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1일, 일본국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각하!
피해자의 존엄과 인권을 외면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 시 : 2021.4.27.(화) 오전 11시
▯장 소 :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평화의 소녀상 옆
▯주 최 :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순 서
사회자 :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 발언1 : 서베네딕토 (한국남자수도회장상연합회 정의평화환경 전문위원회)
- 발언2 :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발언3 : 정태효 (기독여민회 여성인권복지위원장)
- 발언4 :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
- 발언5 :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민성철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을 외면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1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이유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해자들의 고통에 눈감고 그 절실한 호소를 짓밟은 이번 판결에 우리는 분노한다. 재판의 원고는 일본군에 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전쟁범죄인 성노예제에 의해 처참하게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전쟁범죄의 책임을 회피하고, 역사를 왜곡해 온 가해국 일본의 국가면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여전히 자국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면제라는 논리 뒤에 숨어 시종일관 한국을 비난하며 재판에 출석조차 하지 않은 일본국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은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무너뜨린 반인권적 판결이다.
우리는 이번 재판부에 묻는다. 국가는 그 어떤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책된다는 것인가?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는 국가면제 이론은 항구적이고 고정적인 가치가 아니며, 외국의 주권적 행위라도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때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하고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불과 3개월 만에 이러한 판결의 의미를 뒤집으며 인권중심으로 변화해가는 국제법의 흐름을 스스로 퇴행시켰다.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심대한 범죄행위마저 국가의 주권적 행위로 해석하고, 주권면제를 적용해 전시 성폭력을 묵인하는 반인권적·반평화적 판결을 감행했다.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이번 재판부가 ‘2015 한일합의’를 피해자 권리구제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이다. 한국정부가 ‘2015 한일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수차에 걸쳐 발표하였고, 헌법재판소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원인이나 국제법 위반에 관한 국가책임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일본군 관여의 강제성이나 불법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더군다나 소녀상 철거 요구 등 이면합의로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의 입을 봉하려는 시도에 불과했음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이번 재판부가 정치와 외교의 논리를 방패삼아 굳이 박근혜 정권이 무리하게 강행한 ‘2015 한일합의’를 피해자 권리구제 수단으로 보고, 국가면제 법리 채택의 주요 근거로 제시한데는 참담함을 느낀다. 결국 이번 판결은 인권 최후의 보루라는 법의 정신을 내팽개치며 역사를 거꾸로 돌린 행위다.
‘2015 한일합의’ 무효, 평화의소녀상 철거 반대,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왜곡에 반대하며 함께 해온 우리 여성·인권·평화·종교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분노하며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회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우리는 협소하고 퇴행적인 국제 관습법에 대한 해석을 방패삼아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버리고 피해자 인권을 외면한 이번 판결과 재판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 일본정부는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한 적극적 책임추궁과 피해자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즉각 나서라!
2021년 4월 27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6월민주포럼/KIN(지구촌동포연대)/강정평화네트워크/경기광주여성회/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경기자주여성연대/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경주여성노동자회/고양성폭력상담소/고양여성민우회/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센터/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회/국민대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세움'/군포여성민우회/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기독여민회/기지촌여성인권연대/김복동의희망/나눔의집·일본군'위안부'역사관/노무현재단대구경북지역위원회포항지회/다른세상을향한연대/다산인권센터/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회/대한불교청년회/대한불교청년회여성분과위원회/동학실천시민행동/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민족문제연구소/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포항지부/민주노총대학노조대경본부/민주노총대학노조포항공대지부/민주노총목포신안지부/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포항지부/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여성회/부천여성의전화/분당여성회/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사천여성회/생명평화포럼/서울여성노동자회/성남여성의전화/성남여성회/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세계한인민주회의/수원여성의전화/수원여성회/수원일하는여성회/수원평화나비/시네마엠엠/씨알여성회/안산여성노동자회/안산여성노동자회/안양여성의전화/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울산여성회/울진사회정책연구소/울진여성회/원주시민연대/원주평화의시민모임/이천여성회/이화민주동우회/인천여성노동자회/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위한부산여성행동/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전교조강원지부여성위원회/전교조경기지부여성위원회/전교조경남지부여성위원회/전교조광주지부여성위원회/전교조부산지부여성위원회/전교조여성위원회/전교조인천지부여성위원회/전교조전남지부여성위원회/전교조전북지부/전교조충남지부여성위원회/전교조충북지부여성위원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역사교사모임/전남평화의소녀상연대/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몽당연필/지속가능한사회를위한시민연대/참세상청년/창원여성살림공동체/창원여성회/충청평화나비네트워크/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파주여성민우회/평택여성회/평화나비네트워크/평화디딤돌/평화를만드는여성회/포럼진실과정의/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포항여성회/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풍물굿패삶터/한국YWCA연합회/한국기독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회/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연구소/한국여신학자협의회/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한국한부모연합/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햇살사회복지회/화성여성회(국내119단체)
CBMC Vientiane, Laos/미주지역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민주연합오렌지카운트지회/사람사는세상오타와/세계한인민주회의/세월사람평화해외연대/세월사람평화해외연대파리/시드니평화의소녀상연대/시애틀늘푸른연대/우리는해외독립군/우리는해외독립군이다해외연대파리/토론토민주포럼(해외12단체) 총131단체
4월 21일, 일본국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각하!
