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과 8월 MBC PD수첩을 통해 국정원의 해외 불법공작이 폭로되었습니다. 국정원이 재일동포들에 대한 여권발급 공작을 벌이고 일본 극우단체들을 지원했다는 것이 용기 있는 내부제보자의 고발로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이 2015년 일본군‘위안부’ 야합에 관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들도 폭로되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 원로들은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을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박지원 국장원장의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박지원 국정원장 면담 요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국정원의 불법 해외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간인 사찰 국정원은 진실을 밝혀라
박지원 국정원장은 불법 해외 공작에 대해 사과하라
○ 일시 : 2021년 9월 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진행 순서
사회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여는 발언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대표)
▲ 발언1 조성우(겨레하나 이사장)
▲ 발언2 배다지(민족광장 상임의장)
▲ 발언4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발언5 김은형(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6 강성국(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국정원감시네트워크)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민간인 사찰, 일본 극우단체 지원 국정원은 진실을 밝혀라’
지난 6월 1일과 8월 10일 MBC PD수첩의 보도를 통해 과거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이 드러났습니다. 6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국적 재일동포들을 상대로 한 여권발급 공작을 통해 불법적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8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 극우단체들을 지원해 왔다는 사실과 극우인사들을 초청하여 접대 했다는 것을 밝혔고, 덧붙여 한국 시민단체의 주요인사의 정보를 일본 공안기관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공안기관은 이 정보를 일본의 극우단체들에게 넘겨 한국 시민사회단체 인사가 일본을 방문할 때 집중적인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국의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기관인 국정원이 국민을 위험을 빠뜨리게 한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이 2015년 일본군‘위안부’ 야합에 관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들도 폭로되었습니다. 당시의 위안부 합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진상규명과 일본 정부 차원의 사죄 없이 일본정부가 재단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굴욕적 합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효의 합의"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새롭게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던 사안입니다.
특히 위안부 합의에는 비공개 합의도 있다는 사실을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12월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는 "일본 쪽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을 요청했고, 이에 한국 쪽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측은 한국 측에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원했고, 이를 한국 측이 수용한 것을 비공개 내용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아울러 일본 측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 측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한 것으로 비공개 부분에 적시됐다고 합니다.
일본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굴욕적 합의에 왜 국정원이 나섰는지 국민들은 알 도리가 없지만 이러한 합의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것에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불법이고 위헌적 행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정원은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국정원은 8월 26일 과거 정부 시절 정치개입과 불법사찰을 사과했지만 PD 수첩이 제기한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과거 사찰과 공작은 잘못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찰과 공작 의혹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의혹에 대해 국정원은 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침묵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의혹제기에 국정원장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국정원장의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정원이 과거의 사찰을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국정원 사찰 해외 공작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6월과 8월 MBC 피디수첩의 보도로 과거 한국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이 드러났다. 그간 의혹으로만 제기되었던 ‘2015 한일합의’ 개입과 일본 극우단체 지원이 확인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절차, 내용, 합의의 위상 등 모든 면에서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는 ‘2015 한일합의’는 피해자 중심 원칙을 무시한 채, 반인도적 불법행위 인정과 진상규명, 역사교육에 대한 약속이 빠져 있는 ‘책임 통감’,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10억 엔으로 진실의 문을 닫으려한 정치적 야합이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에 동의해주고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까지 해주었다.
그 폐해는 커다란 역사의 짐이 되어 우리 시민들에게 넘겨졌다. 전 세계 곳곳의 평화의소녀상에 대한 노골적 공격과 철거시도는 물론, 일본군성노예제의 불법성과 피해사실에 대한 부인,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시민들의 힘겨운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일본 정부의 태도는 일본 내 극우 역사부정론자들의 존재 이유를 제공하며 전 세계에 그 세력을 확장시키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 이들은 편견과 혐오, 차별과 적대감,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며 체계적인 역사왜곡은 물론 피해자를 비방하고 운동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기에 충격적이다. 민주주의와 평화, 공공의 선, 시민들의 안전과 인권의 보루가 되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 냉전 시대 군사독재 체제에서나 있을 법한 행동으로 극우·혐한·역사부정세력에 먹잇감을 제공하고, 식민지 조선총독부 시절로 퇴행하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동조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
이에 요구한다. 한국 정부는 국정원 개입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출발부터 잘못된 ‘2015 한일합의’가 아니라, 가해자의 사실인정과 진상규명, 진정성 있는 사과를 출발점으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앞장서라. 일본 극우세력과 역사부정세력의 활동 전모를 밝히고 올바른 역사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라.
