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일 종교・시민사회 8.15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전쟁의 파국이 아니라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이하 한일플랫폼) 은 2020년 발족된 한일 최대 규모의 종교시민사회 연대체입니다. 정의기억연대는 한일플랫폼에서 한일 간의 오랜 과제를 하결하며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복 73주년을 맞아, 8월 10일 (목) 오후 2시,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함께 평화로운 세계를 위한 한국과 일본의 종교시민사회 '8.15 공동성명'에 정의연도 함께 하였습니다. 역사수정・부정주의를 극복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과 진정한 화해를 촉구하며 수요시위에서 요구하는 7개 항목, 즉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책임자 처벌, 역사교과서에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은 전쟁범죄 가해국인 일본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과제임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2023년 한일 종교・시민사회 8.15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8월 10일(목) 오후 2시
장소 :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종로구 대학로 19)
주최 :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순서:
사회: 김경민 사무총장(한국YMCA전국연맹)
인사
김종생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발언
- 일본 평화헌법: 다카다 켄 공동대표(전쟁을 시키지 않겠다 9조깨부수지마! 총동원행동) *영상 - 입관난민법: 사토 노부유키(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구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 *영상 - 한반도 평화: 한충목 상임공동대표(한국 진보연대) - 역사 정의: 김영환 대외협력실장(민족문제연구소) - 간토대지진과 조선인차별: 강주석 신부(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 총무)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김춘이 사무총장(환경운동연합)
성명낭독
이승훈 운영위원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최은아 자주통일위원장(한국진보연대)
<인사말>
김종생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한반도와 일본의 에큐메니칼 공동체 위에 하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2023년 오늘, 우리는 분단과 신 냉전의 자리에서 미완의 해방 78년,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 73년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일제강점은 한일 양국의 시민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는 민족자주의 중대성을 가장 선명하게 자각하게 만들었으며 폭력적 억압에 대한 아픔과 이것을 자행해 온 주체 모두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훼손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일 정부 간 이뤄지고 있는 일련의 외교활동은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과는 배치되며 불행했던 과거를 딛고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가려는 한일 양국 시민들의 열망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 왜곡과 한국인 혐오와 차별, 한반도 상황을 국익의 기회로 보는 일본의 우익 세력의 현실은 한일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와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에 대한 사실이 부정되는 파행을 거듭하며 피해자들의 존엄과 권리를 계속해서 실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부정의 긴 터널에서 일본이 다시 전쟁이 가능한 군사대국을 꿈꾸는 몰역사적 행보는 역사의 퇴보를 부추길 뿐입니다. 이것은 결국 한일 양국 시민들 모두에게 또 다른 절망의 시대를 경험하게 할 뿐입니다.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은 지난 2020년 이와 같은 한일관계의 현실에서 동북아시아 평화 실현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발족되었습니다. 본 플랫폼은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식민잔재를 철저히 청산해 나가며 한일 간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연대의 틀을 구축하고자하는 종교시민사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우리는 플랫폼을 통해서 바른 역사이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일본 평화헌법 수호, 동아시아 비핵지대화 군축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 수립을 위한 공동 비전 모색, 청년세대 평화, 인권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며 우리들의 숭고한 존엄을 바로세우는 한일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에 따른 반성과 사죄만이 양국에 드리운 적대적 갈등과 반목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광복 78주년, 남북의 화해와 평화공존의 실현이 바로 민족의 자주독립과 해방을 완성하는 열쇠입니다. 그 첫 관문은 바로 정전에서 평화로, 한국전쟁의 종식입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 73년, 그 대결과 증오의 세월 동안 남북 모두는 한 맺힌 고통의 기억들을 재생산하며 살아왔습니다. 전쟁과 분단은 억압적인 냉전문화를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새겨놓았고, 적개심과 불신은 철옹성이 되어 평화를 향한 상상력을 지속적으로 퇴화시켰습니다. 비록 전쟁을 마주한 일상 속에서 화해와 용서, 상생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고난에 찬 신앙의 결단이지만, 우리는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온전히 회복하고 자주와 독립, 해방과 평화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한반도 희년의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속에서 재구성되고 있는 신 냉전질서 속에서 온전한 자주와 독립, 해방과 평화를 향한 새로운 ‘민의 평화운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하고 기억하고, 반성하며, 성찰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일제강점에 협력했던 어두운 역사를 지닌 채 해방 이후 갈등과 분열, 증오와 적대의 질서를 만들고 지속시켜 오는데 기여한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더 이상 분단질서가 아닌 평화를 이루는 순례의 여정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깊은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선언을 기억합니다. 