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사퇴촉구 각계 기자회견
o 일시: 2024.7.31.(수) 오전 10시 20분~35분
o 장소: 국회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
거액 법인카드 유용 및 관용차 부정사용 의혹, 무단 결근 의혹, 5·18민주화운동·세월호 폄훼, 이태원참사 망언, 일본군위안부 및 12.12사태 역사관, 후쿠시마 오염수 대신 처리수 발언, 문화예술인 낙인찍기, 노조탄압, 비뚤어진 언론관 등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를 둘러싼 숱한 논란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며, 7월 31일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직후 꼼수 사퇴한 이상민 위원장 직무대행 후임으로 김태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통령 추천 몫 방송통신위원으로 임명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법원이 그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또 다시 불법적 공영방송(KBS, MBC, EBS) 이사교체에 나설 심산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 방송 장악의 마지막 고지인 MBC를 점령하기 위해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부적격 사유가 차고도 넘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각계 긴급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o 일시: 2024.7.31.(수) 오전 10시 20분~35분
o 장소: 국회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
o 사회: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o 소개발언: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방위 간사)
o 발언
-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 장신환 전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회장(5.18유공자)
- 최선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서장(2학년 5반 이창현 학생 어머니
-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정남진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
o 공동주최 :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민주언론시민연합
o 인터넷중계 : 오마이TV https://www.youtube.com/watch?v=Oy14Q7vh5dk
언론보도
2024.07.31 미디어오늘 시민사회 이진숙 사퇴 요구 “위안부가 왜 논쟁적 사안이냐”
- 입력 2024.07.31 11:40
-
- 수정 2024.07.31 13:42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897
■ 기자회견문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가치를 파괴할 이진숙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라
오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모였다. 이진숙 후보에 대한 사흘에 걸친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들에게 분노와 참담함만 남겼다. 이진숙 후보자는 도덕성과 자질은 물론이고 시대착오적 언론관, 극우편향, 반민족적·반민주적 역사인식, 법인카드와 관용차 부정사용 의혹, 무단결근 의혹 등 지금까지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만나기 어려운 역대 최악의 공직 후보자로 기록됐다.
이진숙 후보자가 MBC와 대전MBC 재직 시절 보도 공정성을 파괴하고 탄압을 뛰어넘는 노조파괴 공작을 주도하며 민영화까지 추진한 공영방송 장악 경력자란 점에서 방송의 공공성·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다.
먼저 공직자 청렴의 기본인 법인카드와 관용차 사적 사용 의혹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8년간 6억 원대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유용 의혹을 받는 액수만 해도 수억 원대에 달한다. 개인용 법인카드와 공영 법인카드를 돌려쓰는 ‘법인카드 분식’이란 신종어까지 탄생시켰다. 그런데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유용 의혹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고 있다. 배임,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 여부를 엄정히 따질 일이 태산이다.
이진숙 후보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친일 편향, 민주주의 역사 부정,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족 비하, 문화예술인 낙인찍기, 적대적 노동관, 비뚤어진 언론관, 과도한 극우 편향 등 부적격 사유가 걸치지 않은 사회 영역이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친다. 비리의혹 백화점 수준에 부적격이란 표현조차 모자를 만큼 총체적 무자격자를 목도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장악 경력자, 극우편향 인사, 친일 인사, 사회적 참사 폄훼를 일삼는 사회적 공감능력 결여자, 근현대사 부정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자가 갈 곳이 아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갈 곳은 경찰이나 검찰 조사실이다.
이진숙 후보자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은 공영방송의 장악과 파괴로 가는 길이다. 이진숙이라는 역대 최악의 공직자 임명을 통해 우리 사회 공직 윤리와 도덕성, 사회적 공감인식, 민족적 민주적 역사인식은 크게 후퇴하게 될 것이다. 이진숙 후보자는 방송의 공정성·공공성·독립성뿐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를 파괴할 흉기가 될 것이 뻔하다. 방송장악을 위해 이렇게 역대 최악의 인사를 기어코 임명할 것인가? 오늘 여기 모인 시민사회는 이진숙 후보자를 단연코 거부한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라.