[LIVE]기자회견 유튜브 보기 ▶ https://youtu.be/zMzOhy0YRH4
지난 6월과 8월 MBC PD수첩을 통해 국정원의 해외 불법공작이 폭로되었습니다. 국정원이 재일동포들에 대한 여권발급 공작을 벌이고 일본 극우단체들을 지원했다는 것이 용기 있는 내부제보자의 고발로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이 2015년 일본군‘위안부’ 야합에 관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들도 폭로되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 원로들은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을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박지원 국장원장의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박지원 국정원장 면담 요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국정원의 불법 해외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간인 사찰 국정원은 진실을 밝혀라
박지원 국정원장은 불법 해외 공작에 대해 사과하라
○ 일시 : 2021년 9월 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진행 순서
사회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여는 발언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대표)
▲ 발언1 조성우(겨레하나 이사장)
▲ 발언2 배다지(민족광장 상임의장)
▲ 발언4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발언5 김은형(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6 강성국(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국정원감시네트워크)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민간인 사찰, 일본 극우단체 지원 국정원은 진실을 밝혀라’
지난 6월 1일과 8월 10일 MBC PD수첩의 보도를 통해 과거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이 드러났습니다. 6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국적 재일동포들을 상대로 한 여권발급 공작을 통해 불법적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8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 극우단체들을 지원해 왔다는 사실과 극우인사들을 초청하여 접대 했다는 것을 밝혔고, 덧붙여 한국 시민단체의 주요인사의 정보를 일본 공안기관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공안기관은 이 정보를 일본의 극우단체들에게 넘겨 한국 시민사회단체 인사가 일본을 방문할 때 집중적인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국의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기관인 국정원이 국민을 위험을 빠뜨리게 한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이 2015년 일본군‘위안부’ 야합에 관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들도 폭로되었습니다. 당시의 위안부 합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진상규명과 일본 정부 차원의 사죄 없이 일본정부가 재단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굴욕적 합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효의 합의"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새롭게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던 사안입니다.
특히 위안부 합의에는 비공개 합의도 있다는 사실을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12월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는 "일본 쪽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을 요청했고, 이에 한국 쪽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측은 한국 측에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원했고, 이를 한국 측이 수용한 것을 비공개 내용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아울러 일본 측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 측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한 것으로 비공개 부분에 적시됐다고 합니다.
일본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굴욕적 합의에 왜 국정원이 나섰는지 국민들은 알 도리가 없지만 이러한 합의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것에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불법이고 위헌적 행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정원은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국정원은 8월 26일 과거 정부 시절 정치개입과 불법사찰을 사과했지만 PD 수첩이 제기한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과거 사찰과 공작은 잘못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찰과 공작 의혹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의혹에 대해 국정원은 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침묵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의혹제기에 국정원장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국정원장의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정원이 과거의 사찰을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국정원 사찰 해외 공작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1년 9월 9일
국정원 불법공작 대응 네트워크(겨레하나, 김복동의 희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족문제연구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연대, 경기민중행동, 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대전민중의힘, 충남민중행동, 서울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부산민중연대, 울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대경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국민주권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4.27시대연구원,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통일광장, 불교평화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연대발언문]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지난 6월과 8월 MBC 피디수첩의 보도로 과거 한국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이 드러났다. 그간 의혹으로만 제기되었던 ‘2015 한일합의’ 개입과 일본 극우단체 지원이 확인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절차, 내용, 합의의 위상 등 모든 면에서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는 ‘2015 한일합의’는 피해자 중심 원칙을 무시한 채, 반인도적 불법행위 인정과 진상규명, 역사교육에 대한 약속이 빠져 있는 ‘책임 통감’,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10억 엔으로 진실의 문을 닫으려한 정치적 야합이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에 동의해주고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까지 해주었다.
그 폐해는 커다란 역사의 짐이 되어 우리 시민들에게 넘겨졌다. 전 세계 곳곳의 평화의소녀상에 대한 노골적 공격과 철거시도는 물론, 일본군성노예제의 불법성과 피해사실에 대한 부인,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시민들의 힘겨운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일본 정부의 태도는 일본 내 극우 역사부정론자들의 존재 이유를 제공하며 전 세계에 그 세력을 확장시키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 이들은 편견과 혐오, 차별과 적대감,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며 체계적인 역사왜곡은 물론 피해자를 비방하고 운동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기에 충격적이다. 민주주의와 평화, 공공의 선, 시민들의 안전과 인권의 보루가 되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 냉전 시대 군사독재 체제에서나 있을 법한 행동으로 극우·혐한·역사부정세력에 먹잇감을 제공하고, 식민지 조선총독부 시절로 퇴행하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동조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
이에 요구한다. 한국 정부는 국정원 개입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출발부터 잘못된 ‘2015 한일합의’가 아니라, 가해자의 사실인정과 진상규명, 진정성 있는 사과를 출발점으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앞장서라. 일본 극우세력과 역사부정세력의 활동 전모를 밝히고 올바른 역사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라.
2021년 9월 8일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