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사업해방80년, 역사정의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기자회견

올해는 한일조약 체결 60년, ‘2015 한일합의’ 체결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일조약은 패전국 일본이 미국과 맺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후속으로, 한일이 민사적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조약이었습니다. 일본은 한반도 불법 강점, 식민지배에 대한 자국의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고, 강제동원, 일본군‘위안부’문제 등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에도, 일본정부는 65년 한일조약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한일 외무장관 간 합의는 또 어떻습니까? 책임을 통감한다는 한마디와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10억 엔 거출로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위안부’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말라 강요했던 부당 행위입니다. 피해자를 배제한 채 졸속으로 밀실에서 탄생한 합의는 그 절차, 형식, 내용 모두가 문제입니다. 지난 10년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 사문화되었으며,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걸림돌입니다. 화해치유재단 해산 잔여금 또한 국고환수되어야 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역사부정을 불러와, 명백한 역사적 사실마저 부정하는 이들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지난 21대 국회부터 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을 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5만 명 넘는 국민들이 국회 청원을 성사시켜 주셨고 현 22대 국회에서도 다수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개정안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은 해결을 기다리다 마침내 한국법원에서 일본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3건이나 승소 판결을 받아내었지만, 일본의 불응으로 아직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역사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과거의 일이 아닌 현재의 당면 현안입니다. 다시 돌아온 을사년, 윤석열이 아직 대통령이었다면 우리는 한일관계에 있어 또 한 번의 큰 역사적 후퇴를 겪었을 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뿌리 깊어 모든 문제를 꼬이게 만든 오래된 한일 간 역사문제를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가오는 8월 14일은 김학순 님의 용기 있는 공개 증언이 있었던 날로, 전 세계 시민들이 함께 세계일본군‘위안부’기림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유명을 달리하는 피해자들을 생각해서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광복 80년이 되는 올해 8월 15일 새 정부가 일본의 전쟁범죄 책임에 대한 원칙을 천명해주시길 바랍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저버리고 얻을 수 있는 미래는 결단코 없습니다. 부디 윤석열 정권이 망쳐놓은 역사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복원하고 바로 세워,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길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발언문

을사늑약 120년, 광복 80년, 한일기본조약 60년이 되는 올해, ‘빛의광장’ 시민항쟁이 승리하고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올해를,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일제가 저지른 전쟁범죄와 식민지 국가폭력에 대한 일관되고 중단없는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군성노예제와 강제동원에 대한 한국정부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와 특히 피해자 명예훼손과 소녀상 모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입법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수요시위에는 소녀상 앞에서 대놓고 혐오표현을 난사하는 무지막지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피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극악한 세력의 혐오와 모독 등 난동을 방치하면 안됩니다.

또 강제동원 문제는 어떻습니까? 집권기간 내내 친일역사쿠데타를 자행해온 윤석열 정권은 급기야 한국대법원의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일제 전범기업을 면책시키기 위해 제3자변제라는 해괴한 편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역사정의를 위해 당장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또 대법원은 판결 확정된 강제동원 사건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인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재상고사건 재판을 벌써 3년이 넘도록 판결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법대로 신속하게 판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재명정부 외교부는, 윤석열정부 시절 외교부가 ‘일본과의 외교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판결을 사실상 보류해 달라며 대법원에 보낸 “의견서”를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합니다.

일본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와 강제동원에 대해 사죄와 명예회복, 그리고 법적 배상해야 한다는 과제는 지나간 “과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재의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고, 미래의 평화를 함께 만들어나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전시성폭력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인류 보편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이른바 “원씨어터 전략”에 따라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한국을 편제시키는 전략적 목표를 착착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군대의 한국 진출까지 포함하는 미·일·한 군사동맹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와의 통상협상에 이어서 곧 진행될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국방비 증액 요구와 미국무기 구매강요, 그리고 작년 11월에 타결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시키려는 ‘미치광이식 압박’ 전략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빛의광장 시민항쟁에서 결집된 주권자 국민들의 힘을 믿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마땅합니다.

