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수요 시위1629차 수요시위 - 정의연(수요시위 32주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32주년을 기념하는 1629차 정기 수요시위 주최, 주관은 정의기억연대에서 하였고 사회는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정의연 활동가들이 <바위처럼>에 맞추어 힘찬 율동을 하였습니다.

연대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이자 정의기억연대 이사님,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님, 뎡야핑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님, 유대현 <김복동 평화인권상 미래세대 장학금> 장학생인 대학생 역사동아리연합 회원님이 힘찬 연대발언을 하였습니다.

참가단체 소개 후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의 성명서 낭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의연 활동가들이 <날개>라는 노래에 맞추어 멋진 율동 공연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당신들의 승리, 이제는 우리의 큰 승리로’라는 손피켓을 높이 들며 수요시위 32주년 기념 1629차 수요시위를 마무리했습니다.

수요시위 현장에는 민족문제연구소, 대전 거룩한 말씀의 회 수녀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함재규 부위원장님 등),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대표 김혜순 님, 진보대학생넷, 전국 대학생 역사동아리연합, 평화여성회 안김정애 님,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평화나비 네트워크 등 개인, 단체에서 함께 연대해 주셨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이원석, 임계재, Sangkoo Choi, 호호밀, Sarah Shin, 이현정, Sung Park, 우순덕 등 여러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무대와 음향은 휴매니지먼트에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고맙습니다.


연대발언_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정의기억연대 이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수요집회, 32년을 한결같이 함께 해온 시민, 정의연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유감스럽게도 새해 첫날 일본 이시카와 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뜻하지 않는 피해를 입은 유가족과 피해자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은 국경, 인종, 남녀노조를 넘는 보편적 인권의 시작이며, 온갖 법률과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2023.11.23. 서울고등법원은 이용수 할머니 등 원고 16명의 일본국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위안부 피해자별로 금2억원씩 인정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생존 할머니 9명분과 유족들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다행이고,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에는 몇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번 서울 고등법원 판결은 1991.8.14. 김학순 할머니 피해사실을 밝힌 후, 위안부 피해자 사건 중 32년만에 이뤄진 승소 판결입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30여년 동안 일본 법원, 또는 미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모두 제척기간, 또는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각하, 기각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법적으로 위안부의 설치운영 및 인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입니다. 어찌 보면 고노담화는 정치적 선언, 내지 합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기속하는 것으로서 의미는 다릅니다.

세번째, 어떻든 이번 판결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같이 위안부 할머니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한 청구권은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네 번째, 절대적 국가면제이론의 제한, 즉 보편적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반인권 범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사법적으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변화발전하는 인권의 보편성을 확장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시작하여, 2021년 한국으로, 다시 브라질로, 우크라이나, 영국으로, 다시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그 외연을 확장하였습니다. 국가면제이론에 숨어 책임을 부인해온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이제 사법적 첵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즌 1은 끝났고, 작은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묵묵부답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3자 변제라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할지 모릅니다.

또한, 국방부가 새로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를 전혀 표기하지 않거나, 독도가 영토분쟁 중이라고 기재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이유로 "영토문제와 역사 요인으로 불편한 한일관계가 한미일 협력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한미일 협력관계를 위해서는 독도를 팔아넘길 수도 있음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또한 그래왔듯이 한일관계, 한미일관계를 위해 희생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반역사적, 반인권적 징표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갈 길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시즌 2를 준비합니다.

일본의 책임을 인정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또다시 연이어 나왔습니다. 현재 일제강점기 인권문제는 일본군 위안부만이 아니라 강제동원, 강제징병, 군속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책임을 묻기 위한 씨즌 2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강제동원, 위안부 할머니의 확정된 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다양한 방법, 절차를 모색할 것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절대적 국가면제이론에서 제한적 국가면제이론으로 변화 발전했듯이, 소송법적으로 가지 않은 길이라도 만들어서 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와 한국정부의 역사적 퇴행은 어제 오늘의 새삼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좌고우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 위안부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배상과 명예회복을 하는 것, 그것은 정의의 길, 숙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같이, 우리의 노력은 한 걸음 한 걸음 진실과 일본의 책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햇빛이 어둠을 이기듯,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봄은 오듯, 우리의 길은 비록 거칠겠지만, 기필코 이길 수 있고, 이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연대발언_뎡야핑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

32년간 정의와 진실을 위해 매주 거리에서 싸워 오신 정의기억연대와 연대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특히 최근의 여러분의 승리를 보며 팔레스타인도 끝내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강해졌습니다.감사합니다.

