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류석춘 선고‥"반인권·반역사적 판결" : 정의기억연대

법적대응1.24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류석춘 선고‥"반인권·반역사적 판결"

2024-01-25

2019년 9월 19일 류석춘 연세대 교수는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일제 강점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요. 매춘의 일종이라니까요." 라고 발언하며 역사적 사실을 부정, 왜곡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에 의문을 제기하며 질문하는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 볼래요?”라며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성희롱까지 자행했습니다. 또한 “정대협이 끼어서 할머니들을 같은 데, 다 막 모아요,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을 하게 만들었다”,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 등 명백히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정대협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명예훼손을 자행했습니다.

정대협(정의연)은 2019년 10월 1일 류석춘 교수를 형법307조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하고, 해당 행위를 통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데 대한 손해배상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1억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2024.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4단독, 재판장 정금영)은 정대협이 피해자들을 모아 교육하고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부분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하는 반인권적, 반역사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는 최소한만 제한해야 한다"며, "기존 관행과 질서에 다소 어긋난다 해서 위법하다고 봐선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결코 우선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여 류석춘 교수의 죄를 물어야할 것입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 부정과 피해자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판결에 대한 정의연 입장문 보기-> https://womenandwar.net/article/?idx=17724339&bmod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