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일(월) 오후 2시 기지촌 미군위안부 주한미군대상 손해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을 민변 대회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그에 앞서 12시에는 주한미군 성착취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미군 위안부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8년간의 법적 투쟁으로 국가폭력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9월 대법원 판결은 기지촌에서 벌어진 한미 양국 정부와 미 군대의 통제와 개입으로 자행된 수많은 인권 침해, 성 착취, 미군 범죄 피해 중 한국 정부에 대한 책임 일부만 인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주범은 미국이고 미군 부대입니다.
1945년 9월 8일 주한미군 주둔 이후 수많은 여성들이 미군 위안부로 끌려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행된 주한미군의 성착취, 미군 범죄 등으로 미군 위안부들은 삶은 파괴되었고, 지금도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에 117명의 미군 위안부들은 주한미군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미군 위안부들의 소송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군 위안부들이 격은 피해는 미군 병사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닌 미 군대의 범죄였다. 미 군대는 이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고, 미군 위안부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여야 한다.
둘째, 미군 위안부들은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미군 부대에 의해 성적 학대를 당하였고, 그 결과 빈곤과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미 군대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사과하여야 하고 피해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군 위안부와 군 성매매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이러한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성 명 서]
미군 위안부들의 진실과 정의를 위한 투쟁을 지지한다.
주한미군은 미군 위안부들에게 자행한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하고 배상하라!!
1945년 9월 8일 주한미군의 주둔과 함께 한국 사회 곳곳에는 기지촌이 형성되었고, 그 속에서 여성과 아동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히며 성착취의 대상으로 내몰렸다. 수많은 미군 위안부들이 미군의 유흥과 성적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인신매매되었고 이들 중 대다수가 미성년자였다.
유엔은 전시 성폭력과 인신매매를 인류의 존엄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한다. 실제로 지금도 분쟁과 전쟁이 있는 지역에서 여성과 아동은 끊임없이 성착취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 권력과 군사력이 결합한 체계적인 범죄이며, 구조적 폭력이다. 미군 위안부 문제 또한 국가와 군대가 여성의 몸을 군대 유지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와 동일하다.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해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성매매를 금지한 구 윤락행위방지법과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인신매매금지 협약을 모두 위반하며 불법 성매매를 정당화하고 조장하였다. 심지어 미군기지 영내와 훈련장에서까지 미군 성매매를 허용하였다. 미군 부대의 성매매 조장으로 미군 위안부들은 미군에 의한 심각한 성적 학대에 시달려야 했다.
또한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미군 위안부들의 신체의 자유까지 박탈하며 성병 통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성병에 걸리고, 성병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미군 지프차나 트럭에 태워 강제로 연행하였고, 격리수용치료시설로 이동시켰다. 전문가인 의사 진단 없이 미군 부대로 연행하고, 강제로 페니실린 주사치료를 하였다. 미군 위안부들은 일상적으로 미군의 폭력과 성학대를 겪어야 했지만 주한미군은 미군 범죄를 목격하고도 무시하고,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의 수십 년 동안 자행된 인권 침해는 미군 위안부들의 전 생애에 걸쳐 후유증을 남겼고, 삶을 파괴하였다.
이에 미군 위안부 117명은 주한미군의 불법행위를 밝히고, 다시는 이 땅에 미군 위안부와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염원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생애 마지막 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질병과 빈곤에 시달리며 지금도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는 미군 위안부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117명의 미군 위안부들의 용기 있는 투쟁을 지지하며, 주한미군에 의해 자행된 미군 위안부 제도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미군 위안부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양국정부와 주한미군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은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규명하라!!
2.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은 수십 년 동안 성적 학대를 당한 미군 위안부들의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라!
3. 한미 양국 정부는 군 위안부와 군 성매매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미군 위안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
4. 한미 양국 정부는 미군 위안부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미군 위안부들의 진실과 정의를 위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며 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사실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한미양국정부와 주한미군이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어린 사죄와 배상, 법적 책임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투쟁할 것이다.
