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법적대응[자료집] 1차 토론회_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의 의미 <일본군‘위안부’ 승소 판결의 법적 의미를 생각한다!> (PDF)

클릭하여 다운로드 ☞ 1차 토론회 자료집

< 일본군‘위안부’ 승소 판결의 법적 의미를 생각한다! >

주최: 이재정 의원실
주관: 일본군‘위안부’ 역사관(나눔의집), (재)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 연구회
일시: 2021년 1월 18일(월), 오후 2시-4시
형식: zoom webinar/한일 동시통역 제공

<프로그램> 사회: 조영선(변호사)

개회 및 축사 (오후 2시〜 2시 15분)
-이재정 국회의원 외

1부. 발표 (오후 2시 15분〜2시 50분)

김강원(변호사, 소송대리인): 소송 관련 경과보고
양성우(변호사, 일본군‘위안부’ 소송 대리인단): 판결문 분석
2부 주제토론 (2시 50분〜 3시 50분)

백범석(경희대 교수): 국제법적 의미 I
야마모토 세이타(일본 변호사, 일본군‘위안부’ 소송 변호단): 국제법적 의미 II
김창록(경북대 교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법적 해결의 역사 속에서 본 판결의 의미
양은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 팀장): 인권의 관점에서 본 판결의 의미
질의 & 응답 (약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