이제 종전 평화를 현실화하기 위한 평화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 없이 한국전쟁 당사국들과 공식적인 종전을 선언하고, 항구적 평화체제의 제도적, 법적 기반이 될 평화협정을 조속히 체결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온전한 민족의 자주와 독립, 해방과 평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특히 남한 정부는 한미동맹이 분단의 족쇄가 아닌 남북의 화합과 민족자주의 길을 여는 디딤돌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우리 한국과 일본의 종교시민사회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새로운 평화질서를 만드는 일을 선도해나가야 합니다. 이 평화의 길은 결국 민과 민의 소통과 협력 그리고 경계를 넘나드는 국제 에큐메니칼 공동체의 끊임없는 연대와 우정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정전협정 70년, 이제는 한반도에 종전이 선포되고, 미완의 해방 80주년을 맞는 2025년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새로운 정의의 질서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분단의 자리에서 또 다시 맞이한 광복 78년, 한국전쟁 73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평화와 상생의 길을 새롭게 열어갈 것을 다짐하며,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희년의 그 날까지 정의와 평화를 향한 우리들의 순례는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 및 발언 요약]
발언 1_ 일본 평화헌법: 타카다 켄(髙田 健) 전쟁을 시키지 않겠다 9조깨부수지마! 총동원행동 공동대표
한국전쟁 정전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에서는 핵전쟁의 위기 아래 70년 동안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전쟁 상태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동북아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쟁위기가 높아지며 각국의 군비확장과 군사동맹 강화가 추진되며 핵억지력 강화가 요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후 최악이로 불렸던 아베 신조 정권의 군비확장과 헌법개악 정책을 이어받은 기시다 정권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더욱 악질적으로 일본 헌법과 그에 기초한 평화 정책을 파괴하고 전쟁하는 나라 준비의 길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미국, 한국 등과의 군사 동맹을 통해 동아시아 일대에서의 합동 군사 훈련을 일상화하고, 전수방위는 커녕 선제공격까지 가능한 적 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해 전 국토의 군사기지 강인화를 꾀하며 군사비를 최근 5년 만에 세계 3위까지 끌어올리는 군사대국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시로 삼은 비핵3원칙마저 포기하고 살상무기 수출을 가능케하며 인근 국가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노후 원전 재가동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추진하려 합니다. 역사수정주의와 배외주의가 그 배경입니다.
기시다 정권은 ‘전쟁하는 나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평화헌법을 지난 1년여 동안 개악하고 전쟁하는 나라로의 합헌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이지 근대 이후 아시아 침략 전쟁과 식민지화 역사에서 ‘8월 15일’을 맞이한 일본 시민들 사이에서는 평화헌법, 특히 제 9조를 바꾸는 것에 반대하며 아시아 국가들과 평화공존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는 이 목소리를 힘으로 바꿔 군사대국화를 목표로 하는 기시다 정권과 싸울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국회 해산, 총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기시다 정권의 개헌 야망을 깨기 위해 전력으로 싸워 평화를 실현할 것입니다.
발언 2_ 입관난민법: 사토 노부유키(佐藤 信行)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구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 사무국
일본에서는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난민신청자와 비정규직에 대한 의료, 생활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지난 6월, 입관난민법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1년 안에 실시됩니다.
일본의 난민인정제도는 G7 국가 중 최저 수준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독일의 난민인정수는 6만 3천명, 인정률은 42%이며, 캐나다는 1만 9천명, 인정률은 55%, 영국은 9천명, 인정률은 48%이나 일본의 경우 인정수는 고작 47명, 인정률은 0.5%입니다. 일본 시민으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또한 일본의 입관수용제도는 유엔의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거듭 권고를 받고도 전혀 시정되지 않아, 1998년부터 현재까지 21명의 수용자가 병이나 자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입관난민법 개악은 이러한 최저 난민인정제도와 극악한 이민수용제도를 유지한 채, 강제송환명령이 내려져도 난민신청을 반복할 수밖에 업는 외국인, 일본에서 결혼해 아이가 태어나 생활기반이 일본에 있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외국인, 총 4천명을 한 명이라도 더 국외 추방하는 것입니다. 이 4천명 중에는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2백명도 포함됩니다.
이 개악안에 대해서 지난 4월 18일, 유엔인권이사회 산하에 선임된 ‘이주자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3명이 연명으로 일본 정부에 공동서한을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문제점을 상세하게 들며 일본 정부의 개안안은 국제적인 인권법, 난민법, 인도법 및 관습법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그 권고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채결한 것입니다.
이 개악법의 목적은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를 값싼 노동력으로 공급하겠지만 이민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겠다, 그러기 위해서 철저한 외국인 관리 제도를 펼치는 데 있습니다. 즉, ‘경제대국’을 어떻게든 유지하고 ‘군사대국화’를 목표로 하기위한 개악법입니다.일본의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는 앞으로도 개악법 실시에 반대하며, 난민보호법 제정, 이민수용제도의 근본적 개정, 비정규 체류 외국인 전원의 정규화(체류자격부여)를 요구할 것입니다. 또 난민 이민 생명의 긴급 기금도 시작합니다.
