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 보건의료노동조합에서 후원금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조합원님들의 연대의 마음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대발언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 문제대응 TF 양성우 변호사님이 11월 23일에 결과가 나온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향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승소의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제24대 학생회 결 학술부장 하다운,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제24대 학생회 결 연대사업부장 주서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소모임 포헤 20학번 윤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소모임 포헤 23학번 박준형,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23학번 이주희 님이 힘찬 연대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현준 제24대 학생회 결 부학생회장님의 성명서 낭독을 끝으로 1624차 수요시위를 마무리했습니다.
수요시위 현장에는 성빈센트 드 뽈 자비의수녀회, 전국민주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상계백병원지부・서울성모병원지부・서울시서남병원지부・서울지역본부・서울노원을지대병원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호주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연대 등 개인, 단체에서 함께 연대해 주셨습니다.
온라인 댓글로는 Goo Lee(미국 시애틀), Sung Park(미국 시애틀), 한덕규, BOMIN KIM, Friends of 'Comfort Women' in Sydney – 시소연, 제니맘, 이지니, Monica Kim, 이원석, 끝나가는 윤석열ㆍ김건희ㆍ탄핵 구속ㆍ구속, 임계재, 원 탑, Luna G 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무대와 음향은 휴매니지먼트에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고맙습니다.
제162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주간보고
지난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제 관습법은 항구적이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국가면제와 관련된 국제법 체계가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국가면제를 배척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발생한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는 명쾌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일본국이 전쟁 중 군인들의 사기 진작 등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위안소를 설치·운영하고, 당시 10대, 20대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들을 기망유인하거나 강제로 납치하여 위안부로 동원하였’다고 명시하고, 원고인 피해자 한분 한분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일본국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법원은 2021년 1월 8일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이어 인권을 강조하는 국제법의 방향과 흐름을 앞장서 선도하고 있습니다. 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판사의 선구적인 판결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30여 년 간 전 세계를 돌며 용감하게 증언했던 피해생존자들, 이들과 함께 했던 세계 시민들, 활동가들의 승리입니다. 피해자들의 명예를 되찾고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헌신하신 법률대리인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고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법정을 지키며 재판을 참관하고 증언했던 이용수 할머니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후안무치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국가면제를 내세우며 일체 응하지 않았던 일본 정부는 판결 직후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고(23일), 연일 대변인인 관방장관과 외무상이 나와 “국제법과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6일 부산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가미카와 일본 외무상은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피고 국가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내린 판단을 행정부가 개입해 무마하라는 압력을 가하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과 국제법을 위반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또다시 짓밟은 것입니다.
더 한심하고 비겁한 건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공식적 입장문 하나 없이 익명을 빌려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히더니,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만불손한 일본 외무상의 발언에 항의는커녕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 국가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입장 표명조차 없이 고장 난 녹음기처럼 ‘2015 한일합의’를 들먹이는 것은 또 다시 사법농단을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 실현을 지현시키거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처럼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팔아먹겠다는 의지의 표명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들은 부당한 ‘2015 한일합의’에 분노하며 한일합의 1년이 되는 2016년 12월 28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도 ‘합의’ 정신 운운하며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자국민의 피해와 권리구제에 눈을 감는 한국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정부인지요.
우리는 요구합니다.
1. 일본 정부는 피해자가 한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역사적 과오를 직시하고 재판 결과를 신속히 이행하라.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법적 배상의 책임을 다하라. 이제 그만 과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군국주의와 가부장제의 음습한 미몽에서 깨어나 정의와 인권의 새벽을 향해 나아가라. 입으로만 미래세대를 말하지 말고 이들이 보다 평화롭고 평등한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실천하라.
2. 한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를 받아들임으로써 ‘2015 한일합의’라는 ‘정치적 해결 방안’을 사실상 부정한 법원의 판단을 즉각 수용하라. 역사에 오점을 남길 만한 어떠한 행동도 즉각 중단하라. 피해자들이 쟁취한 권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이번 판결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도 살아남아 끝끝내 정의를 찾고자 노력해 온 피해생존자들이 쟁취한 승리입니다. 그들의 간절한 호소와 용기 있는 행동에 감동한 전 세계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낸 역사의 도도한 흐름입니다. 한일 양국 정부는 돌이킬 수도 거스를 수도 없는 이 장대한 물결을 부디 직시하길 바랍니다.
