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5일 (월) 오후 1시 국회 앞 계단에서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 주최로, 정치개입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촉구! 내란공범 한덕수 처벌! 비상시국선언이 진행되었습니다.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 전원합의체가 5월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재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했습니다. 대선이 확정되자 대법원은 곧바로 상고심 절차를 진행했고, 이례적으로 속도전을 벌여 36일만에 선고한 것이며, 6만 쪽에 이르는 사건기록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초고속으로 원심을 뒤집는 선고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졸속심리이고, 법관들의 합의 도출하기 턱없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원심 파기의 결론을 내리고 법리를 짜 맞춘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권자들이 내란을 단죄했으나, 대법원이 다시 주권자에게 도전하는 형국입니다. 윤석열 탄핵 이전의 시간들로 되돌아가려는 최후의 발악입니다.
정의기억연대와 우리 국민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시켰듯이 현 사법쿠데타도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진압할 것입니다.
개요
제목: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 비상시국선언
일시: 2025년 5월 5일(월) 오후 1시
장소: 국회 계단
주최: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
구호:
내란 공범 한덕수를 처벌하라
대선 개입 조희대는 사퇴하라
고등법원은 졸속재판 중단하라
대선은 주권자가 결정한다.
순서
각계 1분 발언:
발언.
진보민중: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법조계: 조영선 변호사,
법조계: 맹수석 충남대 법학 전문원 명예교수
학계: 김경한 교수
문화예술계: 강욱천 민예총 사무총장
원로계: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학생계: 박세희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넷 대표
여성계: 이은정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정당 발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발언문
---------------------------
[기자회견문]
대법원의 대선 개입, 내란 동조 대법원장 사퇴하고,
내란 공범 한덕수를 처벌하라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다!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 전원합의체가 5월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재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대선이 확정되자 대법원은 곧바로 상고심 절차를 진행했고, 이례적으로 속도전을 벌여 36일만에 선고한 것이다. 6만 쪽에 이르는 사건기록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초고속으로 원심을 뒤집는 선고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졸속심리이고, 법관들의 합의 도출하기 턱없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원심 파기의 결론을 내리고 법리를 짜 맞춘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가 막힐 뿐이다.
내란 동조 조희대 대법관은 사퇴하라!
대법원장은 소부의 논의 없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였고, 회부한 지 단 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뒤집는 판결을 주도했다. 공직신거법 위반 상고심의 평균 처리기간은 82일이라는 점에서 반 토막의 시일 안에 선고한 졸속 판결이고 명백한 대선 개입이다.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짓밟는 것이고, 민주주의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이다.
내란 공범 한덕수를 처벌하라!
내란공범 한덕수는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판결이후 1시간도 안되어 마치 선고결과를 알았다는 듯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난 12월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특검도 거부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으며, 윤석열 파면 이후엔 윤석열의 절친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며 직권을 남용한 범죄 피의자이다. 자신의 대선 출마에 활용하기 위해 미국의 관세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하며 국익을 팔아먹고 퍼주기 협상을 주도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한덕수에게 공직자로서 헌법을 수호하거나 민주주의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오직 자신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말바꾸기와 위법적 행각을 지속하는 자일뿐이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을 국민들의 심판이고 처벌뿐이다.