발언 3_ 한반도 평화: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올해는 정전 7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지난 3년 간 종교인, 시민사회가 나서서 전쟁을 멈추고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자는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고, 세계 300개 도시에서도 평화행동에 나서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지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과연 우리가 화해하고 협력하고 평화로운지 의문입니다. 남북이 평화로 함께 나아가기 보다는 적대와 대결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종교인, 시민사회는 평화의 길에 나서고자 합니다. 일본의 평화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한국의 시민들이 함께 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일본의 시민들이 함께 합니다. 한일 간 노력이 동아시아 평화를 앞당기는데 큰 힘이 되라라 확신합니다.”
발언 4_역사 정의: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올해는 광복 78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렇게 참담한 광복절을 맞이한 적 있었나 하는 마음입니다. 올해 3월 1일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로 시작해, 3월 6일 발표된 제 3자 변제안, 이어서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까지. 한국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반성과 사죄의 인식이 담겨 있지 않은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정상들은 만남을 통해 한일관계가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도 개선 된 것이 없습니다. 8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다른 의미에서 제2차 세계대전 전쟁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다시 희생을 강요하고 전쟁 위기를 불러올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의 제 3자 변제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역사정의 시민모금’을 지난 6월 말 시작해 40일 만에 4억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한국 정부의 제 3자 변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은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의 시민사회가 수십년동안 함께 법정 투쟁을 통해 쟁취한 귀중한 성과입니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과거를 봉인한 채로 추진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반대하며 역사정의 실현, 그리고 식민주의 극복을 위해 연대해갈 것입니다. ”
발언 5_간토대지진과 조선인차별: 강주석 신부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23년 9월 1일 관동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해 10만여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십만의 가옥이 파괴되고 소실된 대재앙 속에서 ‘조선인이 방화했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식의 유언비어가 퍼져 나가 민중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계엄령 아래 조선인 폭동 단속령으로 자경단이 구성되었고 경찰을 통해 유언비어가 더욱 확산되며 6000명이 넘는 조선인, 일본인 사회주의자들이 사망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시체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진정한 평화는 오로지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만 가능해진다고 가르칩니다. 상호 용서가 정의에 대한 요구를 묵살해서는 안되며, 진실에 이르는 길을 막아서서는 더더욱 안된다고 강조합니다. 정의와 진실은 화해에 필요한 실질적 조건들인 것입니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와 진실, 역사 안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가 있고,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이 대표적 사례 일 것입니다.그리고 이는 지금까지 조선인 차별, 나아가 이주민, 난민에 대한 차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토대지진 대학살의 역사가 참회와 속죄를 통해 진정한 화해로 나아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발언6_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김춘이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이어 국제 원자력기구의 사고 평가 척도 0~7등급 중 가장 높은 7등급을 받은 인류 최악의 원전참사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배출된 방사능 낙진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처음 확인, 방사능 오염 물질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약 40km떨어진 토양에서 정상치의 400배 넘는 방사능 관측, 원전 근처 토양 시료에서 플라토늄 발견. 이는 모두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도쿄 전력은 3월 18일 대규모 방사능 유출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로 원전을 덮는 방식이 유일한 해법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처럼 폭발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핵물질에 감히 안전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없습니다.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핵은 평화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을. 기준치를 초과한 세슘이 평화로워야할 우리의 식탁을 위협합니다. 평화로운 뜻을 가진 태평양에 일본 오염수가 해양 투기 된다면 태평양은 더이상 평화롭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롭다는 의미의 태평양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정부는 중요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공동성명문>
전쟁의 파국이 아니라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 -2023년 8.15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 공동성명-
세계는 지금 탈냉전기 30여 년의 역사 끝에 평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와 외교적 노력을 상실한 채, 핵전쟁의 불안조차 떨치기 어려운 인류사의 위기를 맞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많은 나라들이 군확과 군비동맹 강화로 치닫고 있으며, 동아시아에서도 미합중국(이하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의 위협을 내세우며 한일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와 7월 NATO 빌뉴스 정상회의에서는 이러한 세계적 위기를 극복하기보다 ‘핵 억지력’이 강조되었다. 한국전쟁이 중단된 지 올해로 70년이 되었지만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는 군사적 긴장과 핵군확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는 ‘전쟁의 참해에서 미래 세대를 구한다’,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우리의 힘을 모은다’, ‘노력을 결집한다’는 유엔헌장 전문 정신을 하루빨리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전례 없는 핵전쟁 위기와 한일 간의 오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외친다.
70년은 너무 길다.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 체결하자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와 비핵화로 나아가자는 2018년의 남북, 북미 정상 간 합의는 결국 실행되지 않았다. 불신 속에 협상이 깨진 후, 북한은 빠른 속도로 핵 무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미국은 ‘확장억제를 실질화’한다는 명분으로 핵무기에 의존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패권을 강화하고 한국은 북한에 ‘전쟁불사’ 대북 무력시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무력시위가 가져온 것은 평화가 아니라 무력 충돌, 핵전쟁의 위기다. 한국과 일본은 군사동맹과 핵무기에 의존하는 군사적 대결의 길이 아니라, 평화를 지향하는 화해와 협력에 앞장서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 정부와 관련국 정부는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정착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70년간 이어져 온 전쟁상태를 끝내기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반도 비핵무기지대화 실현에 힘써야 한다.
