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은 한국의 과거사 단체들과 함께 제네바에서 진행중인 4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실종실무그룹과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발표와 그에 대한 정부, 국가인원위원회,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질의를 하는 일정이 있었고, 정의연은 함께 참석중인 한국의 과거사 단체들과 함께 본회의 참석에 앞서 9월 12일 목요일 진행될 사이드이벤트와 영화 김복동, 정의연 활동 홍보지를 배포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그의 보고서를 통해 피해자중심주의 접근원칙에 근거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과거에 일어난 중대하고 심각한 인권침해, 인도에 반하는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와 회복조치를 진행해야 하며, 인권침해 피해자들 중에서도 취약한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구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피해자들의 정의실현을 위해 피해자들의 참여는 배상프로그램의 설계, 이행, 관리감독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며 금전적 보상을 포함한 배상은 "수혜"가 아니며 피해자들에게 부여된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제실종실무그룹과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발표에 대해 60개국 정부, 1개국 국가인권위원회, 17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순서대로 2분 구두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정부발언을 통해 한국정부는 '2015년 합의를 포함하여 소위 '위안부'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전의 노력에서 피해자중심주의 접근방식이 결여되었음을 겸허히 인정한다. 한국정부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하고,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와 미래세대가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고 함께 밝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일본정부는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2015년 12월 28일 합의를 통해 이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고 밝히며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발언했습니다.
회의시간이 지체되어 안타깝게도 정의연은 구두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제출된 정의연의 구두발언문과 국가별 발언 내용 등은 향후 UN EXTRANET(https://extranet.ohchr.org)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과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특별보고관은 일본 등 공식방문 요청을 아직 수용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프로그램의 설계, 운영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해당 정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식 방문요청에 응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며, 여러 국가가 결부된 인권침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참여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연 구두발언문_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의장님 감사합니다. 정의연은 모든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과 강제노동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이 발언문을 제출합니다.
우리는 특히 국가책임의 인정 그리고 배상 프로그램의 설치, 이행, 관리감독에 있어 피해자들의 참여와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감사드립니다.
일제강점기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성노예와 노동자로 강제동원되었으며 피해자들의 정확한 수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초반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피해하실 공개가 있기 전까지 공식사죄와 배상이라는 피해자들의 요구는 외면당했으며 그러한 피해자들의 요구는 오지금까지도 여전히 묵살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잔혹행위가 끝난지 74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에게 여전히 고통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배상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 진실규명과 인정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정의를 향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과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진실규명에 대한 그들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권침해 범죄를 저지른 책임있는 정부는 진정한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는 결여되어있고, 오히려 그들은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을 훼손하고 있으며 심지어 비합리적인 논쟁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확인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보고관께서는 피해자중심주의 접근원칙과 범죄사실 인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국적이 다를 경우 정부들은 2015한일합의와 같이 외교적 협상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특보께 묻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경우 피해자들의 정의실현에 대한 권리보장을 위해 정부들은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의장님.