한국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우리는 먼곳에서 각자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싸움이 정의와 진실을 바로세우는 것이란 공통점을 근거로, 우리는 함께 서 있습니다. 76년간 팔레스타인을 식민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점령군은, 지금 뉴스에서 보시듯, 자신들이 점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주민들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90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점령군은, 팔레스타인 주민 2만 2천여명을 학살했습니다. 부상자는 5만 7천명이 넘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 이미 사망했을 걸로 추정되는 실종자를 포함하면 이미 3만 명이 넘게 살해됐습니다. 이 중 70%는 여성과 아동입니다.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 여성과 아동은, 언제나, 이스라엘 점령군이 가장 손쉽게 학살하는 피해자입니다. 이스라엘 점령군의 집단학살로 인구 100명 중 1명이 살해됐다는 통계에서 이제 100명 중 2명이 살해됐다는 통계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공격의 피해는 얼마나 많은 목숨을 앗아갔느냐만으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살아남은 생존자의 80%가 넘는 주민이 강제이주당해 집을 떠나 국내실향민이 됐습니다. 생존자들은 비에 젖는 임시 막사에 살며 한 끼 식사를 위해 하루종일 줄을 서야 하고, 여성 위생용품을 구할 수 없고 샤워는 열흘에 한 번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점령당국이, 가자 주민은 “인간 동물”이라 그에 맞게 대우하겠다며 물과 음식, 연료와 전기를 끊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적 구호품과 의료품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의사들은 마취제 없이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폭탄의 파편에 썩어가는 아동의 팔다리를 마취제 없이 절단 수술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는 이스라엘 점령군이 가하는 폭격 때문만이 아니라, 굶주림과 추위,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라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은 강제대피령에 따라 국내실향민이 되지 않은 민간인들은 테러 용의자로 간주한다며 옷을 벗기고 눈을 가리고, 양손을 뒤로 묶어 군용 트럭에 실어 이스라엘 감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끌려간 사람 중엔 물론 여성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이스라엘이 밝히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저항세력의 수감자 교환을 통해 감옥에서 풀려난 여성 수감자들은 이스라엘 점령군의 고문과 성폭행을 증언합니다. 사실 김복동 선생님과 만났던 팔레스타인 해방운동가 라스미아 오데도 이미 수십년 전부터 이스라엘이 성고문을 자행했담 걸 증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팔레스타인 저항세력이 성폭행을 자행했다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근거라면서 사진을 한 장 보여줬는데, 그건 살해당한 쿠르드 여성 전투원의 시신임이 후에 밝혀졌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증거는 제시하지 않을 거지만 자신들을 믿으라고 합니다. 40명의 아기가 참수당했다거나 병원 지하에 저항군의 작전 본부가 있었다며 팔레스타인 원주민 학살을 정당화하던 게 전부 가짜로 밝혀지니까, 또 새로운 가짜 뉴스를 들고나온 겁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있었는지 독립적인 기구의 조사와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관심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전쟁 범죄를, 집단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 여성의 몸을 무기로 쓰는 것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눈앞에 뻔히 보고 있는데도 모든 진실을 왜곡한다. 우리는 역사부정세력이 역사를 왜곡하고 계속 집단학살을 자행하게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기억연대를 포함한 149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을 구성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자 침공을 중단하라는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긴급행동에서도 격주 일요일마다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매일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는 등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막기 위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연대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7일 일요일 오후 2시에도 이스라엘 대사관 앞 청계광장에서 집회와 행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적 상황 속에 살아가야 하는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생계지원용 긴급지원 모금함도 열었습니다. 1월 10일까지 1억을 목표로 했었는데 많이 마음을 보태 주셔서 2억으로 목표액을 상향했습니다.

가구당 100유로씩 최대한 많은 가구를 지원하려고 하고요. 정의기억연대에서 전체 메일로 보내주셨으니 메일함에서 검색해서 링크로 가셔서 마음을 보태 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피해자들의 권리가 실현될 때까지, 생명의 연대, 기억과 평화와 정의의 연대를 함께 지키고 일구어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연대발언_유대현 <김복동 평화인권상 미래세대 장학금> 장학생, 대학생 역사동아리연합 회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복동 평화 인권상 미래세대 장학금 장학생, 그리고 대학생 역사동아리 연합 소속 유대현 학생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김복동 할머니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장학금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학금을 저한테 수여해주신 이유는 김복동 할머님의 뜻을 이어 수요시위를 계속해서 잘지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수요시위의 의지를 해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엔 일본의 오염수 방류라는 전 세계적 반인륜적 행위가 발생하였고 지난 11월에는 국내 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외교부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사법적으로 풀어가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32년간 할머님들과 시민들은 거리에서 문제해결을 외쳤습니다 하지

만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런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역사문제 해결을 늦출순 없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오늘 이곳에서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끝에 네 어절 두번 따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한국 정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법적 해결을 일본정부에 요구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역사를 거스르지 말고 위안부 피해자들에 사죄하라 !!

저와 대학생 역사동아리 연합 그리고 이곳에 계신 시민분들이 끝까지 위안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