동아시아와 세계평화의 열쇠인 평화 헌법을 지키자
올 상반기 열린 정기국회를 통해 기시다 정권은 전례 없는 군비확대와 개헌의 길로 폭주했다. 이번에 통과된 군수산업지원법, 군확재원확보법은 평화헌법의 ‘전수방위’와 ‘GDP 1%이내 방위비’원칙을 버리고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군사비를 GDP 2% 이상 확대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또 히로시마 G7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정부는 나토까지 끌어들이며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키우고 있다. 심지어 핵 억지력을 강조하며 피폭자와 시민들의 강한 핵 폐기 소망을 무시하고 신냉전체제를 파국의 방향으로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일본 정부의 군사대국화에 반대하며 동아시아에 핵 위협을 없애기 위한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을 요구한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아시아의 수많은 희생으로 얻은 평화헌법을 지키고 그 정신을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역사수정・부정주의를 극복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과 진정한 화해를 촉구한다
우리는 강제동원 문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등을 비롯하여 식민주의 극복을 위한 과거청산의 과제를 덮어둔 채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한일 정부의 움직임에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 지난 3월, 한국정부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생존피해자와 피해자 유족들은 명확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제 3자 변제안’을 철회하고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 배상해야 한다. 한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6월 14일, 1600차를 맞았다. 수요시위에서 요구한 7개 항목, 즉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책임자 처벌, 역사교과서에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은 전쟁범죄 가해국인 일본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과제임을 다시 확인한다.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얼룩진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온 한국과 일본의 시민은 앞으로도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굳게 연대해 나갈 것이다.
차별・배타적인 이민정책을 타파하고 공생사회를 지향하자
일본에서는 입관난민법의 개악안이 지난 6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변호사회와 시민사회, 종교단체의 개악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일부 야당이 야합해 강행 채결한 것이다. 이번 개악법은 3차 이후 난민 신청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 송환이 가능하며, 국외 퇴거를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무기한의 입관수용과 형사 처벌이 가능한 내용이 담겼다. 이는 G7국가들 중에서도 최악의 난민 인정 제도이자 국제적인 인권법, 난민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한국 역시 역대 난민 인정률이 평균 1.5%에 머물러 있으나, ‘난민심사 제도가 체류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재심사 신청 자체를 어렵게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양국 정부가 취하는 난민 예외주의는 난민 권리보호가 아니라 사실상 난민 내쫓기다. 양국 정부는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 강화하는 난민 개악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 책임을 묻는다
우리는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년을 맞아, 희생자 추모와 함께 일본 정부의 국가 책임을 강력히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유언비어에 근거해 계엄령을 발포했고, 나아가 그 유언비어를 해군 후나바시 송신소를 통해 전국으로 유포시킴으로써 조선인 학살에 군대와 관헌뿐만 아니라 재향군인을 중심으로 한 자경단까지 끌어들여 유도, 확대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100년 전 이 제노사이드 현장에서 퍼진 ‘불령선인’이라는 헤이트 스피치는 오늘날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안에 포함된 적의, 멸시, 공포심으로 조선학교에 대한 무상화 배제 차별 정책, SNS 미디어와 사회의식 속에 살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이 혐오는 물리적 폭력으로 재일조선인에 대한 습격(2021년 7월 나라현의 민족단체 사무실 방화 사건, 8월 교토 우토로 지역 방화 사건, 12월 오사카 민족 단체 사무실 망치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양국 시민사회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하며 역사 속 대량 학살에 대한 국가 책임 추궁하고 화해와 평화를 바라는 세계 시민들과 연대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일본 정부가 올여름부터 앞으로 30~40년간 방사능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올해 일본 국회에서는 노후 원전 추진을 용인하는 GX(Green Transformation)법이 통과되었다. 12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녹아내린 핵연료 제거 방법을 아직까지 찾지 못한 가운데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다핵종저감설비(ALPS)를 통해 핵물질이 제대로 제거 될 수 있는지도 검증된 바 없다. 육지보관이나 고체화처럼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마땅하나 일본의 기시다 정부는 가장 저렴하다는 이유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내세워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수’로 해양 투기하려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유엔해양법 제12부 해양환경보호규정을 어기고 생태계와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다. 일본 정부는 바다가 삶의 터전인 어민, 태평양 도서국과 그 주변국, 일본 국민들의 빗발치는 반대 여론에 귀 기울여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한일 양국 청년들이 함께 역사를 마주하고 화해를 꿈꾸며 평화를 만들어 가는 ‘한일 청년 평화 포럼’이 제2회를 맞아 다가오는 8월 말 일본에서 개최된다. 한일 관계의 진정한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는 연대, 협력하는 청년들의 교류에서 비롯되며 그곳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 우리는 대립과 분단으로 인한 전쟁의 위협이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연대하며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다.
