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은 광복 80주년이자 을사늑약 120년, 한일조약 60년을 맞는 또 다른 을사년입니다. 무엇보다 12.3 내란과 윤석열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져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섭니다. 극우·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중대한 과제와 맞물린 엄중한 시기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국회의원들과 함께 차기 정권에서 실현해야 할 주요한 역사정의 과제와 대일외교 정책을 점검하고 제안했습니다.
5월 22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차기 정권에 바란다, 평화와 역사정의를 위한 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해당 토론회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주관하고, 공동주최로 이학영, 진선미, 이재정, 이수진, 김용만, 김준혁, 권향엽(더불어민주당), 김준형, 정춘생(조국혁신당), 정혜경(진보당)이 함께했습니다. 토론회 현장에는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김준형(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올해를 역사정의를 바로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고, 식민지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빠르게 이어져야 한다’는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차기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망친 역사정의를 바로세워야 하며, 방치된 식민지 문제해결에 앞장서겠다’며 새 정부의 역사정책 개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김준형(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차기 정부는 장기적으로 역사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조발제에서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교수는 ‘역사 정책에서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는 역사 인식이 대중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역사 전쟁과 같은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남기정 서울대학교 교수는 ‘평화로운 한반도와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과거사 갈등 해소, 사회경제 교류 확대, 평화안보협력 추진이라는 세가지 틀을 기반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일본군성노예제, 강제동원,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재일동포 인권보장, 역사 교육 등 각계 전문가들이 윤석열 정부에서의 역사 정책 및 현재 사회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제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은 현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 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차기 정권에서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극우가 주류가 되는 현재 상황을 분석하여 그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보호법 개정의 필요성과 일본국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 이행 촉구, 2015 한일합의 폐기 및 해외 평화비 보호 등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동아시아의 평화와 맞닿아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연희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는 현재 한일-한미일 군사협력의 군사동맹 성격을 설명하며 ‘한반도 위기관리와 한미일 군사동맹화 추진 중단이 시급하며 신냉전 구도를 완화하고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최상구 지구촌동포연대(KIN) 대포는 현재의 동포정책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차기정부에서는 소외된 재외동포의 시각에서 정책을 개선하고 재외동포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공무원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역사교육은 평화와 민주주의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발표 이후 토론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퇴행에 퇴행을 거듭한 역사정의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실효적인 정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역사 정의를 실현하고 평화로운 한반도와 동북아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토론회는 생중계는 정의연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중계 다시보기
-------------- 아 래 --------------
<차기 정권에 바란다, 평화와 역사정의를 위한 과제>
〇 일시: 2025년 5월 22일(목) 오후 2시~6시
〇 장소: 국회 제3간담회의실
〇 주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〇 주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진선미 의원, 이재정 의원, 이수진 의원, 김용만 의원, 김준혁 의원, 권향엽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정춘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〇 웹자보
2025년은 광복 80주년이자 을사늑약 120년, 한일조약 60년을 맞는 또 다른 을사년입니다. 무엇보다 12.3 내란과 윤석열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져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섭니다. 극우·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중대한 과제와 맞물린 엄중한 시기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국회의원들과 함께 차기 정권에서 실현해야 할 주요한 역사정의 과제와 대일외교 정책을 점검하고 제안했습니다.
5월 22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차기 정권에 바란다, 평화와 역사정의를 위한 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해당 토론회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주관하고, 공동주최로 이학영, 진선미, 이재정, 이수진, 김용만, 김준혁, 권향엽(더불어민주당), 김준형, 정춘생(조국혁신당), 정혜경(진보당)이 함께했습니다. 토론회 현장에는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김준형(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올해를 역사정의를 바로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고, 식민지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빠르게 이어져야 한다’는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차기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망친 역사정의를 바로세워야 하며, 방치된 식민지 문제해결에 앞장서겠다’며 새 정부의 역사정책 개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김준형(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차기 정부는 장기적으로 역사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조발제에서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교수는 ‘역사 정책에서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는 역사 인식이 대중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역사 전쟁과 같은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남기정 서울대학교 교수는 ‘평화로운 한반도와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과거사 갈등 해소, 사회경제 교류 확대, 평화안보협력 추진이라는 세가지 틀을 기반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일본군성노예제, 강제동원,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재일동포 인권보장, 역사 교육 등 각계 전문가들이 윤석열 정부에서의 역사 정책 및 현재 사회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제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은 현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 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차기 정권에서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극우가 주류가 되는 현재 상황을 분석하여 그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보호법 개정의 필요성과 일본국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 이행 촉구, 2015 한일합의 폐기 및 해외 평화비 보호 등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동아시아의 평화와 맞닿아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연희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는 현재 한일-한미일 군사협력의 군사동맹 성격을 설명하며 ‘한반도 위기관리와 한미일 군사동맹화 추진 중단이 시급하며 신냉전 구도를 완화하고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최상구 지구촌동포연대(KIN) 대포는 현재의 동포정책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차기정부에서는 소외된 재외동포의 시각에서 정책을 개선하고 재외동포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공무원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역사교육은 평화와 민주주의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발표 이후 토론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퇴행에 퇴행을 거듭한 역사정의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실효적인 정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역사 정의를 실현하고 평화로운 한반도와 동북아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토론회는 생중계는 정의연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중계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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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권에 바란다, 평화와 역사정의를 위한 과제>
〇 일시: 2025년 5월 22일(목) 오후 2시~6시
〇 장소: 국회 제3간담회의실
〇 주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〇 주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진선미 의원, 이재정 의원, 이수진 의원, 김용만 의원, 김준혁 의원, 권향엽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정춘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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