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 정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내각의 면면을 볼 때 전임 총리 내각의 주요 인사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일제 패전일인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극우 인물까지 포함되어 있어 우려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스스로 공언해 왔듯, ‘아베 정권 계승’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 보이는 듯합니다. 만약 ‘전쟁 가능 국가’로 이행을 꾀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한일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 스가 신임 총리가 ‘실용주의 성향’을 지니고 있고 일본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주문이 있다고 하니, 기대를 거두지 않으려 합니다. 한국정부 또한 과거사 문제해결이라는 원칙을 전제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실질 협력 관계”를 지향한다니 기다려 볼 일입니다. 다만 상황별 미봉책이 더 큰 후과를 초래했던 과거를 상기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범죄요, 여성의 삶과 인권을 철저히 짓밟은 집단적 성착취 제도이자 페미사이드입니다. 일본정부에 의해 철저히 기획되고 실행되었지만 지금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어린 사죄와 법적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들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자행하고도 부인과 부정, 역사왜곡과 피해자 비난을 일삼아 왔습니다.
정의연은 지난 30여년 간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며 피해자들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극우 역사수정주의들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방해 행위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고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종전과 해방 75주년에도 여전한 식민주의와 대적하며 백척간두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최전선의 거센 광풍을 견뎌왔습니다.
그러기에 참담합니다.
피해생존자들의 삶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피해자와 동행하고 성심을 다해 피해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트라우마 치유에 기여했던 사람들의 입을 막거나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 당사자가 이미 저세상 사람이 되어 해명조차 불가능한 사안을 끄집어내어 자의적으로 재단하고 추측해 고인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전 세계에 평화와 여성인권의 가치를 널리 알리신 피해생존자의 존엄한 행위를 폄훼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에 방해만 놓던 세력들이 이제 한목소리로 운동의 역사를 훼손하고 식민지의 족쇄로 다시 속박하려 합니다. 30년이 아니라, 75년의 시간을 되돌리려 합니다.
누누이 호소합니다.
식민지의 가장 깊고도 넓은 그늘인 분단체제와 일제에 의해 이식된 무자비한 성착취 제도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민족의 자존을 짓밟는 행위, 여성인권침해에 눈감는 행위, 못 다한 책임을 후세대에 떠넘기는 행위,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객관성을 빌미로 관망하는 행위, 부끄럼 없이 민주인권 집단을 탄압하는 행위, 모두를 멈추어 주세요. 무엇보다 일본 정부는 과거사와 진지하게 대면해 선조들이 저지른 잘못이 더 이상 미래세대의 짐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일반 성폭력 사건에서도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사실인정과 진솔한 사과, 진상규명과 법적 책임을 다해 주세요. 상호 호혜적 관계를 지향하는 우리 모두의 희망은 그때 비로소 실현될 것입니다.
한일 양국 정부가 식민지의 오랜 족쇄를 풀고 존경받는 인권선진 국가이자 동등한 동반자로서 동북아 평화질서를 새롭게 열어젖혀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第1458回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のための定期水曜集会記者会見・週間報告]
日本の菅義偉政権が公式に発足しました。内閣の面々を見ると、前首相の内閣の主要人物らが陣取る中、日本帝国敗戦日の8月15日に靖国神社を参拝する極右人物までが含まれており、憂慮に堪えません。自ら公言してきたように「安倍政権の継承」の意志をはっきりと示しているようです。万が一「戦争のできる国」への移行を図る改憲を進めたりすれば、韓日関係は取り返しがつかなくなるでしょう。幸い菅新首相が「実用主義的傾向」を持ち、日本国内からの様々な注文も出ていると伝えられているので、期待を捨てはしまいと思います。韓国政府もまた、歴史問題の解決という原則を前提に「未来志向的かつ互恵的な実質の協力関係」を目指すとのことなので、見守ってみようと思います。ただ、状況ごとの弥縫策がもっと悪い結果を招いてしまった過去を想起します。
もう一度強調します。日本軍「慰安婦」問題は、歴史上の最も残酷な戦争犯罪であり、女性の生涯と人権を徹底的に踏みにじった集団的性搾取制度であり、フェミサイドです。日本政府によって徹底して企画・実行されたものですが、これまで被害者に対する真摯な謝罪と法的賠償は行われていません。加害者たちは、人間としてあるまじき事を犯しておきながら、否認と否定、歴史歪曲と被害者への非難を常としてきました。
正義連は、この30年余りの間、この問題を世界に知らせ、国際社会における公論化に努め、被害者とともに問題解決のために闘ってきました。極右の歴史修正主義者による広範囲な妨害行為と弾圧にもかかわらず、屈することなく一つの道を歩んできました。終戦と解放75周年になっても変わらぬ植民地主義に対抗して、百尺竿頭に一歩を進むような数々の峠を越え、最前線の激しい狂風に耐えてきました。