정의기억연대(정대협)는 소송의 당사자인 고 김복동 할머니의 법적 상속인이자 소송수계인로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정당한 법적 배상 요구를 가로막는 한일 양국 정부를 규탄하며, 이번 판결이 실현되고 피해자들이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을 또 하나의 디딤돌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2023년 11월 29일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나영
연대발언_중앙대 사회학과 학생회 결 학술부장 하다운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시위를 주관하는 중앙대 사회학과 학생회에서 학술부장을 맡고 있는, 사회학과 2학년 하다운입니다. 수요시위에 처음 와 본 것은 아닌데도, 이 현장을 경험하니 많은 분노가 생기고 힘이 듭니다. 이 춥고 힘든 싸움을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해와야 한다는 것은 이 문제가 너무, 너무 긴 시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참담한 현실을 말해줍니다.
며칠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들께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법적 배상을 해야 하며, 반인륜적 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공식적인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긴 세월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는 2015년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우고 진행한 “한일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입장입니까?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함을 말한 법원의 판단마저 무시하는 외교부는 누구를 위한 외교부입니까? 일본의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에 깜짝 놀라 여기 있는 국민을 무시하고 또다시 고개를 숙이는 외교부와 한국 정부를 규탄합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죄와 법적 배상이 모두 끝날 때까지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 할 수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반인륜적 과거사와 전쟁 범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자행되었고 자행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쟁 범죄와 혐오 범죄들이 진정 끝날 때까지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아직 이 곳에 남아 말하고 있는데 당사자의 의견 하나 반영되지 않은 ‘합의’, 그를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이라는 말로 당사자의 목소리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싸움을, 중앙대 사회학과 학생들은 함께할 것입니다. 단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잘 듣고, 잘 기억하고, 잘 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으로서, 학내 자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이 수요시위는 해결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각자의 자리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지우려 하는 상황과 싸우는 여성들의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학생 자치에서도 2021년 성평등위원회가 폐지되었고,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약자일 수밖에 없는 학생 공동체에서마저 여성들의 목소리가 지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총학생회에서는 장애인 학우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인 장애인권위원회를 학생인권위원회로 개편하기도 했습니다.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통폐합이었습니다. 우리는, 학생 사회는 여성 대상 전쟁범죄 행태와 약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에 맞서 학내외를 가리지 않고 목소리를 넓혀 나갈 것입니다. 학교에서의 배움이 배움이 나만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으로, 학내 공동체와 사회의 연결로 넓혀 나갈 것입니다. 함께 연대하고 기억합시다. 감사합니다.
연대발언_중앙대 사회학과 학생회 결 연대사업부장 주서영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제24대 학생회 결의 연대사업부장 주서영입니다.
연대사업부장이라는 역할을 맡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 저는 연대에 대해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생사회에서 다양한 주체들과 마주하며, 또 학생사회 밖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낀 연대란, 서로를 사랑하여 기꺼이 싸우는 마음이었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들의 외침을 들으며 그들의 시점이 되기도 하고 시대적 과제를 느끼는 활동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위해 무언가를 감수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투쟁과 연대는 그런 것일 겁니다. 연대로 이어진 연결고리는 시간이 흘러 피해를 증언할 할머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도, 이를 빌미로 일본 정부가 역사를 부인하고 배상을 하지 않을 때에도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록과 투쟁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기록으로 언제나처럼 그곳에 서서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책임자 처벌, 역사교과서에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을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음 세대에게, 또 후대 세대에게 전해져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취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연대란 무엇입니까?
차가운 바람에 몸을 웅크리는 겨울이 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향한 우리들의 외침은 그 어느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혐오의 바람은 우리를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람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조현옥 시인의 시집 <일본군 위안부의 눈물> 속 시 한 편으로 저의 연대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짓말만 / 되풀이하는 일본에게 /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은 /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 왜? 아직 끝나지 않은 / 전쟁이 어디선가 지금도 /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연대발언_중앙대 사회학과 학술 소모임 포헤 윤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사회학과의 포헤라는 학회에서 학회장을 맡고 있는 윤설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멀리서까지 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보니까 저도 용기가 나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힘을 받아서 힘차게 연대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 나오고, 또 발언을 준비하면서 할머니들께서 싸워오신 긴 시간과 31년이 넘는 세월동안의 수요시위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만나셨던 한 PD님이 하셨던 말씀을 떠올려보게 되었는데요.
