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공동주관으로 8월 2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보호법’ 개정 검토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근 국내 역사부정 세력의 행태가 심각합니다. 수요시위 현장에서 일본군‘위안부’ 역사와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가짜,’ ‘사기’라며 피해자들을 모욕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에게 ‘위증’혐의를 뒤집어씌워 고발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으며, 생존자는 물론 돌아가신 피해자들의 성함까지 거명하며 플랜카드를 걸고 고성과 막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지속된 일본 극우 역사부정론자들의 주장을 국내 공공장소와 유튜브, 각종 저술 작업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는 무관심과 방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보편적 인권문제이며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정의연은 피해자에 대한 명시적인 공격과 일본군‘위안부’ 역사 부정이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확대·재생산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1부는 이상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의 사회로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양성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의 발표가 진행됩니다. 역사부정 세력의 역사적 계보 및 현황을 먼저 살피고, 국내외 관련 규제 법안 등을 비교 검토한 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부는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의 사회로 김성순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 문덕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명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박정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총 5분이 각자의 영역에서 쟁점들을 살피는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도출될 것을 기대합니다.
본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정춘숙(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권인숙(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이해식,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나눔의집,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이 공동주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최근 국내 역사부정 세력의 행태가 심각합니다. 수요시위 현장에서 일본군‘위안부’ 역사와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가짜,’ ‘사기’라며 피해자들을 모욕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에게 ‘위증’혐의를 뒤집어씌워 고발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으며, 생존자는 물론 돌아가신 피해자들의 성함까지 거명하며 플랜카드를 걸고 고성과 막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지속된 일본 극우 역사부정론자들의 주장을 국내 공공장소와 유튜브, 각종 저술 작업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는 무관심과 방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보편적 인권문제이며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정의연은 피해자에 대한 명시적인 공격과 일본군‘위안부’ 역사 부정이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확대·재생산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1부는 이상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의 사회로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양성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의 발표가 진행됩니다. 역사부정 세력의 역사적 계보 및 현황을 먼저 살피고, 국내외 관련 규제 법안 등을 비교 검토한 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부는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의 사회로 김성순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 문덕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명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박정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총 5분이 각자의 영역에서 쟁점들을 살피는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도출될 것을 기대합니다.
본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정춘숙(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권인숙(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이해식,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나눔의집,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이 공동주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〇 일시: 2022년 8월 26일(금), 14시〜17시 30분
〇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〇 주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〇 주최: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정춘숙(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권인숙(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이해식,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나눔의집,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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