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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사업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규탄 기자회견

3월 28일,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승인한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일제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강제동원을 ‘지원’ 했다고 기술하며,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라고 표현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은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후 한층 심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는 역사를 퇴행시키고 일본의 역사왜곡을 용인하며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3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개요]

○ 일시: 3월 30일 (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일본대사관 앞

○ 주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 순서: (사회: 주제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운영위원장,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규탄발언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이신철 상임공동운영위원장

- 민족문제연구소 김종욱 기획위원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정수 대표

-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김명준 사무총장

▲항의서한 낭독

- 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 정의기억연대 한경희 사무총장

▲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불합격’ 상징의식

이후 모두 함께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항의서한]

일본은 역사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하라!

3월 28일 일본 정부가 내년 2024년부터 사용될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은 2017년 개정된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해설서, 검정기준 등에 의해 집필되었는데, 집필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견해가 강력하게 반영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징용에서 강제성이 희석되고,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내용이 추가되는 등 역사왜곡의 강도와 범위는 심각하게 확대되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후 역사부정과 왜곡에 더욱 힘을 쏟아왔다. 강제동원 피해자를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로 고쳐 표현하고, 일본군‘위안부’에 대해서는 ‘종군’, ‘일본군에 의해 끌려갔다’는 내용이나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강제동원 표현은 삭제되었다.

이번 검정결과 또한 이러한 일본 정부의 입장과 지침을 충실히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과서 점유율 1위인 도쿄서적은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조선인 남성은 일본의 병사로서 징병됐다”는 기존의 표현을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에 병사로 참가하게 되고, 후에 징병제가 취해졌다”로 변경했다. 심지어 일부 교과서는 강제동원에 ‘지원’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였다. 이는 조선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매우 심각하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온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 교과서에선 “한국이 불법점거”라는 표현까지 등장하였고, 일본 정부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한 번도 독도가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고스란히 어린 아이들에게 주입되는 것이다.

일본은 강제동원 해법 발표 이후 사흘만에 강제동원을 부정했고 한일 정상회담이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더욱 왜곡된 교과서를 내놓았다. 사태가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셀프해법을 고집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본 교과서 문제가 ‘한일정상회담과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고, ”미래지향적 결단”을 강조하던 대통령실은 입을 다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정상회담에서 거론됐다는 독도 문제에 대한 입장을 온 국민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가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하는 일본의 역사왜곡을 용인하고 부추기고 있다.

일본이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할수록 역사를 왜곡할수록 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뿐이다. 왜곡된 교과서는 아이들에게 삐뚤어진 역사 인식을 가르쳐 결국 한일관계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다.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해 온 것은 군국주의 과거를 미화해 재무장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독도와 같이 일본이 과거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로 강점한 영토들의 영유권을 주장해 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은 미래세대에 대한 거짓된 교육을 멈추고 군국주의 부활 기도를 중단해야 한다. 그래야 일본의 미래세대도,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로 고통받았던 동아시아 민중들의 후대인 우리 미래세대도 모두 평화롭게 공존하는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역사왜곡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은 역사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하라!
2023년 3월 30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관련 언론 보도]

[한겨레 “정상회담 한 달도 안 돼 ‘역사 왜곡’ 일본 교과서라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5816.html

[YTN] 시민단체 "역사 왜곡 日 교과서, 尹 굴욕외교 결과"
https://www.ytn.co.kr/_ln/0103_202303301314223538

[오마이뉴스] "한국 '불법 국가'로 가르치는 일본… 정상회담 뒤통수 깠다"
https://omn.kr/23b0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