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 과제에 ‘위안부’ 문제를 포함시키고 2018년 8월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사전 준비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연구소는 여성인권진흥원의 통제를 받는 한 개 팀 수준이었고, 예산 또한 매년 갱신되는 용역계약을 통해서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립성과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한 결과, 연구소는 발족 세 달 만에 소장이 사퇴하는 파행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들과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여성인권을 증진시키며 국제사회의 인권운동 분야의 선도적 모델을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창출해 내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국립 일본군‘위안부’ 역사관(가칭) 설립을 위한 전국행동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국행동 발족식 및 기자회견이 5월 14일(화), 오전 11시부터 11시 15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정론관에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개최되었습니다.
- 아 래 -
사회: 강성현(성공회대, 일본군‘위안부’ 연구회)
1. 경과보고 강성현(성공회대, 일본군‘위안부’ 연구회)
2. 단체 발언 송도자(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 대표)
3. 성명서 낭독
[성명서] 독립적인 ‘국립 일본군‘위안부’역사관’(가칭)을 설립하라
한반도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최대 피해국이었다. 수십 년 간 갇혀있었던 진실은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시작으로 연이어 터져 나왔다. 할머니들의 증언은 가해자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고발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십 년 간 외면과 무관심, 침묵으로 일관했던 우리 내부에 대한 성찰적 요구이기도 했다. 지난 30여 년 간, 한국 시민운동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존엄성을 회복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온 힘을 쏟아왔다. 당사자들 또한 무기력한 피해자로 남아 있지 않았다. 가부장제와 식민주의 지배체제 하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진 중층적 부정의와 싸우며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다시 활동가로 변화해 왔다. 덕분에 국민들은 '위안부'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시민 의식도 계속 성장할 수 있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시성폭력과 여성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이며,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 문제이기도 하다.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한 UN의 결정은 이 문제가 한·일 간 외교 사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하는 보편적 인권 문제이자, 지나간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적 사안임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이에 발맞춰 한국의 시민운동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공유를 통해 글로벌 부정의에 관한 세계 시민들의 역사의식과 인권 수준을 높이면서 국제 평화·인권운동의 방향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그러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젠더문제이자 민족의 문제이고, 법적인 문제이자 정치적 문제이며, 전쟁과 평화의 문제이자 식민지 지배책임의 문제이며, 외교적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며, 재현의 문제이자 체험의 문제이고, 역사적 사실이자 현재 사회의 문제이며, 피해자들의 문제이자 운동을 통해 확장된 당사자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과거와 현실, 미래가 맞물려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물론 한국 정부의 대응책은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상기해 보라. ‘위안부’ 문제의 중요성과 복합성을 무시한 채 한·일 간 외교적 사안이라는 좁은 시야로만 ‘봉합’하려했다.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추구한 결과, 이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국민적 공분이 들끓었다. 진심어린 사과와 법적 책임이라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외면해 온 일본 정부는 책임 회피를 위한 방책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최근 일본 외무성은 ‘위안부’·징용 전문 외교 아키비스트를 채용하고, ‘2015년 한일 합의’에 기초한 국제 홍보전을 전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사이,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은 대부분 세상을 등지시고 2019년 5월 현재, 21분만 남았다.
이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응답할 차례다. 촛불 정신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정권 출범 초기 100대 국정 과제에 ‘위안부’ 문제를 포함시키고 2018년 8월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를 출범시켰지만, 사전 준비도 구체적인 계획도 갖지 못했다. 연구소는 여성인권진흥원 내 성폭력방지본부에 속한 한 개 팀 수준이었고, 매년 갱신되는 용역계약을 통해서만 예산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독립성과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한 결과, 연구소는 발족 세 달 만에 소장이 사퇴하는 파행에 이르렀다. 광복절에 맞춘 연구소 설립은 정부의 면피용 사업에 불과했던 것인가? 과연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장기적인 정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가?