故に、惨憺たる思いです。被害生存者の人生に関心すらなかった人々が、被害者と共に歩み、誠心を尽くして被害者の心にふれあいながらトラウマの治癒に貢献した人々の口に蓋をし、無力化する先頭に立っています。検察から容疑なしと終結された事柄、当事者がすでに帰らぬ人となり解明さえ不可能な事柄を引っ張り出して、恣意的に裁断し裁断して推測し、故人の名誉を地に落とし、世界に平和と女性人権の価値を広く知らしめた被害生存者の尊い行為を貶める蛮行を犯しています。問題解決の妨害に明け暮れていた勢力が、今や声をそろえて運動の歴史を傷つけ、植民地の足かせをもって再び束縛しようとしています。30年どころか、75年の時間を逆に戻そうとしています。
重ね重ね訴えます。植民地の最も深くて広い陰である分断体制と、日帝によって移植された無慈悲な性搾取制度は、いまも「現在進行形」です。民族の自尊を踏みにじる行為、女性人権の侵害に目をつぶる行為、果たせなかった責任を後世に押し付ける行為、自らの立ち位置を忘却したまま客観性を口実に観望する行為、恥じることもなく民主人権集団を弾圧する行為、それらすべてを止めてください。何よりも日本政府は、歴史と真摯に向き合って先祖が犯した過ちがこれ以上未来世代の重荷となら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一般の性暴力事件でも最も基本中の基本とされる事実の認定と率直な謝罪、真相究明と法的責任を果たしてください。相互互恵の関係を目指す私たちみんなの希望は、そうしてこそ実現されることでしょう。
韓日両国政府が、植民地の長年の足かせを解いて、尊敬される人権先進国家としての同等なパートナーとして、北東アジアの平和秩序を新たに切りひらいてくれることを心から願います。
2020年9月23日
正義記憶連帯 理事長 李娜栄(イ・ナヨン)
(姜惠楨訳)
제1458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 주간보고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 정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내각의 면면을 볼 때 전임 총리 내각의 주요 인사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일제 패전일인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극우 인물까지 포함되어 있어 우려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스스로 공언해 왔듯, ‘아베 정권 계승’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 보이는 듯합니다. 만약 ‘전쟁 가능 국가’로 이행을 꾀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한일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 스가 신임 총리가 ‘실용주의 성향’을 지니고 있고 일본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주문이 있다고 하니, 기대를 거두지 않으려 합니다. 한국정부 또한 과거사 문제해결이라는 원칙을 전제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실질 협력 관계”를 지향한다니 기다려 볼 일입니다. 다만 상황별 미봉책이 더 큰 후과를 초래했던 과거를 상기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범죄요, 여성의 삶과 인권을 철저히 짓밟은 집단적 성착취 제도이자 페미사이드입니다. 일본정부에 의해 철저히 기획되고 실행되었지만 지금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어린 사죄와 법적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들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자행하고도 부인과 부정, 역사왜곡과 피해자 비난을 일삼아 왔습니다.
정의연은 지난 30여년 간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며 피해자들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극우 역사수정주의들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방해 행위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고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종전과 해방 75주년에도 여전한 식민주의와 대적하며 백척간두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최전선의 거센 광풍을 견뎌왔습니다.
그러기에 참담합니다.
피해생존자들의 삶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피해자와 동행하고 성심을 다해 피해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트라우마 치유에 기여했던 사람들의 입을 막거나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 당사자가 이미 저세상 사람이 되어 해명조차 불가능한 사안을 끄집어내어 자의적으로 재단하고 추측해 고인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전 세계에 평화와 여성인권의 가치를 널리 알리신 피해생존자의 존엄한 행위를 폄훼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에 방해만 놓던 세력들이 이제 한목소리로 운동의 역사를 훼손하고 식민지의 족쇄로 다시 속박하려 합니다. 30년이 아니라, 75년의 시간을 되돌리려 합니다.
누누이 호소합니다.
식민지의 가장 깊고도 넓은 그늘인 분단체제와 일제에 의해 이식된 무자비한 성착취 제도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민족의 자존을 짓밟는 행위, 여성인권침해에 눈감는 행위, 못 다한 책임을 후세대에 떠넘기는 행위,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객관성을 빌미로 관망하는 행위, 부끄럼 없이 민주인권 집단을 탄압하는 행위, 모두를 멈추어 주세요. 무엇보다 일본 정부는 과거사와 진지하게 대면해 선조들이 저지른 잘못이 더 이상 미래세대의 짐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일반 성폭력 사건에서도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사실인정과 진솔한 사과, 진상규명과 법적 책임을 다해 주세요. 상호 호혜적 관계를 지향하는 우리 모두의 희망은 그때 비로소 실현될 것입니다.
한일 양국 정부가 식민지의 오랜 족쇄를 풀고 존경받는 인권선진 국가이자 동등한 동반자로서 동북아 평화질서를 새롭게 열어젖혀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 9월 23일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나영