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상대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3차 공판기일보고
- 일시, 장소: 2022. 9. 1. (목)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308호 법정
- 보고: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세 번째 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일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양현아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양현아 교수는 1999년부터 피해자들의 증언을 연구하신 분으로 피해자 9명의 증언을 듣고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양 교수는 식민지 시기 문서가 남아 있지 않아 공적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증언은 진상규명을 위한 기본 수단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본군성노예제피해는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난 체계적이고 장기적이며 극심한 강간으로 타 전시강간과 비교할 수 없는 반인권적인 범죄이다, 이 범죄는 진실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이 된다, 피해자들이 금전적 배상보다 더욱 더 원하는 것은 이 문제가 어떤 체계 속에서 발생했는지 그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것이므로 재판을 통해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양 교수는 관습법인 '국가면제' 법리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사안처럼 중대한 국제인권법 위반 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판례를 만들어야 한다, 인권의식이 날로 발전해가고 있는 오늘날에 우리가 '국가면제'를 좀 더 비판적으로 성찰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범죄가 '불처벌'로 남는 불합리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면제' 법리는 유엔에서도 새로운 논의와 입법 등 경합 중인 논의인 것이지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며, 일본이 세계 유례 없는 성노예제를 자행하고도 아무런 책임자 처벌이 없다면 최근의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등 점점 더 많은 공격이 앞으로 이어질 것이고 종국에 이 문제의 정의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 다음 기일은 10. 27. (목)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308호에서 열리며 증인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병근 교수가 출석할 예정입니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본국상대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3차 공판기일보고
이번 기일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양현아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양현아 교수는 1999년부터 피해자들의 증언을 연구하신 분으로 피해자 9명의 증언을 듣고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양 교수는 식민지 시기 문서가 남아 있지 않아 공적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증언은 진상규명을 위한 기본 수단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본군성노예제피해는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난 체계적이고 장기적이며 극심한 강간으로 타 전시강간과 비교할 수 없는 반인권적인 범죄이다, 이 범죄는 진실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이 된다, 피해자들이 금전적 배상보다 더욱 더 원하는 것은 이 문제가 어떤 체계 속에서 발생했는지 그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것이므로 재판을 통해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양 교수는 관습법인 '국가면제' 법리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사안처럼 중대한 국제인권법 위반 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판례를 만들어야 한다, 인권의식이 날로 발전해가고 있는 오늘날에 우리가 '국가면제'를 좀 더 비판적으로 성찰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범죄가 '불처벌'로 남는 불합리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면제' 법리는 유엔에서도 새로운 논의와 입법 등 경합 중인 논의인 것이지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며, 일본이 세계 유례 없는 성노예제를 자행하고도 아무런 책임자 처벌이 없다면 최근의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등 점점 더 많은 공격이 앞으로 이어질 것이고 종국에 이 문제의 정의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 다음 기일은 10. 27. (목)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308호에서 열리며 증인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병근 교수가 출석할 예정입니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