2024년 7월 31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의기억연대,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 발언문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반인권적 친일 역사관을 가진 이진숙 후보자는 지금 당장 사퇴하라!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장 이진숙 후보 인사 청문회에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일본군'위안부'에 대해 입장을 물으며 "강제적인가 자발적인가"라고 질의하자, 이진숙 후보는 "논쟁적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최 위원장이 황당해하며 재차 질문하자 이 후보자는 "개인적인 사건", "개별적인 사안"이라며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서 무엇이 논쟁적이고 어디가 개별적이란 말인가.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며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을 폄훼해 온 일본의 우익 및 한국의 극우 역사부정세력들과 궤를 같이 하는 이 후보자의 발언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는 '논쟁적'이거나 '개별적' 사안이 아니다. 1930년대부터 1945년까지 일본군이 아시아·태평양 전 지역에 걸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다. 한국의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은 물론, 유엔 등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일본정부에게 책임 있는 해결과 배상을 촉구하는 권고안과 보고서를 내고 있는 보편적 여성인권 문제다. EU와 미국 의회 등 세계 각국에서 결의안으로도 확인된 전쟁범죄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한반도 불법강점과 식민지 전쟁범죄,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를 부정하고 역사를 지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일본에 대해 이 후보는 지난 4월 SNS에서 "한국과 자유주의 동맹국"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이진숙 후보는 과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표병관 뉴라이트 대구연합 대표와 진행하는 영상을 다수 올린 바도 있는데, 표씨는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는 극우인사로 알려져 있다.
이미 국제적 ‘상식’이 되어 있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논쟁적 사안으로 여기고 침략전쟁에 대해 반성도 사죄도 없는 일본을 동맹국이라 칭할 정도로 비천한 역사 인식을 가진 자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라니 통탄할 일이다. 만약 이런 자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된다면 윤석열 정부의 친일 극우 행보에 발맞춰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역사적 진실을 앞장서 훼손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반인권적 친일 역사관을 가진 이진숙 후보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어떤 공적인 자리에도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 후보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사퇴촉구 각계 기자회견
o 일시: 2024.7.31.(수) 오전 10시 20분~35분
o 장소: 국회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
거액 법인카드 유용 및 관용차 부정사용 의혹, 무단 결근 의혹, 5·18민주화운동·세월호 폄훼, 이태원참사 망언, 일본군위안부 및 12.12사태 역사관, 후쿠시마 오염수 대신 처리수 발언, 문화예술인 낙인찍기, 노조탄압, 비뚤어진 언론관 등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를 둘러싼 숱한 논란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며, 7월 31일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직후 꼼수 사퇴한 이상민 위원장 직무대행 후임으로 김태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통령 추천 몫 방송통신위원으로 임명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법원이 그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또 다시 불법적 공영방송(KBS, MBC, EBS) 이사교체에 나설 심산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 방송 장악의 마지막 고지인 MBC를 점령하기 위해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부적격 사유가 차고도 넘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각계 긴급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o 일시: 2024.7.31.(수) 오전 10시 20분~35분
o 장소: 국회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
o 사회: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o 소개발언: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방위 간사)
o 발언
-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 장신환 전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회장(5.18유공자)
- 최선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서장(2학년 5반 이창현 학생 어머니
-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정남진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
o 공동주최 :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민주언론시민연합
o 인터넷중계 : 오마이TV https://www.youtube.com/watch?v=Oy14Q7vh5dk
언론보도
2024.07.31 미디어오늘 시민사회 이진숙 사퇴 요구 “위안부가 왜 논쟁적 사안이냐”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897
■ 기자회견문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가치를 파괴할 이진숙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라
오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모였다. 이진숙 후보에 대한 사흘에 걸친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들에게 분노와 참담함만 남겼다. 이진숙 후보자는 도덕성과 자질은 물론이고 시대착오적 언론관, 극우편향, 반민족적·반민주적 역사인식, 법인카드와 관용차 부정사용 의혹, 무단결근 의혹 등 지금까지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만나기 어려운 역대 최악의 공직 후보자로 기록됐다.
