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부터 11일까지(제네바 현지시각) 제6차 고문방지위원회(이하 CAT) 한국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공동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8월 16일(7월 26일 초안발표) 제6차 CAT 한국심의 최종견해(원문 링크 클릭)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임을 재확인하며, 아래와 같이 한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국문-비공식 번역)
구제(Redress)
38. 위원회는 과거 국가 폭력과 제도화의 피해자들 중 극소수만이 보상과 재활을 포함한 구제를 받을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위원회의 우려를 상기하며, 많은 전 '위안부' 피해자들이 완전한 배상을 받지 못했고 트라우마의 장기적인 영향과 나이, 취약성으로 인해 여전히 건강상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 위원회는 고문 피해자에게 완전한 구제를 제공해야 하는 당사국의 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설명한 협약 제14조에 대한 일반논평 3호(2012)에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한다(제2조, 12-14조 및 16조).
39. 당사국은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a) 국내법 개정을 포함하여, 사회보호기관, 고아원 및 기타 폐쇄형 기관의 피해자를 포함하여 과거 국가폭력 및 제도화의 모든 피해자가 공식적인 고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 만족 및 재활 서비스를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b) 모든 전 '위안부' 피해자들이 보상, 만족, 재활 서비스를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c) 고문 및 가혹행위의 모든 피해자가 협약 제14조에 따라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에 대한 집행 가능한 권리와 가능한 한 완전한 재활을 위한 수단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과 현실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당사국은 법원 또는 기타 국가 기관이 명령하고 고문 또는 부당한 대우의 피해자에게 실제로 제공한 재활 수단을 포함한 구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정의기억연대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 한일합의’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뻔뻔스러운 태도에 적극 대응하고,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판결 이행과 ‘2015 한일합의’ 폐기 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당장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7/30 정의기억연대 논평] 한국정부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법적 배상 권리를 보장하라!
(영문-원문)
Redress
38. The Committee expresses its concern that only very few victims of past State violence and institutionalization have enjoyed the right to redress, including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The Committee recalls the concerns raised by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at many former “comfort women “have not obtained full reparation and still face health challenges resulting from the long-term effects of the trauma that they experienced and their age and vulnerability. The Committee draws the attention of the State party to general comment No. 3 (2012)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14, in which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explained the content and scope of the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to provide full redress to victims of torture (art. 2, 12–14 and 16).
39. The State party should:
(a) Ensure, including by revising domestic legislation, that all victims of past State violence and institutionalization , including those from social care institutions, orphanages and other closed-type institutions, are provided effective redress and reparation, including compensation, satisfaction and rehabilitative services, without being required to file formal complaints;
(b) Ensure that all former “ comfort women ” are provided effective redress and reparation, including compensation, satisfaction and rehabilitative services ;
(c) Ensure that, in law and in practice, all victims of torture and ill-treatment obtain redress, including by ensuring an enforceable right to fair and adequate compensation and the means for as full a rehabilitation as possible, in line with article 14 of the Convention. The State party should compile and provide to the Committee information on the redress, including means of rehabilitation, ordered by the courts or other State bodies and that actually provided to victims of torture or ill-treatment.
7월 10일부터 11일까지(제네바 현지시각) 제6차 고문방지위원회(이하 CAT) 한국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공동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8월 16일(7월 26일 초안발표) 제6차 CAT 한국심의 최종견해(원문 링크 클릭)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임을 재확인하며, 아래와 같이 한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국문-비공식 번역)
구제(Redress)
38. 위원회는 과거 국가 폭력과 제도화의 피해자들 중 극소수만이 보상과 재활을 포함한 구제를 받을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위원회의 우려를 상기하며, 많은 전 '위안부' 피해자들이 완전한 배상을 받지 못했고 트라우마의 장기적인 영향과 나이, 취약성으로 인해 여전히 건강상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 위원회는 고문 피해자에게 완전한 구제를 제공해야 하는 당사국의 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설명한 협약 제14조에 대한 일반논평 3호(2012)에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한다(제2조, 12-14조 및 16조).
39. 당사국은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a) 국내법 개정을 포함하여, 사회보호기관, 고아원 및 기타 폐쇄형 기관의 피해자를 포함하여 과거 국가폭력 및 제도화의 모든 피해자가 공식적인 고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 만족 및 재활 서비스를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b) 모든 전 '위안부' 피해자들이 보상, 만족, 재활 서비스를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c) 고문 및 가혹행위의 모든 피해자가 협약 제14조에 따라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에 대한 집행 가능한 권리와 가능한 한 완전한 재활을 위한 수단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과 현실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당사국은 법원 또는 기타 국가 기관이 명령하고 고문 또는 부당한 대우의 피해자에게 실제로 제공한 재활 수단을 포함한 구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정의기억연대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 한일합의’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뻔뻔스러운 태도에 적극 대응하고,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판결 이행과 ‘2015 한일합의’ 폐기 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당장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7/30 정의기억연대 논평] 한국정부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법적 배상 권리를 보장하라!
Redress
(영문-원문)
38. The Committee expresses its concern that only very few victims of past State violence and institutionalization have enjoyed the right to redress, including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The Committee recalls the concerns raised by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at many former “comfort women “have not obtained full reparation and still face health challenges resulting from the long-term effects of the trauma that they experienced and their age and vulnerability. The Committee draws the attention of the State party to general comment No. 3 (2012)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14, in which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explained the content and scope of the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to provide full redress to victims of torture (art. 2, 12–14 and 16).
39. The State party should:
(a) Ensure, including by revising domestic legislation, that all victims of past State violence and institutionalization , including those from social care institutions, orphanages and other closed-type institutions, are provided effective redress and reparation, including compensation, satisfaction and rehabilitative services, without being required to file formal complaints;
(b) Ensure that all former “ comfort women ” are provided effective redress and reparation, including compensation, satisfaction and rehabilitative services ;
(c) Ensure that, in law and in practice, all victims of torture and ill-treatment obtain redress, including by ensuring an enforceable right to fair and adequate compensation and the means for as full a rehabilitation as possible, in line with article 14 of the Convention. The State party should compile and provide to the Committee information on the redress, including means of rehabilitation, ordered by the courts or other State bodies and that actually provided to victims of torture or ill-trea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