https://youtu.be/c2vOE21UqAQ
https://youtu.be/vR-tJ94Y7dU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 기조발제]
9월 12일 목요일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정의연 등 한국 시민시회단체들이 공동으로 “한국의 전화기정의”라는 주제로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벽보고관을 모시고 부대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이 자리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예로 들어 일본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국제법에 따라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국제인권법에 따른 문제해결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올 3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직접 만났을 때를 회상하며 본인에게는 할머니를 위한 의무가 있다고 말하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9월 12일 목요일 정의연은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한국의 전환기 정의”를 주제로 ‘제주4.3과 한국전쟁 민간인학상’과 ‘일제강점기 인권: 일본군’위안부’와 강제동원’에 대한 부대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일본군’위안부’와 강제동원 세션행사에서는 강제동원 피해현황과 소송경과, 일본정부의 대응, 일본군성노예제의 역사적 진실과 피해현황과 피해자들의 운동을 발표하고 한국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조치로 2015합의는 실질적으로 무효화되었음을 강조하며 일본정부가 국제인권법과 피해자중심주의 접근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12분 가량으로 압축된 다큐<김복동>의 숏버전을 상영하며 김복동 할머니의 삶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대행사 중간에는 국제시민단체인 CIVICUS와 미팅을 갖고 수년간 일본 우익단체들이 단행한 정의연과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협박 행위, 일본정부 대응의 문제점등을 설명하고 CIVICUS가 발표예정인 인권운동에 대한 탄압(Reprisals)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같은날 일본의 우익단체인 GAHT-US Corporation도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유엔이 지나치게 일본군’위안부’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어 동아시아의 안보의 위협이 되고있으며 1995년 제출된 라디카쿠마라스와미 전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을 문제삼고 유엔인권이사회는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한국정부는 문제를 제기하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익들의 인권단체와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은 지난 수년간 유엔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연은 유엔인권이사회 내 절차들을 통해 또 제네바에 위치한 국제 시민단체들과 함께 협력을 통해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가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9월 13일 금요일 마지막날은 오전 8:30부터 유엔 앞 ‘부러진의자#BrokenChair’ 광장에서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 제주4.3, 한국전쟁민간인학살’를 알리기 위해 관련자료를 배포하는 선전전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고문관련 국제인권단체인 OMCT를 만나 2017년 한국정부에게 고문방지위원회가 제기했던 2015한일합의 후속처리상황과 일본정부가 정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2017년 예정이었던 일본심의 지체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옹호자들이 유엔 매커니즘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는 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ISHR 을 만나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을 위한 정의연의 인권회복활동을 방해하는 상황을 설명했고, 관련하여 유엔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고 향후 공동대응에 대한 이야기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정의연은 영화 김복동의 미주 상영회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김복동 할머니의 희망이 유엔을 넘어 미국 등 세계각지로 펼쳐져 일본정부가 자신들의 인권침해 범죄를 인정하고 사죄하는 그날이 조속히 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세요 ?
[42차 유엔인권이사회 1일차 보고]
정의연은 한국의 과거사 단체들과 함께 제네바에서 진행중인 4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실종실무그룹과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발표와 그에 대한 정부, 국가인원위원회,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질의를 하는 일정이 있었고, 정의연은 함께 참석중인 한국의 과거사 단체들과 함께 본회의 참석에 앞서 9월 12일 목요일 진행될 사이드이벤트와 영화 김복동, 정의연 활동 홍보지를 배포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그의 보고서를 통해 피해자중심주의 접근원칙에 근거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과거에 일어난 중대하고 심각한 인권침해, 인도에 반하는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와 회복조치를 진행해야 하며, 인권침해 피해자들 중에서도 취약한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구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피해자들의 정의실현을 위해 피해자들의 참여는 배상프로그램의 설계, 이행, 관리감독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며 금전적 보상을 포함한 배상은 "수혜"가 아니며 피해자들에게 부여된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제실종실무그룹과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발표에 대해 60개국 정부, 1개국 국가인권위원회, 17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순서대로 2분 구두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정부발언을 통해 한국정부는 '2015년 합의를 포함하여 소위 '위안부'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전의 노력에서 피해자중심주의 접근방식이 결여되었음을 겸허히 인정한다. 한국정부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하고,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와 미래세대가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고 함께 밝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일본정부는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2015년 12월 28일 합의를 통해 이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고 밝히며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발언했습니다.
회의시간이 지체되어 안타깝게도 정의연은 구두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제출된 정의연의 구두발언문과 국가별 발언 내용 등은 향후 UN EXTRANET(https://extranet.ohchr.org)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과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특별보고관은 일본 등 공식방문 요청을 아직 수용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프로그램의 설계, 운영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해당 정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식 방문요청에 응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며, 여러 국가가 결부된 인권침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참여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연 구두발언문_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의장님 감사합니다. 정의연은 모든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과 강제노동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이 발언문을 제출합니다.
우리는 특히 국가책임의 인정 그리고 배상 프로그램의 설치, 이행, 관리감독에 있어 피해자들의 참여와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감사드립니다.
