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도쿄에서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공동합의문서를 발표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을 먼저 방문해 진행된 정상회담은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요동치고 있는 국제정세와 미국 트럼프 정권의 약탈적 통상압박 등에 대응해야 할 양국 정상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약속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필요했다고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본 내부의 극우들을 견제해야 할 정치적 상황 또한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용외교’를 명분으로 사라진 역사정의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과거 직시’ 없이 ‘미래’를 논하면서 일제의 식민지 불법강점과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 민간인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확인이 없었다는 점과 1965년 한일조약에 대한 일본의 인식을 수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투쟁해 성취한 한국의 사법부 판결들을 무시하는 ‘정의 없는 화해’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뼈아픈 지적도 나왔습니다. 더구나 북한 핵을 명분 삼은 ‘한미일 공조 강화’ 선언은 대중국견제와 북중러 대결을 공식화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이 강력하게 주문해 온 것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해 역사 정의(혹은 과거사 문제)를 희생한 전임 정권과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9월 10일 정의기억연대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대표단체로서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이 여러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한일정상회담 전반을 평가하고, 향후 대일관계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국회토론회 <한일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〇 일시: 2025년 9월 10일(수), 오전8시~10시
〇 장소: 국회의원회관 11 간담회실
〇 주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이재정, 민형배, 김한규, 박홍배, 이주희, 정준호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정춘생 의원, 진보당 손솔, 정혜경 의원
〇 주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자료집 다운
https://womenandwar.net/resources/?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7948928&t=board
지난 8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도쿄에서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공동합의문서를 발표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을 먼저 방문해 진행된 정상회담은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요동치고 있는 국제정세와 미국 트럼프 정권의 약탈적 통상압박 등에 대응해야 할 양국 정상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약속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필요했다고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본 내부의 극우들을 견제해야 할 정치적 상황 또한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용외교’를 명분으로 사라진 역사정의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과거 직시’ 없이 ‘미래’를 논하면서 일제의 식민지 불법강점과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 민간인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확인이 없었다는 점과 1965년 한일조약에 대한 일본의 인식을 수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투쟁해 성취한 한국의 사법부 판결들을 무시하는 ‘정의 없는 화해’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뼈아픈 지적도 나왔습니다. 더구나 북한 핵을 명분 삼은 ‘한미일 공조 강화’ 선언은 대중국견제와 북중러 대결을 공식화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이 강력하게 주문해 온 것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해 역사 정의(혹은 과거사 문제)를 희생한 전임 정권과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9월 10일 정의기억연대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대표단체로서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이 여러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한일정상회담 전반을 평가하고, 향후 대일관계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국회토론회 <한일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〇 일시: 2025년 9월 10일(수), 오전8시~10시
〇 장소: 국회의원회관 11 간담회실
〇 주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이재정, 민형배, 김한규, 박홍배, 이주희, 정준호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정춘생 의원, 진보당 손솔, 정혜경 의원
〇 주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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