할머니들께서 오랜 시간 고통을 겪고 싸워오시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면서도 하시는 말씀은
‘후손들에게는 전쟁이 없는 나라를,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들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고 무게인지 세상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가 허투루 듣지 않는다면 세상과 우리의 인간성은 모두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수요시위 31년의 세월이 어떤 의미인지 그 무게를 깨닫는다면 세상은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2심 승소판결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이 판결이 절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다음날 외교부의 비겁한 입장표명을 보며 또 이것이 다시 출발점이라는 것 역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참여한 1624차의 수요시위가, 또 엊그제 제가 들었던 역사적인 판결의 소식이 앞선 세대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연대한 결과물이며, 또 이것이 다시 역사정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으로 그리고 청년 여성으로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학교에서 경험하는 여성과 소수자인권의 좌시, 학회활동을 하면서 만나고 연대해온 사람들의 얼굴들… 많은 이야기가 떠올랐지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결국 가장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른 현장에서 연대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고 배우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연대하고 함께할 때 그 힘이 정말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부는 판결을 이행하고, 진심으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당한 2015년의 한일합의를 앵무새처럼 운운하며 진실에 눈감고, 심지어 전쟁의 위협까지 만드는 지금의 무능한 윤석열 정부는 규탄받아 마땅하며, 비겁하게 숨지 말고 그들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느린 것 같아도, 때로 뒤로 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계속 목소리내고 함께하면 결국 변화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 역시 후대에 태어난, 그리고 할머니들과 한 시간을 살고 있는 여성으로 쉽게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과 나아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쟁범죄 근절, 책임자 처벌, 역사정의, 평화로운 세상까지 함께 기억하고, 행동하며,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대발언_중앙대 사회학과 학술 소모임 포헤 박준형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사회학과에서 1학년으로 재학 중인 박준형입니다. 이런 시위에서 발언하는 것이 처음이라 많이 떨리기도 하지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평범한 한 대학생으로서 용기와 연대에 대해 짧게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과거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반성이라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바라왔습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과거 일본의 범죄 사실과 정부의 굴욕적인 외교에 분노만 해올 뿐, “누군가 할머니들을 위해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지켜만 봐왔습니다. 실질적으로 할머니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항상 멀리서 책임을 회피하며 저는 불과 ‘작은 용기’도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들은 용기를 내셨습니다. 한분 한분 과거 피해 상황을 큰 용기를 가지고 증언하시고, 일본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셨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용기를 가진 많은 분들이 할머니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1624차 수요시위에 이르기까지 할머니들을 돕고자 했던 정의연과 같은 여러 단체, 그리고 개인들은 모두 용기를 바탕으로 연대해 왔습니다. 매주 할머니들을 위해 용기를 내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저도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임을 회피하던 부끄러운 과거에서 벗어나 작은 용기를 가지고 이 연대 발언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작은 용기들이 모이면 대단히 큰 연대의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짧게 구호를 외치며 연대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하나의 작은 용기를 바탕으로 함께 목소리를 내어 연대합시다! 이 겨울의 매서운 한파도, 책임을 회피하는 그 어떤 사람들도 우리의 목소리를 결코 등한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연대발언_중앙대 사회학과 이주희
수요시위에 참여한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23학번 이주희입니다. 이렇게 함께 연대하고 발언할 수 있어 기쁠 따름입니다. 저의 고향은 충청북도 보은군으로 지난해 별세하신 이옥선 할머니와 같은 지역에서 살아왔습니다. 제2의 고향인 보은군을 사랑하셨던 할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을 이어받고 실현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옥선 할머니께서 해주신 덕담과 할머니께서 건네주신 손길이 지금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렇기에 저는 할머니께서 진리를 담아 외쳤던 목소리를 이어받아 세상에 진실을 알릴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진 학생은 수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요구하는 9가지를 일본 정부로부터 끝내 받아내고 말 겁니다. 현재 한국의 성노예제 피해자 생존자는 9명인데요. 생존자의 수와 관계없이 학생들과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현재의 정부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와 일본의 행동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진실을 위해 연대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2019년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 집에서 이옥선 할머니께서 장구를 치시고 민요를 부르셨던 모습이 뚜렷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살아 숨 쉬며 목소리를 내뱉지 못하는 그 날까지 진리만을 말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진리를 항상 전하기 위해 셀 수 없는 자들이 탐구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까지도요. 나아가 우리의 목소리를 전해 듣는 자들은 명심해야 할 겁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범죄이며 우리가 왜 목소리를 더욱 거세게 내는지, 기억해야 할 겁니다.
162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주관은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제24대 학생회 결에서 하였고 사회는 김승현 제24대 학생회 결 학생회장님이 보았습니다.