피해자의 존엄과 인권을 외면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 시 : 2021.4.27.(화) 오전 11시
▯장 소 :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평화의 소녀상 옆
▯주 최 :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순 서
사회자 :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 발언1 : 서베네딕토 (한국남자수도회장상연합회 정의평화환경 전문위원회)
- 발언2 :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발언3 : 정태효 (기독여민회 여성인권복지위원장)
- 발언4 :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
- 발언5 :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민성철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을 외면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1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이유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해자들의 고통에 눈감고 그 절실한 호소를 짓밟은 이번 판결에 우리는 분노한다. 재판의 원고는 일본군에 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전쟁범죄인 성노예제에 의해 처참하게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전쟁범죄의 책임을 회피하고, 역사를 왜곡해 온 가해국 일본의 국가면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여전히 자국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면제라는 논리 뒤에 숨어 시종일관 한국을 비난하며 재판에 출석조차 하지 않은 일본국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은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무너뜨린 반인권적 판결이다.
우리는 이번 재판부에 묻는다. 국가는 그 어떤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책된다는 것인가?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는 국가면제 이론은 항구적이고 고정적인 가치가 아니며, 외국의 주권적 행위라도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때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하고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불과 3개월 만에 이러한 판결의 의미를 뒤집으며 인권중심으로 변화해가는 국제법의 흐름을 스스로 퇴행시켰다.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심대한 범죄행위마저 국가의 주권적 행위로 해석하고, 주권면제를 적용해 전시 성폭력을 묵인하는 반인권적·반평화적 판결을 감행했다.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이번 재판부가 ‘2015 한일합의’를 피해자 권리구제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이다. 한국정부가 ‘2015 한일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수차에 걸쳐 발표하였고, 헌법재판소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원인이나 국제법 위반에 관한 국가책임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일본군 관여의 강제성이나 불법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더군다나 소녀상 철거 요구 등 이면합의로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의 입을 봉하려는 시도에 불과했음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이번 재판부가 정치와 외교의 논리를 방패삼아 굳이 박근혜 정권이 무리하게 강행한 ‘2015 한일합의’를 피해자 권리구제 수단으로 보고, 국가면제 법리 채택의 주요 근거로 제시한데는 참담함을 느낀다. 결국 이번 판결은 인권 최후의 보루라는 법의 정신을 내팽개치며 역사를 거꾸로 돌린 행위다.
‘2015 한일합의’ 무효, 평화의소녀상 철거 반대,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왜곡에 반대하며 함께 해온 우리 여성·인권·평화·종교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분노하며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회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우리는 협소하고 퇴행적인 국제 관습법에 대한 해석을 방패삼아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버리고 피해자 인권을 외면한 이번 판결과 재판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 일본정부는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한 적극적 책임추궁과 피해자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즉각 나서라!
2021년 4월 27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6월민주포럼/KIN(지구촌동포연대)/강정평화네트워크/경기광주여성회/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경기자주여성연대/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경주여성노동자회/고양성폭력상담소/고양여성민우회/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센터/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회/국민대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세움'/군포여성민우회/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기독여민회/기지촌여성인권연대/김복동의희망/나눔의집·일본군'위안부'역사관/노무현재단대구경북지역위원회포항지회/다른세상을향한연대/다산인권센터/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회/대한불교청년회/대한불교청년회여성분과위원회/동학실천시민행동/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민족문제연구소/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포항지부/민주노총대학노조대경본부/민주노총대학노조포항공대지부/민주노총목포신안지부/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포항지부/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여성회/부천여성의전화/분당여성회/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사천여성회/생명평화포럼/서울여성노동자회/성남여성의전화/성남여성회/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세계한인민주회의/수원여성의전화/수원여성회/수원일하는여성회/수원평화나비/시네마엠엠/씨알여성회/안산여성노동자회/안산여성노동자회/안양여성의전화/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울산여성회/울진사회정책연구소/울진여성회/원주시민연대/원주평화의시민모임/이천여성회/이화민주동우회/인천여성노동자회/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위한부산여성행동/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전교조강원지부여성위원회/전교조경기지부여성위원회/전교조경남지부여성위원회/전교조광주지부여성위원회/전교조부산지부여성위원회/전교조여성위원회/전교조인천지부여성위원회/전교조전남지부여성위원회/전교조전북지부/전교조충남지부여성위원회/전교조충북지부여성위원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역사교사모임/전남평화의소녀상연대/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몽당연필/지속가능한사회를위한시민연대/참세상청년/창원여성살림공동체/창원여성회/충청평화나비네트워크/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파주여성민우회/평택여성회/평화나비네트워크/평화디딤돌/평화를만드는여성회/포럼진실과정의/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포항여성회/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풍물굿패삶터/한국YWCA연합회/한국기독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회/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연구소/한국여신학자협의회/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한국한부모연합/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햇살사회복지회/화성여성회(국내119단체)
CBMC Vientiane, Laos/미주지역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민주연합오렌지카운트지회/사람사는세상오타와/세계한인민주회의/세월사람평화해외연대/세월사람평화해외연대파리/시드니평화의소녀상연대/시애틀늘푸른연대/우리는해외독립군/우리는해외독립군이다해외연대파리/토론토민주포럼(해외12단체) 총131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