[2023년 한일 종교・시민사회 8.15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전쟁의 파국이 아니라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이하 한일플랫폼) 은 2020년 발족된 한일 최대 규모의 종교시민사회 연대체입니다. 정의기억연대는 한일플랫폼에서 한일 간의 오랜 과제를 하결하며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복 73주년을 맞아, 8월 10일 (목) 오후 2시,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함께 평화로운 세계를 위한 한국과 일본의 종교시민사회 '8.15 공동성명'에 정의연도 함께 하였습니다. 역사수정・부정주의를 극복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과 진정한 화해를 촉구하며 수요시위에서 요구하는 7개 항목, 즉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책임자 처벌, 역사교과서에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은 전쟁범죄 가해국인 일본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과제임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영상
- 입관난민법: 사토 노부유키(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구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
*영상
- 한반도 평화: 한충목 상임공동대표(한국 진보연대)
- 역사 정의: 김영환 대외협력실장(민족문제연구소)
- 간토대지진과 조선인차별: 강주석 신부(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 총무)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김춘이 사무총장(환경운동연합)
최은아 자주통일위원장(한국진보연대)
<인사말>
김종생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한반도와 일본의 에큐메니칼 공동체 위에 하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2023년 오늘, 우리는 분단과 신 냉전의 자리에서 미완의 해방 78년,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 73년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일제강점은 한일 양국의 시민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는 민족자주의 중대성을 가장 선명하게 자각하게 만들었으며 폭력적 억압에 대한 아픔과 이것을 자행해 온 주체 모두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훼손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일 정부 간 이뤄지고 있는 일련의 외교활동은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과는 배치되며 불행했던 과거를 딛고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가려는 한일 양국 시민들의 열망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 왜곡과 한국인 혐오와 차별, 한반도 상황을 국익의 기회로 보는 일본의 우익 세력의 현실은 한일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와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에 대한 사실이 부정되는 파행을 거듭하며 피해자들의 존엄과 권리를 계속해서 실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부정의 긴 터널에서 일본이 다시 전쟁이 가능한 군사대국을 꿈꾸는 몰역사적 행보는 역사의 퇴보를 부추길 뿐입니다. 이것은 결국 한일 양국 시민들 모두에게 또 다른 절망의 시대를 경험하게 할 뿐입니다.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은 지난 2020년 이와 같은 한일관계의 현실에서 동북아시아 평화 실현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발족되었습니다. 본 플랫폼은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식민잔재를 철저히 청산해 나가며 한일 간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연대의 틀을 구축하고자하는 종교시민사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우리는 플랫폼을 통해서 바른 역사이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일본 평화헌법 수호, 동아시아 비핵지대화 군축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 수립을 위한 공동 비전 모색, 청년세대 평화, 인권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며 우리들의 숭고한 존엄을 바로세우는 한일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에 따른 반성과 사죄만이 양국에 드리운 적대적 갈등과 반목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광복 78주년, 남북의 화해와 평화공존의 실현이 바로 민족의 자주독립과 해방을 완성하는 열쇠입니다. 그 첫 관문은 바로 정전에서 평화로, 한국전쟁의 종식입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 73년, 그 대결과 증오의 세월 동안 남북 모두는 한 맺힌 고통의 기억들을 재생산하며 살아왔습니다. 전쟁과 분단은 억압적인 냉전문화를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새겨놓았고, 적개심과 불신은 철옹성이 되어 평화를 향한 상상력을 지속적으로 퇴화시켰습니다. 비록 전쟁을 마주한 일상 속에서 화해와 용서, 상생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고난에 찬 신앙의 결단이지만, 우리는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온전히 회복하고 자주와 독립, 해방과 평화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한반도 희년의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속에서 재구성되고 있는 신 냉전질서 속에서 온전한 자주와 독립, 해방과 평화를 향한 새로운 ‘민의 평화운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하고 기억하고, 반성하며, 성찰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일제강점에 협력했던 어두운 역사를 지닌 채 해방 이후 갈등과 분열, 증오와 적대의 질서를 만들고 지속시켜 오는데 기여한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더 이상 분단질서가 아닌 평화를 이루는 순례의 여정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깊은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선언을 기억합니다. 이제 종전 평화를 현실화하기 위한 평화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 없이 한국전쟁 당사국들과 공식적인 종전을 선언하고, 항구적 평화체제의 제도적, 법적 기반이 될 평화협정을 조속히 체결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온전한 민족의 자주와 독립, 해방과 평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특히 남한 정부는 한미동맹이 분단의 족쇄가 아닌 남북의 화합과 민족자주의 길을 여는 디딤돌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우리 한국과 일본의 종교시민사회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새로운 평화질서를 만드는 일을 선도해나가야 합니다. 이 평화의 길은 결국 민과 민의 소통과 협력 그리고 경계를 넘나드는 국제 에큐메니칼 공동체의 끊임없는 연대와 우정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정전협정 70년, 이제는 한반도에 종전이 선포되고, 미완의 해방 80주년을 맞는 2025년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새로운 정의의 질서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분단의 자리에서 또 다시 맞이한 광복 78년, 한국전쟁 73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평화와 상생의 길을 새롭게 열어갈 것을 다짐하며,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희년의 그 날까지 정의와 평화를 향한 우리들의 순례는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 및 발언 요약]
