리어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기시다 일본 수상을 상대로 제대로 숙제검사 하기를 촉구합니다.
일본은 왜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는 대신, 일제하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이 없었다고 강변하고 있는지?
또 왜 일본 정부는 이 시기에 또 다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오염수를 일본 본토에 보관하는 대신, 해양 투기를 추진하여 결국 바다 생물과 태평양 연안국 주민들에게 저강도 핵테러를 감행하려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응당의 숙제검사를 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UN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합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식품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법적 권능을 지닌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적인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반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빙자하여 독도 해역에서 진행되는 해상 군사훈련에 일본 자위대의 참여를 용납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 직전 WP와의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이 100년전 역사 때문에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제동원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법적 배상 문제는 100년전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법원이 불과 5년전인 2018년에 확정판결한 현재진행형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100년전 역사라고 우기면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듯한 대통령의 언동은, 매우 위험한 헌법파괴적 작태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역사정의가 바로 서고 동아시아 평화체제가 확립되는 것이, 한국과 일본 간에 현재와 미래의 선린관계 형성에 필수적인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측인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과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일제 전범기업이 응당의 사죄와 법적 배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안전성이 검증 안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발언문2]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기시다 총리가 오는 7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한일정상회담을 가진다 한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굴욕외교의 처참한 기억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또 다시 마주할지도 모를 망국적 장면에 국민들은 벌써 불안하다.
기시다 정권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부터 ‘한일관계 악화’의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으며,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2015 한일위안부 합의’ 준수와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등 현안 해결이 우선이라며 강박적으로 반복해 왔다. “한국 정부가 그간 국제법을 위반해 왔으며”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 ‘정상회담은 없다’며 적반하장 피해국을 협박했다. 덕분에 ‘제3자 변제’안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사 최악의 대일 굴욕외교를 이끌어 냈다. 가히 ‘완승’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상황에서 지지율이 오른 기시다가 기세등등 한국을 방문한다. 미일 공조를 다시 확인하고,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하는 한국 여론’에 뭔가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불안정한 윤대통령의 위치를 받쳐주고 대한민국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려 한단다. 대단한 착각이다.
우리는 다시 확인한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 불법강점,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 민간인 학살, 그 어느 것도 인정하지도 책임지지도 않았다. 피해생존자들이 30여년 넘게 외쳐 왔던 범죄사실 인정,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역사교과서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그 어느 하나도 실천하지 않았다. 오히려 강제동원 피해자를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 애써 칭하며 강제성과 불법성을 부인하고, 일본군성노예제를 대놓고 부정해 왔다. 후안무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당당히 통보했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의원들이 집단으로 참배하고, 식민지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역사를 말소한 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획책하며 역사교과서 왜곡을 자행했다. ‘2015 한일합의’를 빌미삼아 해외 소녀상 설치 방해와 철거를 위해 해당국 총리와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겁박하기도 했다. 주권국가의 대법원 판결을 오만하게 뭉개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고도,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애매모호한 말로 상황을 호도했다. 은근한 부인에서 대담한 부정으로 퇴행을 거듭해 온 역사 인식이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19세기 후반부터 군국주의로 무장해 전쟁에 전쟁을 거듭하며 제국주의로 성장한 일본의 수장, 기시다 총리에게 경고한다. 당신들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된 인정과 사과를 듣지 못한 아시아·태평양 민중의 이름으로, 성착취, 노동착취의 피해를 용기 있게 딛고 일어나 가해자의 책임을 끝끝내 물으려 했던 피해생존자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름도 밝힐 수 없이 억울하게 숨죽여 살다 세상을 등진 모든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 전범국가로 영원히 남아 과거의 시간 속에 갇힌 수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환골탈태 과오를 직시하고 책임지는 모습으로 미래지향적이며 호혜적인 한일관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손을 맞잡을 것인가. 그 선택의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만약 끝끝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너희들이 끝났다고 자만하는 그 ‘과거사’는 또 다른 문제로 확대되어 다시 미래세대에게 커다란 짐으로 돌아올 것이다. 일제 식민지 탄압과 전쟁과 가난, 군사독재체제를 모두 극복해 온 대한민국 시민들을 만만하게 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마침내 역사정의가 도래할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발언문3] 정종성 6.15남측위 청학본부 상임대표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온답니다. 무슨 사고가 터질지 걱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외교의 기본이라는 국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셔틀외교의 복원이라고 떠듭니다.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익은 내팽개치고 미국과 일본의 셔틀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한일, 한미관계가 복원되는 것을 기초로 해서 한미일 관계가 더욱 공고하고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라고 합니다.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는 목적은 북중러를 적으로 돌리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의도와도 일치합니다. 한미일군사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이 절박한 문제입니다. 하기에 지난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가장 먼저 환영한 것도 미국이었습니다.
얼마전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과 워싱턴 선언은 한마디로 한국이 미국의 군사 외교 정책을 그대로 따르고 협력하는 내용입니다.
'러시아 규탄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의사 확인,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반대한다, 대북적대정책과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공세를 강화하겠다, 핵협의그룹을 만들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무기탑재잠수함 등 더많은 미국의 전략자산들을 더 빈번히 한반도에 전개하겠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첨예한 군사적 위기 상황에 윤석열 정부는 북중러 모두를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란 것입니다.
하기에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이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는 전쟁을 향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를 지키는 길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가 아니라 남북대화와 협력,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이것이 지난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부르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전쟁을 부르는 자들에게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엄중하고도 강력히 경고합니다.
?주요보도
[MBC] 야당·시민단체 "급조된 한일정상회담"‥굴욕외교 중단 촉구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80547_36119.html
[연합] 시민·사회단체, 日총리 방한에 "강제동원 사죄·배상부터"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4077200004?input=1195m
[KBS] 시민·사회단체, 기시다 총리 방한에 “강제동원 사죄·배상부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67822&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