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 2차 소송판결 1차 토론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청구 각하 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〇 일시: 4월 30일(금) 16:00~18:00 〇 주최.주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〇 신청: http://bit.ly/3vh7mlK 〇 유튜브 라이브 시청: https://bit.ly/3sPax2w [정의기억연대The Korean Council] 〇 자료집E-book: https://bit.ly/3t9QY4V 〇 자료집 다운로드: https://bit.ly/3t6KcwO 〇 문의: 정의기억연대 이메일 info@womenandwar.net 〇 프로그램: <개회사> 16:00~16:05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발제>16:05~16:40 “판결문 분석” 양성우(변호사, 소송 대리인단) <패널 토론> 16:40~17:40 “판결의 비판적 고찰” 김창록(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 양현아(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 박배근(부산대학교 로스쿨 교수) <질의응답> 17:40~18:00 〇 [일본국상대 소송] 게시판 바로가기: https://bit.ly/3vnjlOJ
지난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면제와 ‘2015한일합의’를 근거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2차 소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불과 석 달 전인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정곤)(1차 소송 판결)가 또 다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국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것과 너무도 다른 결과에 원고인 피해당사자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판결문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다양하게 짚어보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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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E-book: https://bit.ly/3t9QY4V
4/30 2차 소송판결 1차 토론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청구 각하 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〇 일시: 4월 30일(금) 16:00~18:00
〇 주최.주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〇 신청: http://bit.ly/3vh7mlK
〇 유튜브 라이브 시청: https://bit.ly/3sPax2w [정의기억연대The Korean Council]
〇 자료집E-book: https://bit.ly/3t9QY4V
〇 자료집 다운로드: https://bit.ly/3t6KcwO
〇 문의: 정의기억연대 이메일 info@womenandwar.net
〇 프로그램:
<개회사> 16:00~16:05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발제>16:05~16:40 “판결문 분석” 양성우(변호사, 소송 대리인단)
<패널 토론> 16:40~17:40 “판결의 비판적 고찰” 김창록(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 양현아(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 박배근(부산대학교 로스쿨 교수)
<질의응답> 17:40~18:00
〇 [일본국상대 소송] 게시판 바로가기: https://bit.ly/3vnjlOJ
지난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면제와 ‘2015한일합의’를 근거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2차 소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불과 석 달 전인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정곤)(1차 소송 판결)가 또 다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국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것과 너무도 다른 결과에 원고인 피해당사자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판결문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다양하게 짚어보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