발언 1_ 일본 평화헌법: 타카다 켄(髙田 健)
전쟁을 시키지 않겠다 9조깨부수지마! 총동원행동 공동대표
한국전쟁 정전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에서는 핵전쟁의 위기 아래 70년 동안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전쟁 상태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동북아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쟁위기가 높아지며 각국의 군비확장과 군사동맹 강화가 추진되며 핵억지력 강화가 요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후 최악이로 불렸던 아베 신조 정권의 군비확장과 헌법개악 정책을 이어받은 기시다 정권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더욱 악질적으로 일본 헌법과 그에 기초한 평화 정책을 파괴하고 전쟁하는 나라 준비의 길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미국, 한국 등과의 군사 동맹을 통해 동아시아 일대에서의 합동 군사 훈련을 일상화하고, 전수방위는 커녕 선제공격까지 가능한 적 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해 전 국토의 군사기지 강인화를 꾀하며 군사비를 최근 5년 만에 세계 3위까지 끌어올리는 군사대국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시로 삼은 비핵3원칙마저 포기하고 살상무기 수출을 가능케하며 인근 국가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노후 원전 재가동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추진하려 합니다. 역사수정주의와 배외주의가 그 배경입니다.
기시다 정권은 ‘전쟁하는 나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평화헌법을 지난 1년여 동안 개악하고 전쟁하는 나라로의 합헌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이지 근대 이후 아시아 침략 전쟁과 식민지화 역사에서 ‘8월 15일’을 맞이한 일본 시민들 사이에서는 평화헌법, 특히 제 9조를 바꾸는 것에 반대하며 아시아 국가들과 평화공존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는 이 목소리를 힘으로 바꿔 군사대국화를 목표로 하는 기시다 정권과 싸울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국회 해산, 총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기시다 정권의 개헌 야망을 깨기 위해 전력으로 싸워 평화를 실현할 것입니다.
발언 2_ 입관난민법: 사토 노부유키(佐藤 信行)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구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 사무국
일본에서는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난민신청자와 비정규직에 대한 의료, 생활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지난 6월, 입관난민법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1년 안에 실시됩니다.
일본의 난민인정제도는 G7 국가 중 최저 수준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독일의 난민인정수는 6만 3천명, 인정률은 42%이며, 캐나다는 1만 9천명, 인정률은 55%, 영국은 9천명, 인정률은 48%이나 일본의 경우 인정수는 고작 47명, 인정률은 0.5%입니다. 일본 시민으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또한 일본의 입관수용제도는 유엔의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거듭 권고를 받고도 전혀 시정되지 않아, 1998년부터 현재까지 21명의 수용자가 병이나 자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입관난민법 개악은 이러한 최저 난민인정제도와 극악한 이민수용제도를 유지한 채, 강제송환명령이 내려져도 난민신청을 반복할 수밖에 업는 외국인, 일본에서 결혼해 아이가 태어나 생활기반이 일본에 있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외국인, 총 4천명을 한 명이라도 더 국외 추방하는 것입니다. 이 4천명 중에는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2백명도 포함됩니다.
이 개악안에 대해서 지난 4월 18일, 유엔인권이사회 산하에 선임된 ‘이주자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3명이 연명으로 일본 정부에 공동서한을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문제점을 상세하게 들며 일본 정부의 개안안은 국제적인 인권법, 난민법, 인도법 및 관습법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그 권고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채결한 것입니다.
이 개악법의 목적은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를 값싼 노동력으로 공급하겠지만 이민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겠다, 그러기 위해서 철저한 외국인 관리 제도를 펼치는 데 있습니다. 즉, ‘경제대국’을 어떻게든 유지하고 ‘군사대국화’를 목표로 하기위한 개악법입니다.일본의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는 앞으로도 개악법 실시에 반대하며, 난민보호법 제정, 이민수용제도의 근본적 개정, 비정규 체류 외국인 전원의 정규화(체류자격부여)를 요구할 것입니다. 또 난민 이민 생명의 긴급 기금도 시작합니다.
발언 3_ 한반도 평화: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올해는 정전 7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지난 3년 간 종교인, 시민사회가 나서서 전쟁을 멈추고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자는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고, 세계 300개 도시에서도 평화행동에 나서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지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과연 우리가 화해하고 협력하고 평화로운지 의문입니다. 남북이 평화로 함께 나아가기 보다는 적대와 대결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종교인, 시민사회는 평화의 길에 나서고자 합니다. 일본의 평화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한국의 시민들이 함께 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일본의 시민들이 함께 합니다. 한일 간 노력이 동아시아 평화를 앞당기는데 큰 힘이 되라라 확신합니다.”