이어 정의기억연대 활동가들이 여는 노래 <바위처럼>에 맞춰 신나는 율동을 하였습니다.
김승현 제24대 학생회 결 학생회장님의 주관단체 인사말에 이어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의 주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 보건의료노동조합에서 후원금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조합원님들의 연대의 마음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대발언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 문제대응 TF 양성우 변호사님이 11월 23일에 결과가 나온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향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승소의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제24대 학생회 결 학술부장 하다운,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제24대 학생회 결 연대사업부장 주서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소모임 포헤 20학번 윤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소모임 포헤 23학번 박준형,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23학번 이주희 님이 힘찬 연대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현준 제24대 학생회 결 부학생회장님의 성명서 낭독을 끝으로 1624차 수요시위를 마무리했습니다.
수요시위 현장에는 성빈센트 드 뽈 자비의수녀회, 전국민주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상계백병원지부・서울성모병원지부・서울시서남병원지부・서울지역본부・서울노원을지대병원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호주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연대 등 개인, 단체에서 함께 연대해 주셨습니다.
온라인 댓글로는 Goo Lee(미국 시애틀), Sung Park(미국 시애틀), 한덕규, BOMIN KIM, Friends of 'Comfort Women' in Sydney – 시소연, 제니맘, 이지니, Monica Kim, 이원석, 끝나가는 윤석열ㆍ김건희ㆍ탄핵 구속ㆍ구속, 임계재, 원 탑, Luna G 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무대와 음향은 휴매니지먼트에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고맙습니다.
제162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주간보고
지난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제 관습법은 항구적이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국가면제와 관련된 국제법 체계가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국가면제를 배척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발생한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는 명쾌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일본국이 전쟁 중 군인들의 사기 진작 등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위안소를 설치·운영하고, 당시 10대, 20대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들을 기망유인하거나 강제로 납치하여 위안부로 동원하였’다고 명시하고, 원고인 피해자 한분 한분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일본국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법원은 2021년 1월 8일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이어 인권을 강조하는 국제법의 방향과 흐름을 앞장서 선도하고 있습니다. 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판사의 선구적인 판결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30여 년 간 전 세계를 돌며 용감하게 증언했던 피해생존자들, 이들과 함께 했던 세계 시민들, 활동가들의 승리입니다. 피해자들의 명예를 되찾고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헌신하신 법률대리인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고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법정을 지키며 재판을 참관하고 증언했던 이용수 할머니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후안무치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국가면제를 내세우며 일체 응하지 않았던 일본 정부는 판결 직후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고(23일), 연일 대변인인 관방장관과 외무상이 나와 “국제법과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6일 부산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가미카와 일본 외무상은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피고 국가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내린 판단을 행정부가 개입해 무마하라는 압력을 가하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과 국제법을 위반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또다시 짓밟은 것입니다.
더 한심하고 비겁한 건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공식적 입장문 하나 없이 익명을 빌려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히더니,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만불손한 일본 외무상의 발언에 항의는커녕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 국가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입장 표명조차 없이 고장 난 녹음기처럼 ‘2015 한일합의’를 들먹이는 것은 또 다시 사법농단을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 실현을 지현시키거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처럼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팔아먹겠다는 의지의 표명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들은 부당한 ‘2015 한일합의’에 분노하며 한일합의 1년이 되는 2016년 12월 28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도 ‘합의’ 정신 운운하며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자국민의 피해와 권리구제에 눈을 감는 한국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정부인지요.
우리는 요구합니다.
1. 일본 정부는 피해자가 한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역사적 과오를 직시하고 재판 결과를 신속히 이행하라.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법적 배상의 책임을 다하라. 이제 그만 과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군국주의와 가부장제의 음습한 미몽에서 깨어나 정의와 인권의 새벽을 향해 나아가라. 입으로만 미래세대를 말하지 말고 이들이 보다 평화롭고 평등한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실천하라.
2. 한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를 받아들임으로써 ‘2015 한일합의’라는 ‘정치적 해결 방안’을 사실상 부정한 법원의 판단을 즉각 수용하라. 역사에 오점을 남길 만한 어떠한 행동도 즉각 중단하라. 피해자들이 쟁취한 권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이번 판결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도 살아남아 끝끝내 정의를 찾고자 노력해 온 피해생존자들이 쟁취한 승리입니다. 그들의 간절한 호소와 용기 있는 행동에 감동한 전 세계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낸 역사의 도도한 흐름입니다. 한일 양국 정부는 돌이킬 수도 거스를 수도 없는 이 장대한 물결을 부디 직시하길 바랍니다.