이진숙 후보자가 MBC와 대전MBC 재직 시절 보도 공정성을 파괴하고 탄압을 뛰어넘는 노조파괴 공작을 주도하며 민영화까지 추진한 공영방송 장악 경력자란 점에서 방송의 공공성·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다.
먼저 공직자 청렴의 기본인 법인카드와 관용차 사적 사용 의혹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8년간 6억 원대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유용 의혹을 받는 액수만 해도 수억 원대에 달한다. 개인용 법인카드와 공영 법인카드를 돌려쓰는 ‘법인카드 분식’이란 신종어까지 탄생시켰다. 그런데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유용 의혹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고 있다. 배임,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 여부를 엄정히 따질 일이 태산이다.
이진숙 후보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친일 편향, 민주주의 역사 부정,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족 비하, 문화예술인 낙인찍기, 적대적 노동관, 비뚤어진 언론관, 과도한 극우 편향 등 부적격 사유가 걸치지 않은 사회 영역이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친다. 비리의혹 백화점 수준에 부적격이란 표현조차 모자를 만큼 총체적 무자격자를 목도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장악 경력자, 극우편향 인사, 친일 인사, 사회적 참사 폄훼를 일삼는 사회적 공감능력 결여자, 근현대사 부정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자가 갈 곳이 아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갈 곳은 경찰이나 검찰 조사실이다.
이진숙 후보자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은 공영방송의 장악과 파괴로 가는 길이다. 이진숙이라는 역대 최악의 공직자 임명을 통해 우리 사회 공직 윤리와 도덕성, 사회적 공감인식, 민족적 민주적 역사인식은 크게 후퇴하게 될 것이다. 이진숙 후보자는 방송의 공정성·공공성·독립성뿐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를 파괴할 흉기가 될 것이 뻔하다. 방송장악을 위해 이렇게 역대 최악의 인사를 기어코 임명할 것인가? 오늘 여기 모인 시민사회는 이진숙 후보자를 단연코 거부한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라.
2024년 7월 31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의기억연대,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 발언문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반인권적 친일 역사관을 가진 이진숙 후보자는 지금 당장 사퇴하라!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장 이진숙 후보 인사 청문회에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일본군'위안부'에 대해 입장을 물으며 "강제적인가 자발적인가"라고 질의하자, 이진숙 후보는 "논쟁적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최 위원장이 황당해하며 재차 질문하자 이 후보자는 "개인적인 사건", "개별적인 사안"이라며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서 무엇이 논쟁적이고 어디가 개별적이란 말인가.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며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을 폄훼해 온 일본의 우익 및 한국의 극우 역사부정세력들과 궤를 같이 하는 이 후보자의 발언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는 '논쟁적'이거나 '개별적' 사안이 아니다. 1930년대부터 1945년까지 일본군이 아시아·태평양 전 지역에 걸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다. 한국의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은 물론, 유엔 등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일본정부에게 책임 있는 해결과 배상을 촉구하는 권고안과 보고서를 내고 있는 보편적 여성인권 문제다. EU와 미국 의회 등 세계 각국에서 결의안으로도 확인된 전쟁범죄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한반도 불법강점과 식민지 전쟁범죄,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를 부정하고 역사를 지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일본에 대해 이 후보는 지난 4월 SNS에서 "한국과 자유주의 동맹국"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이진숙 후보는 과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표병관 뉴라이트 대구연합 대표와 진행하는 영상을 다수 올린 바도 있는데, 표씨는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는 극우인사로 알려져 있다.
이미 국제적 ‘상식’이 되어 있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논쟁적 사안으로 여기고 침략전쟁에 대해 반성도 사죄도 없는 일본을 동맹국이라 칭할 정도로 비천한 역사 인식을 가진 자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라니 통탄할 일이다. 만약 이런 자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된다면 윤석열 정부의 친일 극우 행보에 발맞춰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역사적 진실을 앞장서 훼손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반인권적 친일 역사관을 가진 이진숙 후보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어떤 공적인 자리에도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 후보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