발언 4_역사 정의: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올해는 광복 78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렇게 참담한 광복절을 맞이한 적 있었나 하는 마음입니다. 올해 3월 1일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로 시작해, 3월 6일 발표된 제 3자 변제안, 이어서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까지. 한국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반성과 사죄의 인식이 담겨 있지 않은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정상들은 만남을 통해 한일관계가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도 개선 된 것이 없습니다. 8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다른 의미에서 제2차 세계대전 전쟁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다시 희생을 강요하고 전쟁 위기를 불러올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의 제 3자 변제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역사정의 시민모금’을 지난 6월 말 시작해 40일 만에 4억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한국 정부의 제 3자 변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은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의 시민사회가 수십년동안 함께 법정 투쟁을 통해 쟁취한 귀중한 성과입니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과거를 봉인한 채로 추진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반대하며 역사정의 실현, 그리고 식민주의 극복을 위해 연대해갈 것입니다. ”
발언 5_간토대지진과 조선인차별: 강주석 신부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23년 9월 1일 관동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해 10만여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십만의 가옥이 파괴되고 소실된 대재앙 속에서 ‘조선인이 방화했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식의 유언비어가 퍼져 나가 민중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계엄령 아래 조선인 폭동 단속령으로 자경단이 구성되었고 경찰을 통해 유언비어가 더욱 확산되며 6000명이 넘는 조선인, 일본인 사회주의자들이 사망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시체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진정한 평화는 오로지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만 가능해진다고 가르칩니다. 상호 용서가 정의에 대한 요구를 묵살해서는 안되며, 진실에 이르는 길을 막아서서는 더더욱 안된다고 강조합니다. 정의와 진실은 화해에 필요한 실질적 조건들인 것입니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와 진실, 역사 안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가 있고,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이 대표적 사례 일 것입니다.그리고 이는 지금까지 조선인 차별, 나아가 이주민, 난민에 대한 차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토대지진 대학살의 역사가 참회와 속죄를 통해 진정한 화해로 나아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발언6_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김춘이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이어 국제 원자력기구의 사고 평가 척도 0~7등급 중 가장 높은 7등급을 받은 인류 최악의 원전참사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배출된 방사능 낙진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처음 확인, 방사능 오염 물질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약 40km떨어진 토양에서 정상치의 400배 넘는 방사능 관측, 원전 근처 토양 시료에서 플라토늄 발견. 이는 모두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도쿄 전력은 3월 18일 대규모 방사능 유출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로 원전을 덮는 방식이 유일한 해법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처럼 폭발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핵물질에 감히 안전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없습니다.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핵은 평화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을. 기준치를 초과한 세슘이 평화로워야할 우리의 식탁을 위협합니다. 평화로운 뜻을 가진 태평양에 일본 오염수가 해양 투기 된다면 태평양은 더이상 평화롭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롭다는 의미의 태평양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정부는 중요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공동성명문>
전쟁의 파국이 아니라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
-2023년 8.15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 공동성명-
세계는 지금 탈냉전기 30여 년의 역사 끝에 평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와 외교적 노력을 상실한 채, 핵전쟁의 불안조차 떨치기 어려운 인류사의 위기를 맞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많은 나라들이 군확과 군비동맹 강화로 치닫고 있으며, 동아시아에서도 미합중국(이하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의 위협을 내세우며 한일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와 7월 NATO 빌뉴스 정상회의에서는 이러한 세계적 위기를 극복하기보다 ‘핵 억지력’이 강조되었다. 한국전쟁이 중단된 지 올해로 70년이 되었지만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는 군사적 긴장과 핵군확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는 ‘전쟁의 참해에서 미래 세대를 구한다’,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우리의 힘을 모은다’, ‘노력을 결집한다’는 유엔헌장 전문 정신을 하루빨리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전례 없는 핵전쟁 위기와 한일 간의 오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외친다.
70년은 너무 길다.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 체결하자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와 비핵화로 나아가자는 2018년의 남북, 북미 정상 간 합의는 결국 실행되지 않았다. 불신 속에 협상이 깨진 후, 북한은 빠른 속도로 핵 무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미국은 ‘확장억제를 실질화’한다는 명분으로 핵무기에 의존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패권을 강화하고 한국은 북한에 ‘전쟁불사’ 대북 무력시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무력시위가 가져온 것은 평화가 아니라 무력 충돌, 핵전쟁의 위기다. 한국과 일본은 군사동맹과 핵무기에 의존하는 군사적 대결의 길이 아니라, 평화를 지향하는 화해와 협력에 앞장서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 정부와 관련국 정부는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정착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70년간 이어져 온 전쟁상태를 끝내기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반도 비핵무기지대화 실현에 힘써야 한다.
