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사업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발표 반대 시민촛불

○ 일시 : 2023년 1월 13일(금) 저녁 7시
○ 장소 : 파이낸스 빌딩 앞 계단(서울 중구)

○ 주최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 순서 (사회 : 정은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사무국장)

▸시민발언대

: 발언1.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발언2.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발언3. 김창록 교수

: 발언4.  호사카 유지 교수

▸노래공연. 강제동원사죄배상가

: 청년겨레하나 회원들
: 김인우님

▸<역사의 심판대> 퍼포먼스

: 윤석열, 기시다를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고, 시민들이 철퇴를 가하는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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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관련 촛불집회 발언문
20230113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안이 어제 1월 12일 공식 발표되었다. 발제문도 토론문도 없고 당사자들의 발언 기회도 없는 희한한 토론회에서다. 피해자와 대리인단을 들러리 세운 명분 쌓기 용 연극에서 정부 측과 그들이 애호하는 전문가라는 자들이 각자 세밀하게 맡은 역할을 발제와 토론으로 나눠 읽었다.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성, 그간의 사정, 배상 대상과 범위, 재원 마련 방안, 병존적/중첩적 채무 인수의 의미, 향후 방향 등 언뜻 구구절절 복잡해 보이는 문장과 꽤 고민한 듯한 미사여구 뒤에 숨은 뜻은 단순하다.

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의 삥을 뜯어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실시한다. 일본 정부의 사죄나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은 없다. 이로써 한반도 합법지배 주장, 강제동원 부정,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법적 책임 종결이라는 일본 정부의 억지를 모두 인정한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일본 정부의 성실한 호응 기대 발언은 모두 기망이다. 최대한 봐줘도 헛된 망상이다. 기존 담화를 확인하는 수준의 일본 정부의 후속 조치 운운도 면피용 껍데기다. 추후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는 선언도 장치다. 모든 걸 다 내줄테니 제발 얼굴 좀 봐달라는 애걸복걸, 일본 정부를 향한 일방적 사랑 고백이다. 그 외는 모두 민망하고 황당하고 어이없는 내용을 가리기 위한 위장술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역할놀이로 논리를 빌드업하며 짜 맞춰진 결론으로 나가려 했지만 실패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시민을 지나치게 얕잡아 봤고, 외롭고 오랜 투쟁으로 강인함을 쌓아 온 피해자들을 무지하고 나약한 시혜의 대상으로만 취급했기 때문이다. 민망할 정도로 천박하고 빈약한 대본에 연기자들의 어버버버 발연기도 일조했다. 얄팍한 지식, 싸구려 역사 인식, 부족한 인간애, 부재한 민족 정체성도 큰 원인이다.

윤석열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법치와 자유의 정체도 드러났다. 스스로가 저지른 반헌법적, 위헌적, 탈법적 행태를 발뺌할 자유,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법의 잣대를 들이댈 자유다. 일본에게 면죄부를 줄 자유, 다시 재무장하고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의 자유를 보장할 자유다.

우리가 할 일은 다시 명백해졌다. 자랑스러운 선조들이 피땀 흘려 만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진정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길, 동북아 평화를 지키고 국민의 안녕을 최우선에 두는 일,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의 무거움을 깨우치게 하는 것, 그 원칙에서 강제동원의 해법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2023년 1월 13일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