해방 80년, 광복 80년을 맞이하는 올해,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고,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와 자주의 새 세상을 맞이할 수 있기를 절실하게 희망합니다.

<기자회견문>

해방 80년,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올해는 해방 80년, 굴욕적인 을사늑약 120년, 한일협정 60년이 되는 해다. 동시에,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일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내란기도를 저지한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내란의 수괴 윤석열은 파면되었고, 지난 3년간 그의 폭정에 가담했던 자들, 그리고 이번 내란에 직접 개입한 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극우·내란세력의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향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친일극우내란세력은 여전히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 속에는 여전히 식민지 지배에 협력했던 친일·반민족 세력이 뿌리내리고 있다. 이들은 사법, 언론, 행정, 학계, 재계,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파워 엘리트’ 집단을 형성하며, 네오파시스트 정권의 부활을 꾀하고 있다. 윤석열은 그들의 실패한 첫 실험이었을 뿐이다. 이들은 숭미·친일·반공주의로 무장하여 미국과 일본의 극우 세력과 결탁하고,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며 시민들 사이의 연대를 파괴하고 갈등을 조장해 재집권을 노릴 것이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 공약한 과거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의 내란에 함께 맞서 만들어진 정권이다. 그러므로 새 정부는 광장의 목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사회대개혁과 내란청산을 위한 구조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공약으로 제시된 ‘과거사 문제 등 민감한 현안 해결 노력’,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행위 금지 명시 및 처벌 근거 마련 등의 과제를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과정에서 간토대학살 등 민간인 학살과 조선인 피폭자 진상규명, 식민지 희생자 유골봉환 더불어 윤석열 정권의 친일 역사쿠데타를 위해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친일 극우 뉴라이트 국가 기관장도 파면하고 해임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 불법강점, 반인도적 행위 자행한 일본에 당당히 맞서라!

또한, ‘과거 정부 간 약속을 깨지 않겠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혹여 식민지·전쟁범죄의 면죄부 발부로 착각한 일본 정부가 또 다른 망상을 품지 않게 해야 한다.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일본군성노예제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행위가 정치적 합의로 지워지거나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이를 부인하거나 피해자를 모독하는 행위는 또 다른 범죄 행위임을 힘주어 일관되게 강조해야 한다.

더욱이 일본은 일제강점기 시기의 “불법강점, 반인도적 행위” 등의 표현에 대해 강제동원, 일본군‘위안부’문제와 무관하게 반발할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가 일본에 대한 적극적 입장 표명과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며 진실을 감추는 것은  오히려 일본의 독도 문제, 역사왜곡 등 추가 압박을 초래하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관된 입장을 견지할 때, 일본측에서 이를 한국의 ‘최소 요구’로 받아들이도록 정착시켜야 한다. 일관된 원칙은 국제사회에도 한국이 여전히 일본과 역사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가해자 일본이 사과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서 한국이 일본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릴 수 있다. 

역사정의를 위해,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또한 윤석열 정권 시기 대중국 견제를 위해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며, "일중마" 즉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식의 견해는 잊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본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을 희생양 삼았던 것도 바로잡아야 한다. 더는 패권국가의 논리에 의해 희생자가 배제되고 외면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이번 8.15 국가행사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이번 8월 15일을 우리의 역사가 바로 서는 첫해가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안한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친일,극우,내란세력 청산하고 역사정의 실현하자!일본은 한반도 불법강점, 식민지, 전쟁 범죄, 사죄하고 배상하라! 

이재명 정부는 공약으로 제시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와 내용을 마련하라!

일본의 불법강점,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일본에 공식사과 요구하라! 

친일 역사왜곡 기관장 파면 해임 촉구한다!

간토대학살 등 민간인 학살과 조선인 피폭 등 반인도적 범죄행위 진상을 규명하라!

강제동원 피해자 유해 송환 신속하게 추진하라!

역사정의 가로 막는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2025년 8월 6일

 해방80년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670여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