2025년 9월 8일
주한미군 성착취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공동대책위원회, 두레방,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에코젠더, 여성 잇다,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인권희망 강강술래, 인권희망티움, 자주통일평화연대 여성본부, 제주여성인권연대, 진보당, 충북여성인권, 전국여성연대, 팔레스타인 문화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햇살사회복지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이상 32개 여성시민사회단체)
앞으로도 정의기억연대는 주한미군 성착취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로 연대하며 역사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9월 8일(월) 오후 2시 기지촌 미군위안부 주한미군대상 손해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을 민변 대회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그에 앞서 12시에는 주한미군 성착취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미군 위안부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8년간의 법적 투쟁으로 국가폭력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9월 대법원 판결은 기지촌에서 벌어진 한미 양국 정부와 미 군대의 통제와 개입으로 자행된 수많은 인권 침해, 성 착취, 미군 범죄 피해 중 한국 정부에 대한 책임 일부만 인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주범은 미국이고 미군 부대입니다.
1945년 9월 8일 주한미군 주둔 이후 수많은 여성들이 미군 위안부로 끌려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행된 주한미군의 성착취, 미군 범죄 등으로 미군 위안부들은 삶은 파괴되었고, 지금도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에 117명의 미군 위안부들은 주한미군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미군 위안부들의 소송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군 위안부들이 격은 피해는 미군 병사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닌 미 군대의 범죄였다. 미 군대는 이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고, 미군 위안부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여야 한다.
둘째, 미군 위안부들은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미군 부대에 의해 성적 학대를 당하였고, 그 결과 빈곤과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미 군대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사과하여야 하고 피해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군 위안부와 군 성매매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이러한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성 명 서]
미군 위안부들의 진실과 정의를 위한 투쟁을 지지한다.
주한미군은 미군 위안부들에게 자행한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하고 배상하라!!
1945년 9월 8일 주한미군의 주둔과 함께 한국 사회 곳곳에는 기지촌이 형성되었고, 그 속에서 여성과 아동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히며 성착취의 대상으로 내몰렸다. 수많은 미군 위안부들이 미군의 유흥과 성적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인신매매되었고 이들 중 대다수가 미성년자였다.
유엔은 전시 성폭력과 인신매매를 인류의 존엄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한다. 실제로 지금도 분쟁과 전쟁이 있는 지역에서 여성과 아동은 끊임없이 성착취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 권력과 군사력이 결합한 체계적인 범죄이며, 구조적 폭력이다. 미군 위안부 문제 또한 국가와 군대가 여성의 몸을 군대 유지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와 동일하다.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해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성매매를 금지한 구 윤락행위방지법과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인신매매금지 협약을 모두 위반하며 불법 성매매를 정당화하고 조장하였다. 심지어 미군기지 영내와 훈련장에서까지 미군 성매매를 허용하였다. 미군 부대의 성매매 조장으로 미군 위안부들은 미군에 의한 심각한 성적 학대에 시달려야 했다.
또한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미군 위안부들의 신체의 자유까지 박탈하며 성병 통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성병에 걸리고, 성병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미군 지프차나 트럭에 태워 강제로 연행하였고, 격리수용치료시설로 이동시켰다. 전문가인 의사 진단 없이 미군 부대로 연행하고, 강제로 페니실린 주사치료를 하였다. 미군 위안부들은 일상적으로 미군의 폭력과 성학대를 겪어야 했지만 주한미군은 미군 범죄를 목격하고도 무시하고,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의 수십 년 동안 자행된 인권 침해는 미군 위안부들의 전 생애에 걸쳐 후유증을 남겼고, 삶을 파괴하였다.
이에 미군 위안부 117명은 주한미군의 불법행위를 밝히고, 다시는 이 땅에 미군 위안부와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염원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생애 마지막 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질병과 빈곤에 시달리며 지금도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는 미군 위안부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117명의 미군 위안부들의 용기 있는 투쟁을 지지하며, 주한미군에 의해 자행된 미군 위안부 제도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미군 위안부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양국정부와 주한미군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은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규명하라!!
2.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은 수십 년 동안 성적 학대를 당한 미군 위안부들의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라!
3. 한미 양국 정부는 군 위안부와 군 성매매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미군 위안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
4. 한미 양국 정부는 미군 위안부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미군 위안부들의 진실과 정의를 위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며 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사실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한미양국정부와 주한미군이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어린 사죄와 배상, 법적 책임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투쟁할 것이다.
2025년 9월 8일
주한미군 성착취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공동대책위원회, 두레방,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에코젠더, 여성 잇다,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인권희망 강강술래, 인권희망티움, 자주통일평화연대 여성본부, 제주여성인권연대, 진보당, 충북여성인권, 전국여성연대, 팔레스타인 문화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햇살사회복지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이상 32개 여성시민사회단체)
앞으로도 정의기억연대는 주한미군 성착취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로 연대하며 역사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함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