동아시아와 세계평화의 열쇠인 평화 헌법을 지키자
올 상반기 열린 정기국회를 통해 기시다 정권은 전례 없는 군비확대와 개헌의 길로 폭주했다. 이번에 통과된 군수산업지원법, 군확재원확보법은 평화헌법의 ‘전수방위’와 ‘GDP 1%이내 방위비’원칙을 버리고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군사비를 GDP 2% 이상 확대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또 히로시마 G7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정부는 나토까지 끌어들이며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키우고 있다. 심지어 핵 억지력을 강조하며 피폭자와 시민들의 강한 핵 폐기 소망을 무시하고 신냉전체제를 파국의 방향으로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일본 정부의 군사대국화에 반대하며 동아시아에 핵 위협을 없애기 위한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을 요구한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아시아의 수많은 희생으로 얻은 평화헌법을 지키고 그 정신을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역사수정・부정주의를 극복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과 진정한 화해를 촉구한다
우리는 강제동원 문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등을 비롯하여 식민주의 극복을 위한 과거청산의 과제를 덮어둔 채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한일 정부의 움직임에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 지난 3월, 한국정부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생존피해자와 피해자 유족들은 명확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제 3자 변제안’을 철회하고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 배상해야 한다. 한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6월 14일, 1600차를 맞았다. 수요시위에서 요구한 7개 항목, 즉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책임자 처벌, 역사교과서에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은 전쟁범죄 가해국인 일본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과제임을 다시 확인한다.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얼룩진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온 한국과 일본의 시민은 앞으로도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굳게 연대해 나갈 것이다.
차별・배타적인 이민정책을 타파하고 공생사회를 지향하자
일본에서는 입관난민법의 개악안이 지난 6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변호사회와 시민사회, 종교단체의 개악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일부 야당이 야합해 강행 채결한 것이다. 이번 개악법은 3차 이후 난민 신청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 송환이 가능하며, 국외 퇴거를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무기한의 입관수용과 형사 처벌이 가능한 내용이 담겼다. 이는 G7국가들 중에서도 최악의 난민 인정 제도이자 국제적인 인권법, 난민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한국 역시 역대 난민 인정률이 평균 1.5%에 머물러 있으나, ‘난민심사 제도가 체류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재심사 신청 자체를 어렵게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양국 정부가 취하는 난민 예외주의는 난민 권리보호가 아니라 사실상 난민 내쫓기다. 양국 정부는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 강화하는 난민 개악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 책임을 묻는다
우리는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년을 맞아, 희생자 추모와 함께 일본 정부의 국가 책임을 강력히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유언비어에 근거해 계엄령을 발포했고, 나아가 그 유언비어를 해군 후나바시 송신소를 통해 전국으로 유포시킴으로써 조선인 학살에 군대와 관헌뿐만 아니라 재향군인을 중심으로 한 자경단까지 끌어들여 유도, 확대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100년 전 이 제노사이드 현장에서 퍼진 ‘불령선인’이라는 헤이트 스피치는 오늘날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안에 포함된 적의, 멸시, 공포심으로 조선학교에 대한 무상화 배제 차별 정책, SNS 미디어와 사회의식 속에 살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이 혐오는 물리적 폭력으로 재일조선인에 대한 습격(2021년 7월 나라현의 민족단체 사무실 방화 사건, 8월 교토 우토로 지역 방화 사건, 12월 오사카 민족 단체 사무실 망치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양국 시민사회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하며 역사 속 대량 학살에 대한 국가 책임 추궁하고 화해와 평화를 바라는 세계 시민들과 연대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일본 정부가 올여름부터 앞으로 30~40년간 방사능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올해 일본 국회에서는 노후 원전 추진을 용인하는 GX(Green Transformation)법이 통과되었다. 12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녹아내린 핵연료 제거 방법을 아직까지 찾지 못한 가운데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다핵종저감설비(ALPS)를 통해 핵물질이 제대로 제거 될 수 있는지도 검증된 바 없다. 육지보관이나 고체화처럼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마땅하나 일본의 기시다 정부는 가장 저렴하다는 이유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내세워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수’로 해양 투기하려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유엔해양법 제12부 해양환경보호규정을 어기고 생태계와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다. 일본 정부는 바다가 삶의 터전인 어민, 태평양 도서국과 그 주변국, 일본 국민들의 빗발치는 반대 여론에 귀 기울여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한일 양국 청년들이 함께 역사를 마주하고 화해를 꿈꾸며 평화를 만들어 가는 ‘한일 청년 평화 포럼’이 제2회를 맞아 다가오는 8월 말 일본에서 개최된다. 한일 관계의 진정한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는 연대, 협력하는 청년들의 교류에서 비롯되며 그곳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 우리는 대립과 분단으로 인한 전쟁의 위협이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연대하며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다.
2023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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