정의기억연대(정대협)는 소송의 당사자인 고 김복동 할머니의 법적 상속인이자 소송수계인로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정당한 법적 배상 요구를 가로막는 한일 양국 정부를 규탄하며, 이번 판결이 실현되고 피해자들이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을 또 하나의 디딤돌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2023년 11월 29일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나영
연대발언_중앙대 사회학과 학생회 결 학술부장 하다운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시위를 주관하는 중앙대 사회학과 학생회에서 학술부장을 맡고 있는, 사회학과 2학년 하다운입니다. 수요시위에 처음 와 본 것은 아닌데도, 이 현장을 경험하니 많은 분노가 생기고 힘이 듭니다. 이 춥고 힘든 싸움을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해와야 한다는 것은 이 문제가 너무, 너무 긴 시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참담한 현실을 말해줍니다.
며칠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들께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법적 배상을 해야 하며, 반인륜적 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공식적인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긴 세월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는 2015년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우고 진행한 “한일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입장입니까?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함을 말한 법원의 판단마저 무시하는 외교부는 누구를 위한 외교부입니까? 일본의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에 깜짝 놀라 여기 있는 국민을 무시하고 또다시 고개를 숙이는 외교부와 한국 정부를 규탄합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죄와 법적 배상이 모두 끝날 때까지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 할 수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반인륜적 과거사와 전쟁 범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자행되었고 자행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쟁 범죄와 혐오 범죄들이 진정 끝날 때까지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아직 이 곳에 남아 말하고 있는데 당사자의 의견 하나 반영되지 않은 ‘합의’, 그를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이라는 말로 당사자의 목소리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싸움을, 중앙대 사회학과 학생들은 함께할 것입니다. 단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잘 듣고, 잘 기억하고, 잘 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으로서, 학내 자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이 수요시위는 해결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각자의 자리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지우려 하는 상황과 싸우는 여성들의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학생 자치에서도 2021년 성평등위원회가 폐지되었고,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약자일 수밖에 없는 학생 공동체에서마저 여성들의 목소리가 지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총학생회에서는 장애인 학우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인 장애인권위원회를 학생인권위원회로 개편하기도 했습니다.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통폐합이었습니다. 우리는, 학생 사회는 여성 대상 전쟁범죄 행태와 약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에 맞서 학내외를 가리지 않고 목소리를 넓혀 나갈 것입니다. 학교에서의 배움이 배움이 나만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으로, 학내 공동체와 사회의 연결로 넓혀 나갈 것입니다. 함께 연대하고 기억합시다. 감사합니다.
연대발언_중앙대 사회학과 학생회 결 연대사업부장 주서영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제24대 학생회 결의 연대사업부장 주서영입니다.
연대사업부장이라는 역할을 맡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 저는 연대에 대해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생사회에서 다양한 주체들과 마주하며, 또 학생사회 밖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낀 연대란, 서로를 사랑하여 기꺼이 싸우는 마음이었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들의 외침을 들으며 그들의 시점이 되기도 하고 시대적 과제를 느끼는 활동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위해 무언가를 감수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투쟁과 연대는 그런 것일 겁니다. 연대로 이어진 연결고리는 시간이 흘러 피해를 증언할 할머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도, 이를 빌미로 일본 정부가 역사를 부인하고 배상을 하지 않을 때에도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록과 투쟁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기록으로 언제나처럼 그곳에 서서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책임자 처벌, 역사교과서에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을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음 세대에게, 또 후대 세대에게 전해져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취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연대란 무엇입니까?
차가운 바람에 몸을 웅크리는 겨울이 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향한 우리들의 외침은 그 어느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혐오의 바람은 우리를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람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조현옥 시인의 시집 <일본군 위안부의 눈물> 속 시 한 편으로 저의 연대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짓말만 / 되풀이하는 일본에게 /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은 /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 왜? 아직 끝나지 않은 / 전쟁이 어디선가 지금도 /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연대발언_중앙대 사회학과 학술 소모임 포헤 윤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사회학과의 포헤라는 학회에서 학회장을 맡고 있는 윤설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멀리서까지 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보니까 저도 용기가 나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힘을 받아서 힘차게 연대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 나오고, 또 발언을 준비하면서 할머니들께서 싸워오신 긴 시간과 31년이 넘는 세월동안의 수요시위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만나셨던 한 PD님이 하셨던 말씀을 떠올려보게 되었는데요.