일제강점기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성노예와 노동자로 강제동원되었으며 피해자들의 정확한 수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초반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피해하실 공개가 있기 전까지 공식사죄와 배상이라는 피해자들의 요구는 외면당했으며 그러한 피해자들의 요구는 오지금까지도 여전히 묵살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잔혹행위가 끝난지 74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에게 여전히 고통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배상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 진실규명과 인정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정의를 향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과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진실규명에 대한 그들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권침해 범죄를 저지른 책임있는 정부는 진정한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는 결여되어있고, 오히려 그들은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을 훼손하고 있으며 심지어 비합리적인 논쟁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확인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보고관께서는 피해자중심주의 접근원칙과 범죄사실 인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국적이 다를 경우 정부들은 2015한일합의와 같이 외교적 협상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특보께 묻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경우 피해자들의 정의실현에 대한 권리보장을 위해 정부들은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의장님.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 기조발제]
9월 12일 목요일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정의연 등 한국 시민시회단체들이 공동으로 “한국의 전화기정의”라는 주제로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벽보고관을 모시고 부대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이 자리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예로 들어 일본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국제법에 따라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국제인권법에 따른 문제해결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올 3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직접 만났을 때를 회상하며 본인에게는 할머니를 위한 의무가 있다고 말하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Geneva #UN #HumanRightsCouncil #유엔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특별보고관 #인권이사회 #FabianSalvioli
[42차 유엔인권이사회 2일차 보고]
9월 12일 목요일 정의연은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한국의 전환기 정의”를 주제로 ‘제주4.3과 한국전쟁 민간인학상’과 ‘일제강점기 인권: 일본군’위안부’와 강제동원’에 대한 부대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일본군’위안부’와 강제동원 세션행사에서는 강제동원 피해현황과 소송경과, 일본정부의 대응, 일본군성노예제의 역사적 진실과 피해현황과 피해자들의 운동을 발표하고 한국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조치로 2015합의는 실질적으로 무효화되었음을 강조하며 일본정부가 국제인권법과 피해자중심주의 접근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12분 가량으로 압축된 다큐<김복동>의 숏버전을 상영하며 김복동 할머니의 삶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대행사 중간에는 국제시민단체인 CIVICUS와 미팅을 갖고 수년간 일본 우익단체들이 단행한 정의연과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협박 행위, 일본정부 대응의 문제점등을 설명하고 CIVICUS가 발표예정인 인권운동에 대한 탄압(Reprisals)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같은날 일본의 우익단체인 GAHT-US Corporation도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유엔이 지나치게 일본군’위안부’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어 동아시아의 안보의 위협이 되고있으며 1995년 제출된 라디카쿠마라스와미 전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을 문제삼고 유엔인권이사회는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한국정부는 문제를 제기하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익들의 인권단체와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은 지난 수년간 유엔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연은 유엔인권이사회 내 절차들을 통해 또 제네바에 위치한 국제 시민단체들과 함께 협력을 통해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가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Geneva #UN #HumanRightsCouncil #유엔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특별보고관 #인권이사회 #FabianSalvioli
관련기사 yna.co.kr/view/AKR20190913003100088
[42차 유엔인권이사회 마지막날 보고]
9월 13일 금요일 마지막날은 오전 8:30부터 유엔 앞 ‘부러진의자#BrokenChair’ 광장에서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 제주4.3, 한국전쟁민간인학살’를 알리기 위해 관련자료를 배포하는 선전전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고문관련 국제인권단체인 OMCT를 만나 2017년 한국정부에게 고문방지위원회가 제기했던 2015한일합의 후속처리상황과 일본정부가 정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2017년 예정이었던 일본심의 지체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옹호자들이 유엔 매커니즘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는 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ISHR 을 만나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을 위한 정의연의 인권회복활동을 방해하는 상황을 설명했고, 관련하여 유엔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고 향후 공동대응에 대한 이야기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정의연은 영화 김복동의 미주 상영회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김복동 할머니의 희망이 유엔을 넘어 미국 등 세계각지로 펼쳐져 일본정부가 자신들의 인권침해 범죄를 인정하고 사죄하는 그날이 조속히 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세요 ?
#Geneva #UN #HumanRightsCouncil #유엔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특별보고관 #인권이사회 #FabianSalvio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