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일(월) 10시 30분 국회 제6간담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기획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이대로 괜찮은가"가 열렸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번 토론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지른 반인권적 행태를 고발하고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 날 피해사례에서 정의기억연대 수요집회와 더불어 군 인권(김보라미 변호사, 유가족 법률대리인), 이태원 참사(고 신애진씨의 유가족 김남희) 사례도 함께 발표 했습니다.
세 사례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으로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차별과 혐오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둘째,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들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셋째, 일련의 사태가 김용원 등 일부 위원에 의해 저질러졌습니다.
이어진 발제와 토론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력을 옹호하는 기관이 아닌 보편인권을 실현하는 국가의 견제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들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특별심사 대응과 같은 즉각적인 활동부터 국가인권위원의 임명 제도를 포함한 인권위 운영 제도 개선, 시민사회의 책임성 구현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갔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적극적인 참여자들의 논의 속에서 입법내용의 얼개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에 더욱 구체적인 입법과제,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길 바라며 토론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2월 24일(월) 10시 30분 국회 제6간담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기획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이대로 괜찮은가"가 열렸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번 토론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지른 반인권적 행태를 고발하고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 날 피해사례에서 정의기억연대 수요집회와 더불어 군 인권(김보라미 변호사, 유가족 법률대리인), 이태원 참사(고 신애진씨의 유가족 김남희) 사례도 함께 발표 했습니다.
세 사례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으로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차별과 혐오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둘째,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들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셋째, 일련의 사태가 김용원 등 일부 위원에 의해 저질러졌습니다.
이어진 발제와 토론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력을 옹호하는 기관이 아닌 보편인권을 실현하는 국가의 견제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들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특별심사 대응과 같은 즉각적인 활동부터 국가인권위원의 임명 제도를 포함한 인권위 운영 제도 개선, 시민사회의 책임성 구현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갔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적극적인 참여자들의 논의 속에서 입법내용의 얼개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에 더욱 구체적인 입법과제,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길 바라며 토론을 마무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