할머니들께서 오랜 시간 고통을 겪고 싸워오시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면서도 하시는 말씀은
‘후손들에게는 전쟁이 없는 나라를,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들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고 무게인지 세상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가 허투루 듣지 않는다면 세상과 우리의 인간성은 모두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수요시위 31년의 세월이 어떤 의미인지 그 무게를 깨닫는다면 세상은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2심 승소판결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이 판결이 절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다음날 외교부의 비겁한 입장표명을 보며 또 이것이 다시 출발점이라는 것 역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참여한 1624차의 수요시위가, 또 엊그제 제가 들었던 역사적인 판결의 소식이 앞선 세대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연대한 결과물이며, 또 이것이 다시 역사정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으로 그리고 청년 여성으로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학교에서 경험하는 여성과 소수자인권의 좌시, 학회활동을 하면서 만나고 연대해온 사람들의 얼굴들… 많은 이야기가 떠올랐지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결국 가장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른 현장에서 연대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고 배우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연대하고 함께할 때 그 힘이 정말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부는 판결을 이행하고, 진심으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당한 2015년의 한일합의를 앵무새처럼 운운하며 진실에 눈감고, 심지어 전쟁의 위협까지 만드는 지금의 무능한 윤석열 정부는 규탄받아 마땅하며, 비겁하게 숨지 말고 그들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느린 것 같아도, 때로 뒤로 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계속 목소리내고 함께하면 결국 변화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 역시 후대에 태어난, 그리고 할머니들과 한 시간을 살고 있는 여성으로 쉽게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과 나아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쟁범죄 근절, 책임자 처벌, 역사정의, 평화로운 세상까지 함께 기억하고, 행동하며,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대발언_중앙대 사회학과 학술 소모임 포헤 박준형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사회학과에서 1학년으로 재학 중인 박준형입니다. 이런 시위에서 발언하는 것이 처음이라 많이 떨리기도 하지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평범한 한 대학생으로서 용기와 연대에 대해 짧게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과거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반성이라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바라왔습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과거 일본의 범죄 사실과 정부의 굴욕적인 외교에 분노만 해올 뿐, “누군가 할머니들을 위해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지켜만 봐왔습니다. 실질적으로 할머니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항상 멀리서 책임을 회피하며 저는 불과 ‘작은 용기’도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들은 용기를 내셨습니다. 한분 한분 과거 피해 상황을 큰 용기를 가지고 증언하시고, 일본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셨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용기를 가진 많은 분들이 할머니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1624차 수요시위에 이르기까지 할머니들을 돕고자 했던 정의연과 같은 여러 단체, 그리고 개인들은 모두 용기를 바탕으로 연대해 왔습니다.
매주 할머니들을 위해 용기를 내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저도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임을 회피하던 부끄러운 과거에서 벗어나 작은 용기를 가지고 이 연대 발언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작은 용기들이 모이면 대단히 큰 연대의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짧게 구호를 외치며 연대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하나의 작은 용기를 바탕으로 함께 목소리를 내어 연대합시다! 이 겨울의 매서운 한파도, 책임을 회피하는 그 어떤 사람들도 우리의 목소리를 결코 등한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연대발언_중앙대 사회학과 이주희
수요시위에 참여한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23학번 이주희입니다. 이렇게 함께 연대하고 발언할 수 있어 기쁠 따름입니다. 저의 고향은 충청북도 보은군으로 지난해 별세하신 이옥선 할머니와 같은 지역에서 살아왔습니다. 제2의 고향인 보은군을 사랑하셨던 할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을 이어받고 실현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옥선 할머니께서 해주신 덕담과 할머니께서 건네주신 손길이 지금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렇기에 저는 할머니께서 진리를 담아 외쳤던 목소리를 이어받아 세상에 진실을 알릴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진 학생은 수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요구하는 9가지를 일본 정부로부터 끝내 받아내고 말 겁니다. 현재 한국의 성노예제 피해자 생존자는 9명인데요. 생존자의 수와 관계없이 학생들과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현재의 정부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와 일본의 행동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진실을 위해 연대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2019년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 집에서 이옥선 할머니께서 장구를 치시고 민요를 부르셨던 모습이 뚜렷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살아 숨 쉬며 목소리를 내뱉지 못하는 그 날까지 진리만을 말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진리를 항상 전하기 위해 셀 수 없는 자들이 탐구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까지도요. 나아가 우리의 목소리를 전해 듣는 자들은 명심해야 할 겁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범죄이며 우리가 왜 목소리를 더욱 거세게 내는지, 기억해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