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는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초청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아르헨티나 독재정부 붕괴 이후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유엔 자유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제주 4.3기념상업위원회의 후원과 정의연을 비롯하여 4.9통일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제주다크투어, (재)진실의 힘,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와 함께 공동주관으로 국제심포지엄,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 등을 열었습니다.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제도는 2012년 80여 회원국의 지지를 받아 합의로 통과된 결의안 18/7호에 따라 “중대한 인권침해와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상황에 대응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국가폭력에 의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피해자 중심 접근방법에 의거한 진실추구, 정의구현, 배상실현, 재발방지 보장이 원칙으로 적용되도록 하기위한 국가공식방문, 비공식방문, 유엔인권이사회에 관련 보고서 제출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이번 일정은 비공식 방문이었습니다.
3월 19일 제주도에서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국제심포지엄에서 특별보고관은 기조 강연을 통해 과거 권위주의정부(독재정부)체제로부터 민주주의로 이행을 이루는 과정에서 과거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상황을 해결하고 책임성과 정의, 화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 접근법을 기반으로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을 통해 진실규명, 정의실현, 배상, 재발방지 권리 보장을 위한 포괄적 접근이 중요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더불어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피해자 인정과 개인간 국가와 개인간의 신뢰구축, 재발방지임을 밝히고, 과거사의 올바른 해결에 중요한 ‘진상규명, 제대로된 피해자를 위한 충분한 배상, 재발방지 보장’이 없이는 정의와 진실, 평화는 실현될 수 없으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으며, 이 모든 것들의 이행은 국가의 의무임을 강조했습니다.
기조강연 후 한국의 과거사 청산, 한계와 성과 (대일과거사 문제와 피해자 인권,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평가, 과거사 사건 관련 재판거래), 일제식민지기 전쟁동원과 인권피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야스쿠니 신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제주4.3, 한국전쟁 전후 100만 민간인 학살)과 군사독재시기 국가폭력과 인권침해(군부독재 정권의 고문과 국가폭력, 수용소-형제복지원 사건 등)에 대한 발표와 피해자들의 증언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월 20일에는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간담회, 야스쿠니 유족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21일에는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면담, 형제복지원 피해자 면담,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피해자 면담,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21일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만난 자리에서 특별보고관은 “많은 피해자들 면담 중에서도 지금 이 면담이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30여년간의 운동에 대한 존경하고 있음을 밝히며 일본군성노에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 특별보고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후에 진행된 서울대 인권센터 특별강연에서도 재차 “오늘 강연은 오전에 만났던 92세 피해자에게 바치고 싶다”고 밝히며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을 지지했습니다.
‘인권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하며 한국 방문기간 중 만난 모든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연대와 지지의 마음을 보여주어 피해자들에게도 감동을 선사한 파비안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22일 금요일 아르헨티나로 출국했습니다.
향후 이번 초청사업을 마친 공동주관단체들은 향후 ‘진실과 정의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일제강점기부터 군사독재시기까지 발생한 학살,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2019년 예정된 유엔 자유권위원회 심의 공동대응을 비롯한 공동대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는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초청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아르헨티나 독재정부 붕괴 이후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유엔 자유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제주 4.3기념상업위원회의 후원과 정의연을 비롯하여 4.9통일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제주다크투어, (재)진실의 힘,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와 함께 공동주관으로 국제심포지엄,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 등을 열었습니다.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제도는 2012년 80여 회원국의 지지를 받아 합의로 통과된 결의안 18/7호에 따라 “중대한 인권침해와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상황에 대응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국가폭력에 의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피해자 중심 접근방법에 의거한 진실추구, 정의구현, 배상실현, 재발방지 보장이 원칙으로 적용되도록 하기위한 국가공식방문, 비공식방문, 유엔인권이사회에 관련 보고서 제출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이번 일정은 비공식 방문이었습니다.
3월 19일 제주도에서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국제심포지엄에서 특별보고관은 기조 강연을 통해 과거 권위주의정부(독재정부)체제로부터 민주주의로 이행을 이루는 과정에서 과거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상황을 해결하고 책임성과 정의, 화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 접근법을 기반으로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을 통해 진실규명, 정의실현, 배상, 재발방지 권리 보장을 위한 포괄적 접근이 중요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더불어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피해자 인정과 개인간 국가와 개인간의 신뢰구축, 재발방지임을 밝히고, 과거사의 올바른 해결에 중요한 ‘진상규명, 제대로된 피해자를 위한 충분한 배상, 재발방지 보장’이 없이는 정의와 진실, 평화는 실현될 수 없으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으며, 이 모든 것들의 이행은 국가의 의무임을 강조했습니다.
기조강연 후 한국의 과거사 청산, 한계와 성과 (대일과거사 문제와 피해자 인권,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평가, 과거사 사건 관련 재판거래), 일제식민지기 전쟁동원과 인권피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야스쿠니 신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제주4.3, 한국전쟁 전후 100만 민간인 학살)과 군사독재시기 국가폭력과 인권침해(군부독재 정권의 고문과 국가폭력, 수용소-형제복지원 사건 등)에 대한 발표와 피해자들의 증언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월 20일에는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간담회, 야스쿠니 유족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21일에는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면담, 형제복지원 피해자 면담,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피해자 면담,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21일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만난 자리에서 특별보고관은 “많은 피해자들 면담 중에서도 지금 이 면담이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30여년간의 운동에 대한 존경하고 있음을 밝히며 일본군성노에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 특별보고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후에 진행된 서울대 인권센터 특별강연에서도 재차 “오늘 강연은 오전에 만났던 92세 피해자에게 바치고 싶다”고 밝히며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을 지지했습니다.
‘인권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하며 한국 방문기간 중 만난 모든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연대와 지지의 마음을 보여주어 피해자들에게도 감동을 선사한 파비안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22일 금요일 아르헨티나로 출국했습니다.
향후 이번 초청사업을 마친 공동주관단체들은 향후 ‘진실과 정의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일제강점기부터 군사독재시기까지 발생한 학살,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2019년 예정된 유엔 자유권위원회 심의 공동대응을 비롯한 공동대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