국민의 여론을 수용해야 할 국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위안부' 관련 자료 조사와 연구, 기념사업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위안부’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은 전반적으로 낮은 역사인식은 물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해 수준도 일천함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광범한 ‘위안부’ 자료를 수집·연구하고 기억을 보존·공유·교육하는 사업은 4∼5명에 불과한 현재의 연구소 조직으로는 불가능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만들어진 연구소와 뒤이은 파행의 경험은 안정적으로 설립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위안부’ 담당 조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이제 한국 정부와 국회는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조사·정리·연구는 물론 아카이빙과 전시 기능을 결합한 ‘국립 일본군‘위안부’역사관’(가칭) 건립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여성인권을 증진시키며 국제사회에 선도적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의 기념사업을 단순 대행하는 하부 기관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환기하고 계승할 장기적 비전하에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국립 일본군‘위안부’역사관’(가칭) 설립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이자,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대한 정부의 성실한 응답이며, 국제 평화·인권의 확장에 대한민국이 선두 역할을 자임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최근 그리스 정부는 40만 장의 자료 수집 분석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저지른 과오를 적시하고 독일에게 수십 억 유로를 배상하라고 주장하였다. 그리스보다 결코 적지 않을 고통을 겪은 한국은 왜 그리스 정부와 같은 활동을 하지 못하는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세계사적 중요성은 고려해 보라. 전 세계 시민 누구라도 일본군‘위안부’ 문제하면, 한국을 떠올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운동의 심장 대한민국에서 홀로코스트 박물관 정도의 ‘위안부’ 역사관 건립은 당연한 일 아닌가. 자료와 연구에서 훨씬 앞서있다고 평가되는 일본 정부의 준비는 더욱 치밀해지고 있는데 왜 우리 정부는 아직도 개별 용역 사업으로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가.
한 국가의 과거와 현재가 그렇듯, 미래 또한 지금을 사는 우리들만의 것은 아니다. 국회와 정부는 ‘국립 일본군‘위안부’역사관’(가칭) 설립을 적극 추진하여, 진실규명과 정의추구, 당사자들의 정신을 세계적으로 계승할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의 모범국인 대한민국이 국제 평화·여성·인권 분야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주길 기대한다. 포스트당사자의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다음을 요구한다.
一. ‘국립 일본군‘위안부’역사관’(가칭) 설립을 위한 법적 토대를 즉각 마련하라
一. 독립성과 지속성을 가진 ‘국립 일본군‘위안부’역사관’(가칭)을 설립하라
2019. 5. 14. 국립 일본군‘위안부’역사관(가칭) 설립을 위한 전국행동 및 연대단체 일동
국립 일본군‘위안부’ 역사관(가칭) 설립을 위한 전국행동 발족식 및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 과제에 ‘위안부’ 문제를 포함시키고 2018년 8월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사전 준비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연구소는 여성인권진흥원의 통제를 받는 한 개 팀 수준이었고, 예산 또한 매년 갱신되는 용역계약을 통해서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립성과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한 결과, 연구소는 발족 세 달 만에 소장이 사퇴하는 파행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들과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여성인권을 증진시키며 국제사회의 인권운동 분야의 선도적 모델을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창출해 내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국립 일본군‘위안부’ 역사관(가칭) 설립을 위한 전국행동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국행동 발족식 및 기자회견이 5월 14일(화), 오전 11시부터 11시 15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정론관에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개최되었습니다.
- 아 래 -
사회: 강성현(성공회대, 일본군‘위안부’ 연구회)
1. 경과보고 강성현(성공회대, 일본군‘위안부’ 연구회)
2. 단체 발언 송도자(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 대표)
3. 성명서 낭독
[성명서] 독립적인 ‘국립 일본군‘위안부’역사관’(가칭)을 설립하라
한반도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최대 피해국이었다. 수십 년 간 갇혀있었던 진실은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시작으로 연이어 터져 나왔다. 할머니들의 증언은 가해자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고발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십 년 간 외면과 무관심, 침묵으로 일관했던 우리 내부에 대한 성찰적 요구이기도 했다. 지난 30여 년 간, 한국 시민운동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존엄성을 회복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온 힘을 쏟아왔다. 당사자들 또한 무기력한 피해자로 남아 있지 않았다. 가부장제와 식민주의 지배체제 하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진 중층적 부정의와 싸우며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다시 활동가로 변화해 왔다. 덕분에 국민들은 '위안부'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시민 의식도 계속 성장할 수 있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시성폭력과 여성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이며,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 문제이기도 하다.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한 UN의 결정은 이 문제가 한·일 간 외교 사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하는 보편적 인권 문제이자, 지나간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적 사안임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이에 발맞춰 한국의 시민운동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공유를 통해 글로벌 부정의에 관한 세계 시민들의 역사의식과 인권 수준을 높이면서 국제 평화·인권운동의 방향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그러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젠더문제이자 민족의 문제이고, 법적인 문제이자 정치적 문제이며, 전쟁과 평화의 문제이자 식민지 지배책임의 문제이며, 외교적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며, 재현의 문제이자 체험의 문제이고, 역사적 사실이자 현재 사회의 문제이며, 피해자들의 문제이자 운동을 통해 확장된 당사자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과거와 현실, 미래가 맞물려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물론 한국 정부의 대응책은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상기해 보라. ‘위안부’ 문제의 중요성과 복합성을 무시한 채 한·일 간 외교적 사안이라는 좁은 시야로만 ‘봉합’하려했다.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추구한 결과, 이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국민적 공분이 들끓었다. 진심어린 사과와 법적 책임이라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외면해 온 일본 정부는 책임 회피를 위한 방책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최근 일본 외무성은 ‘위안부’·징용 전문 외교 아키비스트를 채용하고, ‘2015년 한일 합의’에 기초한 국제 홍보전을 전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사이,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은 대부분 세상을 등지시고 2019년 5월 현재, 21분만 남았다.
