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9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한일셔틀외교'의 실체를 평가하고 역사 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의 대표단체로서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셔틀외교가 잦은 정상 만남에도 불구하고, 강제동원 및 일본군 성노예제 등 핵심 과거사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평화헌법 무력화와 재무장, 군사 대국화 움직임을 사실상 방조하는 현재의 대일 외교 기조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외교 정책에서 피해자 중심의 원칙이 실종되었음을 비판하며, 사법부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일 외교 철학과 정책 간의 괴리를 지적하며, 외교·안보 라인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의 정책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봉쇄 전략인 킬웹 구상에 연루되는 한미일·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엄단하면서도 대일 외교에서는 침묵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 기구인 '역사정의회복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하여 과거사 문제를 상설적·종합적으로 다룰 컨트롤 타워 구축을 촉구했습니다.또한 이번 8.15 광복절 경축사에 역사 정의 회복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될 것을 호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셔틀외교의 허구성을 알리고 역사 정의와 평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 정책 전환을 위해 지속적인 투쟁과 감시를 이어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발언 전문]
지난 6월 4일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세력에 맞서 온몸으로 저항했던 시민들은 '빛의혁명'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어냈고, 이재명 정부는 그러한 시민들의 열망위에서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시기 철저하게 후퇴한 역사정의를 회복하는 것은 새정부에 부여된 중요한 책무이자 국민적 요구였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정의 문제의 한가운데 있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관련 여러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회복,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강제동원·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 구축 확대, 여성인권과평화재단 설립, 평화의 소녀상 등 상징물 관리 확대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진전은 지난 2월 피해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 이어진 시민사회의 노력과 열망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한 결과입니다. 또한 수요시위 주변에서 일본군성노예제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했던 인물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한 것은 신속한 수사와 구속이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역사왜곡이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정의가 일정 부분 실현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국내는 물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도 역사부정 세력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막아낼 것인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기억과 교육을 위해 관련 기록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역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 생존자는 다섯 분뿐입니다. 우리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직접 들을 수 없는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억과 기록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증언은 사라지고 기록은 흩어집니다. 더이상 과제로만 남겨둘 때는 지났습니다.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여 역사부정을 막아내고 연구와 교육의 지속가능한 기반, 국가적 인프라 구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국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렸음에도, 그 판결의 이행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은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수십년 동안 요구해 온 정의의 실현이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음을, 피해자 중심 원칙이 실제 외교정책으로는 전혀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 차례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강제동원 문제는 미래지향이라는 미명과 실용외교의 그늘에 가려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정부의 주요 대일 메시지에서도 역사정의에 대한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침략의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사실상 용인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염원해 온 정의와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긴장을 더욱 높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를 직시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남긴 증언과 기록을 기억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책임을 마주해야 합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마지막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 이행, 피해 회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국내외로 확산되고 있는 역사부정과 혐오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수립과 관련 법과 제도 정비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진실을 지켜내기 위한 기억 및 역사교육과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연구·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빛의 혁명이 요구했던 것은 단지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의의 회복이었습니다. 역사정의를 국정의 주요과제로 세우고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때, 비로소 빛의 혁명은 완성될 것입니다.
언론보도:
뉴스1 시민단체 "李정부 1년 '셔틀외교'에 역사 정의 지워져"
뉴시스 시민단체 "李정부 1년…강제동원·위안부 문제는 제자리"
노컷뉴스 '한일 셔틀외교가 지운 역사정의와 평화를 다시 묻는다'
2026년 6월 9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한일셔틀외교'의 실체를 평가하고 역사 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의 대표단체로서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셔틀외교가 잦은 정상 만남에도 불구하고, 강제동원 및 일본군 성노예제 등 핵심 과거사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평화헌법 무력화와 재무장, 군사 대국화 움직임을 사실상 방조하는 현재의 대일 외교 기조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외교 정책에서 피해자 중심의 원칙이 실종되었음을 비판하며, 사법부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일 외교 철학과 정책 간의 괴리를 지적하며, 외교·안보 라인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의 정책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봉쇄 전략인 킬웹 구상에 연루되는 한미일·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엄단하면서도 대일 외교에서는 침묵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 기구인 '역사정의회복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하여 과거사 문제를 상설적·종합적으로 다룰 컨트롤 타워 구축을 촉구했습니다.또한 이번 8.15 광복절 경축사에 역사 정의 회복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될 것을 호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셔틀외교의 허구성을 알리고 역사 정의와 평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 정책 전환을 위해 지속적인 투쟁과 감시를 이어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발언 전문]
지난 6월 4일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세력에 맞서 온몸으로 저항했던 시민들은 '빛의혁명'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어냈고, 이재명 정부는 그러한 시민들의 열망위에서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시기 철저하게 후퇴한 역사정의를 회복하는 것은 새정부에 부여된 중요한 책무이자 국민적 요구였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정의 문제의 한가운데 있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관련 여러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회복,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강제동원·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 구축 확대, 여성인권과평화재단 설립, 평화의 소녀상 등 상징물 관리 확대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진전은 지난 2월 피해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 이어진 시민사회의 노력과 열망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한 결과입니다. 또한 수요시위 주변에서 일본군성노예제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했던 인물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한 것은 신속한 수사와 구속이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역사왜곡이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정의가 일정 부분 실현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국내는 물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도 역사부정 세력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막아낼 것인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기억과 교육을 위해 관련 기록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역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 생존자는 다섯 분뿐입니다. 우리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직접 들을 수 없는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억과 기록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증언은 사라지고 기록은 흩어집니다. 더이상 과제로만 남겨둘 때는 지났습니다.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여 역사부정을 막아내고 연구와 교육의 지속가능한 기반, 국가적 인프라 구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국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렸음에도, 그 판결의 이행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은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수십년 동안 요구해 온 정의의 실현이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음을, 피해자 중심 원칙이 실제 외교정책으로는 전혀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 차례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강제동원 문제는 미래지향이라는 미명과 실용외교의 그늘에 가려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정부의 주요 대일 메시지에서도 역사정의에 대한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침략의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사실상 용인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염원해 온 정의와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긴장을 더욱 높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를 직시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남긴 증언과 기록을 기억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책임을 마주해야 합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마지막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 이행, 피해 회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국내외로 확산되고 있는 역사부정과 혐오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수립과 관련 법과 제도 정비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진실을 지켜내기 위한 기억 및 역사교육과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연구·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빛의 혁명이 요구했던 것은 단지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의의 회복이었습니다. 역사정의를 국정의 주요과제로 세우고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때, 비로소 빛의 혁명은 완성될 것입니다.
언론보도:
뉴스1 시민단체 "李정부 1년 '셔틀외교'에 역사 정의 지워져"
뉴시스 시민단체 "李정부 1년…강제동원·위안부 문제는 제자리"
노컷뉴스 '한일 셔틀외교가 지운 역사정의와 평화를 다시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