주권자 시민들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윤석열 일당의 12.3 계엄과 내란에 맞서 ‘빛의 광장’ 투쟁을 통해 기필코 윤석열 파면을 파면시켰던 주권자 시민들은 대법원의 명백한 선거 개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희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내란 공범 한덕수를 처벌을 요구한다. 광장시민들과 여러 민주헌정수호 정당들은 이번 대선에서 적극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우·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민주·진보·개혁 연합정치세력의 압도적 승리를 일궈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년 5월 5일
광장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
[후속보도자료] 250505 정치개입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촉구! 한덕수 처벌 비상시국선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bgXkeoV4cRLuiNmpP2qmd70cQGxFWxP3-TWerKCvmk/edit?tab=t.0
5월 5일 (월) 오후 1시 국회 앞 계단에서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 주최로, 정치개입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촉구! 내란공범 한덕수 처벌! 비상시국선언이 진행되었습니다.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 전원합의체가 5월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재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했습니다. 대선이 확정되자 대법원은 곧바로 상고심 절차를 진행했고, 이례적으로 속도전을 벌여 36일만에 선고한 것이며, 6만 쪽에 이르는 사건기록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초고속으로 원심을 뒤집는 선고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졸속심리이고, 법관들의 합의 도출하기 턱없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원심 파기의 결론을 내리고 법리를 짜 맞춘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권자들이 내란을 단죄했으나, 대법원이 다시 주권자에게 도전하는 형국입니다. 윤석열 탄핵 이전의 시간들로 되돌아가려는 최후의 발악입니다.
정의기억연대와 우리 국민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시켰듯이 현 사법쿠데타도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진압할 것입니다.
개요
제목: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 비상시국선언
일시: 2025년 5월 5일(월) 오후 1시
장소: 국회 계단
주최: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
구호:
내란 공범 한덕수를 처벌하라
대선 개입 조희대는 사퇴하라
고등법원은 졸속재판 중단하라
대선은 주권자가 결정한다.
순서
사회:
각계 1분 발언:
발언.
진보민중: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법조계: 조영선 변호사,
법조계: 맹수석 충남대 법학 전문원 명예교수
학계: 김경한 교수
문화예술계: 강욱천 민예총 사무총장
원로계: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학생계: 박세희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넷 대표
여성계: 이은정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정당 발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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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법원의 대선 개입, 내란 동조 대법원장 사퇴하고,
내란 공범 한덕수를 처벌하라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다!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 전원합의체가 5월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재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대선이 확정되자 대법원은 곧바로 상고심 절차를 진행했고, 이례적으로 속도전을 벌여 36일만에 선고한 것이다. 6만 쪽에 이르는 사건기록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초고속으로 원심을 뒤집는 선고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졸속심리이고, 법관들의 합의 도출하기 턱없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원심 파기의 결론을 내리고 법리를 짜 맞춘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가 막힐 뿐이다.
내란 동조 조희대 대법관은 사퇴하라!
대법원장은 소부의 논의 없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였고, 회부한 지 단 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뒤집는 판결을 주도했다. 공직신거법 위반 상고심의 평균 처리기간은 82일이라는 점에서 반 토막의 시일 안에 선고한 졸속 판결이고 명백한 대선 개입이다.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짓밟는 것이고, 민주주의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이다.
내란 공범 한덕수를 처벌하라!
내란공범 한덕수는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판결이후 1시간도 안되어 마치 선고결과를 알았다는 듯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난 12월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특검도 거부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으며, 윤석열 파면 이후엔 윤석열의 절친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며 직권을 남용한 범죄 피의자이다. 자신의 대선 출마에 활용하기 위해 미국의 관세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하며 국익을 팔아먹고 퍼주기 협상을 주도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한덕수에게 공직자로서 헌법을 수호하거나 민주주의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오직 자신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말바꾸기와 위법적 행각을 지속하는 자일뿐이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을 국민들의 심판이고 처벌뿐이다.
주권자 시민들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윤석열 일당의 12.3 계엄과 내란에 맞서 ‘빛의 광장’ 투쟁을 통해 기필코 윤석열 파면을 파면시켰던 주권자 시민들은 대법원의 명백한 선거 개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희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내란 공범 한덕수를 처벌을 요구한다. 광장시민들과 여러 민주헌정수호 정당들은 이번 대선에서 적극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우·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민주·진보·개혁 연합정치세력의 압도적 승리를 일궈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년 5월 5일
광장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
[후속보도자료] 250505 정치개입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촉구! 한덕수 처벌 비상시국선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bgXkeoV4cRLuiNmpP2qmd70cQGxFWxP3-TWerKCvmk/edit?tab=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