이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응답할 차례다. 촛불 정신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정권 출범 초기 100대 국정 과제에 ‘위안부’ 문제를 포함시키고 2018년 8월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를 출범시켰지만, 사전 준비도 구체적인 계획도 갖지 못했다. 연구소는 여성인권진흥원 내 성폭력방지본부에 속한 한 개 팀 수준이었고, 매년 갱신되는 용역계약을 통해서만 예산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독립성과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한 결과, 연구소는 발족 세 달 만에 소장이 사퇴하는 파행에 이르렀다. 광복절에 맞춘 연구소 설립은 정부의 면피용 사업에 불과했던 것인가? 과연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장기적인 정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가?
국민의 여론을 수용해야 할 국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위안부' 관련 자료 조사와 연구, 기념사업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위안부’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은 전반적으로 낮은 역사인식은 물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해 수준도 일천함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광범한 ‘위안부’ 자료를 수집·연구하고 기억을 보존·공유·교육하는 사업은 4∼5명에 불과한 현재의 연구소 조직으로는 불가능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만들어진 연구소와 뒤이은 파행의 경험은 안정적으로 설립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위안부’ 담당 조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이제 한국 정부와 국회는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조사·정리·연구는 물론 아카이빙과 전시 기능을 결합한 ‘국립 일본군‘위안부’역사관’(가칭) 건립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여성인권을 증진시키며 국제사회에 선도적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의 기념사업을 단순 대행하는 하부 기관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환기하고 계승할 장기적 비전하에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국립 일본군‘위안부’역사관’(가칭) 설립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이자,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대한 정부의 성실한 응답이며, 국제 평화·인권의 확장에 대한민국이 선두 역할을 자임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최근 그리스 정부는 40만 장의 자료 수집 분석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저지른 과오를 적시하고 독일에게 수십 억 유로를 배상하라고 주장하였다. 그리스보다 결코 적지 않을 고통을 겪은 한국은 왜 그리스 정부와 같은 활동을 하지 못하는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세계사적 중요성은 고려해 보라. 전 세계 시민 누구라도 일본군‘위안부’ 문제하면, 한국을 떠올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운동의 심장 대한민국에서 홀로코스트 박물관 정도의 ‘위안부’ 역사관 건립은 당연한 일 아닌가. 자료와 연구에서 훨씬 앞서있다고 평가되는 일본 정부의 준비는 더욱 치밀해지고 있는데 왜 우리 정부는 아직도 개별 용역 사업으로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가.
한 국가의 과거와 현재가 그렇듯, 미래 또한 지금을 사는 우리들만의 것은 아니다. 국회와 정부는 ‘국립 일본군‘위안부’역사관’(가칭) 설립을 적극 추진하여, 진실규명과 정의추구, 당사자들의 정신을 세계적으로 계승할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의 모범국인 대한민국이 국제 평화·여성·인권 분야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주길 기대한다. 포스트당사자의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다음을 요구한다.
一. ‘국립 일본군‘위안부’역사관’(가칭) 설립을 위한 법적 토대를 즉각 마련하라
一. 독립성과 지속성을 가진 ‘국립 일본군‘위안부’역사관’(가칭)을 설립하라
2019. 5. 14. 국립 일본군‘위안부’역사관(가칭) 설립을 위한 전국행동 및 연대단체 일동
국립 일본군‘위안부’ 역사관(가칭) 설립을 위한 전국행동 소속 단체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 연구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 희움 일본군‘위안부’ 역사관
연대 단체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진보연합, 기독여민회, 두레방, 마리몬드, 민주노총경남본부,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여성교회, 일본군강제성노예제피해자진주평화기림사업회, 일본군‘위안부’남해기림사업회, 일본군‘위안부’정의실현경남연대, 전교조경남지부, 전국여성연대, 전국역사교사모임, 조효제(한국인권학회 회장), 천주교 남자장상협의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햇살사회복지회, NCCK 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